머리말

2026년을 앞두고 새로운 책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제11판을 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나라 최초로 헌법재판과 행정소송?행정심판 기록을 만들어 저서로 출간한 본서가 지난 10년 동안 변호사시험의 공법기록형 과목에 대한 모범이 되었다. 본서에 나온 문제형식이 변호사시험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불복제도에 관하여 소상하게 기술하였다. 먼저, 공무원의 징계처분과 그에 관하여 불복을 할 때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는 징계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상 흠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징계요구를 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었는지, 징계요구와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징계혐의자의 권리가 보장되었는지, 징계처분사유서를 교부하였는지 등에 관한 쟁점이 절차상 흠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문제된다. 그리고 징계처분의 실체적 흠 역시 주요한 쟁점인데, 재량권의 일탈?남용사유의 유무가 거론되고 있다.

둘째로,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과 불복 사례도 많이 있고, 이와 관련된 고유한 판례도 축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불복제도에 관해서는 유념해야 할 점이 많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절차가 소상하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한 가운데 징계처분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결정이 최초의 행정처분 성격을 갖게 되는 점을 강조하였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본서가 새롭게 출간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늘 기쁜 마음으로 연구를 하고 저서를 낼 수 있게 된 원동력은 가족들의 사랑 덕분임을 고백한다. 새해에도 본서를 통해서 공법소송실무를 익히고 법조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독자들과 실무가들에게 큰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2026. 1. 12.
저자 정형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