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1] 총 설 3
[2] 살인죄 3
[3] 존속살해죄 6
[4] 영아살해죄 [2024. 2. 9. 삭제] 7
[5] 촉탁 · 승낙 살인죄 7
[6] 자살교사 · 방조죄 8
[7] 위계 · 위력에 의한 살인죄 10
[8] 살인 예비 · 음모죄 1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2
[1] 총 설 12
[2] 상해죄 12
[3] 존속상해죄 : 책임을 가중하는 부진정신분범 16
[4] 중상해죄 16
[5] 존속중상해죄 : 책임이 가중된 구성요건 17
[6] 특수상해죄 : 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 17
[7] 상해치사죄 · 존속상해치사죄 19
[8] 상해의 동시범 특례(제263조) 20
[9] 폭행죄 20
[10] 존속폭행죄―책임이 가중, 반의사불벌죄 23
[11] 특수폭행죄(제261조) 23
[12] 폭행치사상죄 28
[13] 상습상해 · 폭행죄 2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0
[1] 개 관 30
[2] 과실치상죄 30
[3] 과실치사죄 30
[4]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상죄 31
제4절 낙태의 죄 51
[1] 총 설 51
[2] 자기낙태죄 52
[3] 동의낙태죄 54
[4] 업무상동의낙태죄 54
[5] 부동의낙태죄 55
[6] 낙태치사상죄 5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7
[1] 개 관 57
[2] 유기죄 57
[3] 존속유기죄―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62
[4] 중유기죄 · 존속중유기죄―구체적위험범, 부진정결과적가중범 62
[5] 영아유기죄 [2024. 2. 9. 삭제] 62
[6] 학대죄 63
[7] 존속학대죄(제273조 제2항)―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65
[8] 아동혹사죄 65
[9] 유기치사상 · 존속유기치사상죄 6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67
제1절 협박의 죄 67
[1] 총 설 67
[2] 협박죄 68
[3] 존속협박죄―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76
[4] 특수협박죄(제284조)―특수폭행죄와 내용 동일 76
[5] 상습협박죄(제285조)―상습성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 77
제2절 강요의 죄 77
[1] 총 설 77
[2] 강요죄 77
[3] 중강요죄―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발생을 요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83
[4] 인질강요죄 83
[5] 인질상해 · 치상죄 84
[6] 인질살해 · 치사죄 84
제3절 체포 · 감금죄 85
[1] 총 설 85
[2] 체포 · 감금죄 85
[3] 존속체포 · 감금죄 88
[4] 중체포 · 감금죄, 존속중체포 · 감금죄―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89
[5] 특수체포 · 감금죄―행위방법으로 불법이 가중 89
[6] 상습체포 · 감금죄(제279조)―상습성으로 책임이 가중 90
[7] 체포 · 감금치사상죄―결과적 가중범 90
제4절 약취 ·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1
[1] 총 설 91
[2] 미성년자 약취 · 유인죄 91
[3] 추행 · 간음 · 결혼 · 영리목적 약취 · 유인죄 96
[4] 노동력착취 · 성매매와 성적 착취 · 장기적출목적 약취 · 유인죄 97
[5] 국외이송목적 약취 · 유인죄 98
[6] 피약취 · 유인자 국외이송죄 98
[7] 인신매매죄 99
[8] 추행 · 간음 · 결혼 · 영리목적 인신매매죄 100
[9] 노동력착취 · 성매매와 성적 착취 · 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100
[10]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101
[11]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1
[12] 피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자 상해 · 치상죄 101
[13] 피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자 살인 · 치사죄 102
[14] 피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자 수수 · 은닉죄 102
[15] 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목적 모집 · 운송 · 전달죄 10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03
[1] 총 설 103
[2] 강간죄 103
[3] 유사강간죄 109
[4] 강제추행죄 110
[5] 준강간 · 강제추행죄 118
[6] 미성년자의제강간 · 강제추행죄 120
[7] 강간 등 상해 · 치상죄, 강간 등 살인 · 치사죄 122
[8] 미성년자 · 심신미약자 간음 · 추행죄 125
[9] 피감호자간음죄 127
[10] 피구금자간음죄 128
[11] 상습범 129
[12] 예비 · 음모 129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129
[14]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14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5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51
[1] 총 설 151
[2] 명예훼손죄 153
[3] 사자의 명예훼손죄 181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82
[5] 모욕죄 186
제2절 신용 ·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93
[1] 총 설 193
[2] 신용훼손죄 193
[3] 업무방해죄 195
[4] 컴퓨터업무방해죄 212
[5] 경매 · 입찰 방해죄 21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19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19
[1] 총 설 219
[2] 비밀침해죄 219
[3] 업무상 비밀누설죄 22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23
[1] 총 설 223
[2] 주거침입죄 224
[3] 퇴거불응죄 238
[4] 특수주거침입죄 239
[5] 주거 · 신체수색죄 23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4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41
[1] 재산죄의 분류 241
[2] 재산죄의 객체 241
[3] 형법상의 점유 247
[4] 불법영득의사 254
[5] 친족상도례 262
제2절 절도의 죄 270
[1] 총 설 270
[2] 절도죄 270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77
[4] 특수절도죄 279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84
[6] 상습절도죄 285
제3절 강도죄 287
[1] 총 설 287
[2] 강도죄 288
[3] 특수강도죄 297
[4] 준강도죄 · 준특수강도죄 299
[5] 인질강도죄 307
[6] 강도상해 · 치상죄 308
