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토지개발권 법리

제1절 서설
I. 논의의 배경 ··· 21
II. 논의의 범위 ··· 26
III. 토지개발권의 독자성 문제 ··· 31
IV. 토지개발권의 연구 동향 ··· 38
제2절 토지개발법의 분류 체계
I. 토지개발법 체계의 의의 ··· 44
II. 국토개발관계법의 분류 ··· 51
III. 개발이익환수법상의 분류 ··· 57
IV. 일반적인 토지개발법상의 분류 ··· 64
제3절 토지개발권의 성립요소
I. 토지개발권의 분리 ··· 70
II. 토지사용의 권원 확보 ··· 73
III. 개발행위능력의 존재 ··· 74
IV. 개발행위 허가 ··· 76
제4절 토지개발권의 일반적 개념
I. 개발권의 법적 근거 ··· 79
II. 개발권의 특성 ··· 84
III. 개발권의 내용과 적용범위 ··· 88
IV. 개발권의 존속기간과 법률관계 ··· 98
V. 개발권의 효력과 권리구제 ··· 101
제5절 토지개발방식과 개발권
I. 서설 ··· 108
II. 수용방식 개발 ··· 109
III. 환지방식 개발 ··· 113
IV. 신탁방식 개발 ··· 120
V. 환권방식 개발에 의한 정비사업 ··· 121

제2장 토지개발허가제와 개발권 논의

제1절 서설
I. 개발허가제 문제의 배경 ··· 129
II. 개발행위 제한의 법적 의의 ··· 132
III.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헌법판례와 평석 ··· 137
IV. 개발행위 허가제에 대한 헌법판례와 평석 ··· 141
제2절 토지개발허가제의 본질
I. 서설 ··· 145
II. 개발행위허가제의 실체법적 규정 ··· 146
III. 개발행위허가제의 절차법적 규정 ··· 150
IV.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 155
V.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158
제3절 개별적 토지개발허가 대상과 면제의 범위
I. 서설 ··· 160
II. 토지개발허가 대상의 일반법 ··· 161
III. 개별적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내용 ··· 166
IV. 개발허가 면제 대상인 경미한 개발행위 ··· 169
V. 허가를 받은 개발행위의 변경 ··· 172
제4절 토지개발권 논의의 법적 과제
I. 서설 ··· 174
II. 토지권의 보장 및 제한과의 관계 ··· 175
III. 토지개발권의 독자성 및 특성 ··· 181
IV. 토지개발권의 물권화 ··· 189
V. 토지개발에 관한 법률의 제정 ··· 198
VI. 지하자원 개발과 구분지상권 ··· 234

제3장 토지개발권의 보호와 제한

제1절 개발권의 이원적 보호
I. 토지개발권의 법적 기능 ··· 259
II. 토지개발권의 물질권적 보호 ··· 260
III. 토지개발권의 가치권적 보호 ··· 266
IV. 토지개발권의 제한 ··· 274
제2절 토지개발가치권의 제한
I. 개발가치권의 의의 ··· 279
II. 개발가치권 제한의 기준과 거래가격 ··· 286
III.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와 개발이익 배제 ··· 290
IV. 「토지보상법」상 보상평가와 개발이익 배제 ··· 302
V. 「부동산가격공시법」상 공시가격과 개발이익 배제 ··· 313
제3절 개발가치권 제한과 개발이익의 환수
I.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도입과 운영 현황 ··· 320
II. 개발이익 환수 대상 개발사업의 분류 ··· 324
III. 개발이익 환수 기준과 방법 ··· 329
IV. 「국토계획법」상 허가 대상 개발행위와의 관계 ··· 344
제4절 불법개발행위와 토지개발권 법리
I. 개발행위 제한과 허가제한의 법리 ··· 354
II. 불법개발행위 제재에 대한 부작위 처분의 효력 ··· 360
III. 불법개발행위와 정당한 보상 ···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