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끝에서 극단을 넘어 혁신적 품격사회로!

‘혁신적 품격사회’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예정된 미래의 몰락을 막고 바람직한 미래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 로드맵까지 안내!

이 책은 한국고등교육재단 출범 50주년을 맞아 진행된 ‘KFAS 50 프로젝트’의 집약된 성과다. 반세기 동안 학문과 인재 양성을 통해 한국 사회의 토대를 만들어온 재단은 기념의 언어 대신 질문을 택했다.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이 질문이 특별한 이유는 지금이 바로 ‘성공 이후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에 ‘안착’했는지는 단호하게 의문을 제기한다. 성장률 둔화, 극단적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 사회적 불신, 정치의 대결 구도는 각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위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저자들이 주장하는 ‘혁신적 품격사회’로는 어떻게 해야 가는가? 책에서는 장기적 전환을 위한 전략과 실천 과제를 제시한다. 또한 “어디서부터 무엇을 전환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과 조건을 제시한다. 그 핵심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사회를 지배해온 ‘멘탈 모델’을 전환해야 한다. 책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의식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압축성장기의 사고방식(멘탈 모델)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성공 공식을 반복하면 미래도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오히려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적 품격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 이전에, 경쟁과 효율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온 사고방식 승자에게 모든 보상이 집중되는 구조를 당연시해온 인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개인의 도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 인식 틀을 바꾸는 일이다.

둘째, 정치, 경제, 사회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다뤄야 한다. 이 책이 KFAS 50 프로젝트라는 통섭적 연구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자들은 정치의 실패를 경제 문제로 또 경제의 위기를 사회 문제로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어떤 전환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혁신적 품격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에서는 승자독식 구조를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고 경제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와 격차 문제를 함께 고려한 전환 전략을 고민하며 사회에서는 갈등을 조정하고 집합행동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이 동시에 움직이지 않으면 어느 하나의 개혁도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논지다.

셋째, ‘예정된 미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선택이 필요하다. 이 책은 한국의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지금의 경로를 유지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예정된 미래를 받아들이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책 전체의 이론적 문제의식적 토대를 형성하는 장이다. 저자들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성장 중인 나라’가 아니라 성공 이후의 사회로 규정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압축성장의 경험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국 사회가 ‘승자독식 균열사회’로 전환되었음을 진단한다.

한국 사회가 겪어온 세 번의 전환─닫힌 압축성장사회, 탈압축 개방사회, 승자독식 균열사회─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위치 짓는다.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 그 자체가 아니라 경쟁과 효율 중심의 멘탈 모델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된 구조에 있다. 그 결과 경제, 정치, 사회 전 영역에서 역설과 딜레마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 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정된 미래’와 ‘바람직한 미래’로 구분한다. 지금의 경로를 반복할 경우 피할 수 없는 예정된 미래를 경고하면서 대안으로 ‘혁신적 품격사회’라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장에서 혁신적 품격사회는 하나의 정책 목표가 아니라 사회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는다.

2장에서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구조적 복합적 위기로 분석한다. 저자들은 한국 경제가 더 이상 고성장 국면에 있지 않으며 저성장, 격차 확대,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축소경제 시대’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이 장의 핵심 문제의식은 단순한 성장률 회복이 아니라 어떤 방식의 성장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다.

압축성장 이후 나타난 격차경제, 역逆쿠즈네츠 곡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 위기, 노동력 고령화, 저생산성 서비스 산업 확대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복합위기 요인들이 체계적으로 분석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존속의 조건을 위협하는 요소로 다뤄진다.

저자들은 기존의 성장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 연금 지역경제 재구성, 산업정책의 원칙 재정립, 사회적 포용성 강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영역에서도 ‘혁신’과 ‘품격’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 전환이 사회 통합과 신뢰 회복을 동반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3장에서는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정서적 내전’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이 제도적 민주주의를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양극화와 대결 구조가 오히려 심화되었다고 진단한다. 승자독식 정치 구조가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갈등을 증폭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공이 동시에 낳은 역설을 성찰한다. 개혁을 위한 개혁과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가 반복되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사회적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치제도, 정당 구조, 선거 방식, 시민사회 권력화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분석되며,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에서 왜 막혀 있는지가 드러난다. 정치 개혁을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니라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 간의 간극을 줄이는 문제로 제시한다. 정서적 내전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어떤 경제·사회 개혁도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혁신적 품격사회는 결국 정치적 신뢰 회복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다.

4장에서는 앞선 진단을 종합해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선택의 문제로 정리한다. 저자들은 한국 사회가 이미 예정된 미래의 궤도 위에 올라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미래가 변화 가능한 미래임을 강조한다. 이 장은 한국 사회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미래 전략의 조건을 정리한다.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사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이다. 혁신적 품격사회는 추상적 비전이 아니라, 시민사회 개혁, 정부 개혁, 지역 활성화라는 구체적 실천 과제를 통해 접근된다. 특히 시민 개개인의 인식 전환과 집합행동의 중요성이 반복해서 강조된다.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고등교육재단 50주년을 맞아 던진 이 질문은 다음 50년을 향한 사회적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