[7] 강도살인 · 치사죄 310
[8] 강도강간죄 312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 · 치상 · 살인 · 치사 · 강간죄 313
[10] 상습강도죄 314
[11] 강도예비 · 음모죄 314
제4절 사기죄 316
[1] 총 설 316
[2] 사기죄 318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64
[4] 신용카드 관련범죄 370
[5] 준사기죄 378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79
[7] 부당이득죄 379
[8] 상습사기죄 381
제5절 공갈의 죄 382
[1] 총 설 382
[2] 공갈죄 382
[3] 특수공갈죄―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 389
[4] 상습공갈죄 389
제6절 횡령의 죄 390
[1] 총 설 390
[2] 횡령죄 390
[3] 업무상 횡령죄 437
[4] 점유이탈물횡령죄 438
제7절 배임의 죄 439
[1] 총 설 439
[2] 배임죄 440
[3] 업무상 배임죄 477
[4] 배임수재죄 477
[5] 배임증재죄 485
제8절 장물의 죄 491
[1] 총 설 491
[2] 장물죄 496
[3] 상습장물죄 504
[4] 업무상과실 · 중과실 장물죄 504
제9절 손괴의 죄 505
[1] 총 설 : 친족상도례규정 적용 · 505
[2] 손괴죄 506
[3] 공익건조물파괴죄 512
[4] 중손괴죄 · 손괴치사상죄 513
[5] 특수손괴죄 513
[6] 경계침범죄 51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15
[1] 총 설 515
[2] 권리행사방해죄 515
[3] 점유강취죄 : 친족상도례적용 · 521
[4] 준점유강취죄(제325조 제2항) : 친족상도례적용 · 521
[5] 중권리행사방해죄 521
[6] 강제집행면탈죄 : 친족상도례적용 · 52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35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35
[1] 총 설 535
[2] 범죄단체 등 조직죄 535
[3] 소요죄 538
[4] 다중불해산죄 539
[5] 공중협박 540
[6] 공공장소 흉기소지 540
[7]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40
[8] 공무원자격사칭죄 54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41
[1] 총 설 541
[2] 폭발물사용죄―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음 541
[3] 전시폭발물사용죄 542
[4] 폭발물사용 예비 · 음모 · 선동죄(선전죄 · ) 542
[5] 전시폭발물 제조 · 수입 · 수출 · 수수 · 소지죄 54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43
[1] 총 설 543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544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548
[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550
[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550
[6] 일반물건방화죄 551
[7] 연소죄 552
[8] 진화방해죄 552
[9] 폭발성물건파열죄 553
[10]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553
[11] 가스 · 전기 등 방류죄 553
[12] 가스 · 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553
[13] 가스 · 전기 등 공급방해죄 553
[14] 가스 · 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554
[15] 방화 등 예비 · 음모죄 554
[16] 실화죄 554
[17] 업무상실화 · 중실화죄 555
[18]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55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56
[1] 총 설 556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556
[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557
[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557
[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557
[6] 방수방해죄 557
[7] 과실일수죄 558
[8] 일수 예비 · 음모죄 558
[9] 수리방해죄 55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59
[1] 총 설 559
[2] 일반교통방해죄 559
[3] 기차 · 선박 등 교통방해죄 562
[4] 기차 등 전복죄 562
[5] 교통방해치사상죄 563
[6] 과실교통방해죄 563
[7] 업무상과실 · 중과실교통방해죄 56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6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64
[1] 총 설 564
[2] 내국통용 내국통화위조 · 변조죄 564
[3]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 · 변조죄 566
[4]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 · 변조죄 567
[5] 위조 · 변조통화 행사 등 죄 567
[6] 위조 · 변조통화취득죄 569
[7] 위조 · 변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569
[8] 통화유사물제조 · 수입 · 수출죄 569
[9] 통화위조 · 변조 예비 · 음모죄 570
제2절 유가증권 ·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70
[1] 총 설 570
[2] 유가증권 위조 · 변조죄 570
[3] 기재의 위조 · 변조죄 576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577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78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 · 수입 · 수출죄 580
[7] 인지 · 우표 위조 · 변조죄 581
[8] 위조 · 변조 인지 · 우표 행사 · 수입 · 수출죄 581
[9] 위조 · 변조 인지 · 우표 취득죄 582
[10] 소인말소죄 582
[11] 인지 · 우표유사물 제조 · 수입 · 수출죄 582
[12] 예비 · 음모죄 58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83
[1] 총 설 583
[2] 사문서 위조 · 변조죄 589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99
[4] 사전자기록 위작 · 변작죄 601
[5] 공문서 위조 · 변조죄 604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609
[7] 공전자기록 위작 · 변작죄 609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목적범 · 610
[9] 허위공문서작성죄 612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목적범 · 623
[11] 위조 · 변조 · 작성 사문서행사죄 633
[12] 위조 · 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636
[13] 사문서부정행사죄 637
[14] 공문서부정행사죄 63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41
[1] 총 설 641
[2] 사인 등 위조 · 부정사용죄 642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643
[4] 공인 등 위조 · 부정사용죄 643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644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645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645
[1] 총 설 645
[2]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 645
[3]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645
[4] 수돗물의 사용방해죄 645
[5]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646
[6]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646
[7] 수도불통죄 64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47
[1] 총 설 : 필요적 몰수 · 추징(제206조) 647
[2] 아편흡식 · 흡식장소제공죄 647
[3] 아편 등 제조 · 수입 · 판매 · 판매목적소지죄 647
[4] 아편흡식기 제조 · 수입 · 판매 · 판매목적소지죄 647
[5]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 · 수입허용죄 648
[6] 상습아편흡식 · 제조 · 수입 · 판매죄 648
[7] 아편 등 소지죄 648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49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49
[1] 총 설 649
[2] 간통죄(제241조) : 2015년 2월 26일 위헌판결에 따라 2016. 1. 6. 삭제 649
[3] 음행매개죄 649
[4] 음화 등 반포 · 판매 · 임대 · 공연전시죄 650
[5] 음화 등 제조 · 소지 · 수입 · 수출죄 653
[6] 공연음란죄 65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55
[1] 총 설 655
[2] 도박죄 655
[3] 상습도박죄 657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657
[5] 복표발매 · 중개 · 취득죄 66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62
[1] 총 설 662
[2] 장례식 등 방해죄 662
[3] 시체 등 오욕죄 663
[4] 분묘발굴죄 663
[5] 시체 등 손괴 · 유기 · 은닉 · 영득죄 663
[6] 변사체검시방해죄 66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67
제1절 내란의 죄 667
[1] 총 설 667
[2] 내란죄 667
[3] 내란목적살인죄 669
[4] 내란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죄 669
제2절 외환의 죄 671
[1] 총 설 671
[2] 외환유치죄 671
[3] 여적죄 : 절대적으로 사형만 규정 671
[4] 모병이적죄 : 목적범(이적의사가 필요) 671
[5] 시설제공이적죄 672
[6] 시설파괴이적죄 : 목적범(이적의사가 필요) 672
[7] 물건제공이적죄 672
[8] 일반이적죄 672
[9] 간첩죄 : 목적범(이적의사가 필요) 672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외환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 처벌규정 · 675
[11] 외환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죄 67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76
[1] 총 설―모두 목적범 676
[2] 국기 · 국장모독죄―목적범 676
[3] 국기 · 국장비방죄―목적범 67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76
[1] 총 설 676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반의사불벌죄 677
[3]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반의사불벌죄 677
[4] 외국국기 · 국장모독죄 : 목적범, 반의사불벌죄 677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678
[6] 중립명령위반죄 : 대표적인 백지형법 678
[7] 외교상기밀누설죄 67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7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79
[1] 총 설 679
[2] 직무유기죄 680
[3] 피의사실공표죄 684
[4] 공무상 비밀누설죄 : 진정신분범 685
[5] 직권남용죄 687
[6] 불법체포 · 감금죄 693
[7] 폭행 · 가혹행위죄 694
[8] 선거방해죄 694
[9] 뇌물죄의 일반이론 694
[10] 수뢰죄 706
[11] 사전수뢰죄 716
[12] 제3자 뇌물제공죄 716
[13] 수뢰후부정처사죄 719
[14] 부정처사후수뢰죄 [20법행] 720
[15] 사후수뢰죄 721
[16] 알선수뢰죄 721
[17] 증뢰죄 72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29
[1] 총 설 729
[2] 공무집행방해죄 729
[3] 직무 · 사직강요죄 740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40
[5] 법정 · 국회회의장모욕죄 746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47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747
[8] 공무상비밀침해죄 751
[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51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752
[11] 공용물파괴죄―자동차는 공용서류 등 무효죄의 객체 755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755
[13] 특수공무방해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5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57
[1] 총 설 757
[2] 도주죄 757
[3] 집합명령위반죄 758
[4] 특수도주죄 759
[5] 도주원조죄 759
[6] 간수자 도주원조죄 760
[7] 범인은닉죄 : 계속범, 친족간 특례규정 적용 76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72
[1] 총 설 772
[2] 위증죄 : 자수범 772
[3] 모해위증죄 780
[4] 허위감정 · 통역 · 번역죄 782
[5] 증거인멸 · 위조죄 : 친족 간 특례규정이 적용됨 782
[6] 증인은닉 · 도피죄 : 친족간 특례규정이 적용됨 787
[7] 모해증거인멸 등 죄 : 친족 간 특례규정이 적용됨 788
제5절 무고의 죄 791
[1] 총 설 791
[2] 무고죄 : 자수자백 특례규정 적용 791

판례색인 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