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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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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002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6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9 003 형법의 적용범위 9 004 한시법의 추급효-법률의 변경 10 제2편 범죄론 / 113 제1장 구성요건론 14 005 법인의 범죄능력 14 006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5 007 2단계 범죄체계-소극적 구성요건 요소이론 17 008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8 009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와 보증인지위의 착오 20 010 보증인 지위의 발생근거 22 011 부작위에 의한 방조 24 012 인과관계의 유형 26 013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27 014 객관적 귀속과 상당인과관계-비유형적 인과관계 30 015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35 016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37 017 사실의 착오와 부합이론 39 018 형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42 019 인과관계의 착오 43 020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45 021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48 022 개괄적 과실 51 023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52 024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53 제2장 위법성론 55 025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법적효과 55 026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판례정리 57 027 양해와 승낙의 구별 60 028 계속적 위난과 긴급피난 62 제3장 책임론 63 029 책임능력 63 03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65 03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66 032 법률의 착오 68 03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71 034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77 제4장 미수론 80 035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80 036 중지미수의 자의성 81 037 예비의 중지 84 038 불능미수의 중지 85 039 공범과 중지미수(실행의 착수 후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86 040 불능미수의 위험성 88 041 예비의 방조 91 제5장 공범론 93 042 범죄참가형태 93 043 공범이론 95 044 대향범 97 045 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범위 98 046 간접정범의 착오 100 047 공동정범의 요건 102 048 승계적 공동정범 104 049 과실범의 공동정범 106 050 공모공동정범 107 051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109 052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111 053 교사범관계로부터의 이탈 113 054 교사의 착오 115 055 방조범-판례 정리 117 056 부진정 목적이 신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119 057 가중적 신분과 공범 121 058 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124 059 소극적 신분과 공범 125 제6장 죄수론 127 060 죄수-판례정리 127 061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불가벌적 수반 행위 132 062 범의의 갱신과 예비의 방조-불가벌적 사전행위 134 063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37 064 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 138 제7장 형벌론 143 065 형벌론-판례정리 143 刑 法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51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52 066 사람의 시기 152 067 상대적 상해개념 153 068 위험한 물건과 흉기의 구별 155 069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156 070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죄 158 071 유기죄의 보호의무 15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61 072 협박죄의 기수시기 161 073 체포ㆍ감금죄, 약취ㆍ유인죄 및 강요죄-판례 정리 163 074 강간의 수단으로 체포ㆍ감금한 경우의 죄수 164 075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166 076 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68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74 077 명예훼손죄-판례 정리 174 078 공연성의 판단기준 176 079 형법 제310조의 실체법적 효과 177 080 사실의 진실성의 착오 178 081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181 082 모욕죄의 공연성 182 083 업무방해죄-판례정리 184 084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18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90 085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 190 086 영업점 등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공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191 087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92 088 도표정리-여러 유형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판례) 194 089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주거침입죄 19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98 090 친족상도례 198 091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범위 199 092 금제품의 재물성 200 093 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202 094 사자의 점유 203 095 절도죄의 기수시기 205 096 불법영득의사에 있어 가치의 범위 206 097 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209 098 영득의 불법 210 099 주간에 주거에 들어가 야간에 절취한 행위 211 100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14 101 합동범 215 102 강간 후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행위 218 103 날치기 행위의 법리 219 104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221 105 준강도예비의 인정 여부 222 106 준강도에서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의 문제 223 107 준강도의 기수ㆍ미수의 구별기준 225 108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226 109 특수준강도죄의 판단기준 228 110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29 111 강도강간죄의 죄수 230 112 사기죄-판례정리 232 113 거스름돈 사기 237 114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238 115 서명사취와 피해자의 처분의사 239 116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책략절도와의 구별기준 241 117 사자ㆍ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243 118 삼각사기와 처분권의 근거 245 119 재산상 손해발생 요부 246 120 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247 121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48 122 신용카드범죄-판례정리 249 123 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51 124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253 125 편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54 126 컴퓨터사용사기죄 256 127 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260 128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262 129 횡령죄-판례정리 263 130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67 131 착오송금ㆍ이체와 횡령죄의 성부 269 132 보이스피싱 송금사기와 횡령죄 270 133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271 134 목적ㆍ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금전 273 135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274 136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276 137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278 138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279 139 배임죄-판례정리 281 140 배임죄와 재산상 손해발생 284 141 부동산 이중매매 288 142 동산 이중매매 291 143 담보부ㆍ유보부 소유권 유형과 배임죄 292 144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성부 298 145 배임수ㆍ증재죄-판례정리 299 146 환전통화의 장물성 301 147 사기송금ㆍ이체와 장물취득죄의 성부 304 148 손괴죄-판례정리 304 149 일시적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부 305 150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판례정리 306 151 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범의 성부 308 152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점유’의 성격 31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315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16 153 방화죄-판례정리 316 154 일반교통방해죄-판례정리 317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18 155 복사유가증권의 유가증권위조의 객체성 318 156 유가증권위조ㆍ변조의 객체 320 157 문서에 대한 죄-판례정리 320 158 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326 159 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327 160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죄수 329 161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329 162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이외의 사용 331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33 163 음화반포죄+공연음란죄-판례정리 333 164 운동경기의 도박 여부 333 165 편면적 도박과 도박죄의 성부 335 166 편면적 도박과 상습사기죄의 관계 33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337 제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38 167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판례정리 338 168 뇌물죄-판례정리 340 169 사교적 의례와 뇌물과 선물의 구별기준 342 170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343 171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 344 172 알선수뢰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46 173 증뢰물전달죄의 성부 347 174 공무집행방해죄-판례정리 347 175 직무집행의 적법성 요부 350 176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착오-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351 177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353 178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부 355 179 범인은닉ㆍ도피죄-판례정리 357 180 법정구속 된 피고인의 법정 내 도주행위 359 181 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ㆍ도피교사 360 182 공범 사이의 범인도피행위 363 183 진범인 여부 364 184 증언거부권자의 증언 365 185 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 368 186 위증죄에서 ‘허위’의 의미 370 187 위증죄의 기수시기 371 188 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372 189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374 190 수사개시 전 사건의 포함 여부 377 191 무고죄-판례정리 378 192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정도 380 193 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380 194 자기 무고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382 |
저자 소개 1
윌비스한림법학원 형법 전임 강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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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6년 02월 05일
- 쪽수, 무게, 크기
- 382쪽 | 725g | 170*225*16mm
- ISBN13
- 9791175610675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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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th Edition
1. 2026년에 시행된 제15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새로이 형법총론에서 각론에 이르기까지 형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핵심판례 1,400여개를 고르고 또 골라서 수록하였습니다. ①또한 형법이론쟁점 곳곳에 그 쟁점과 관련된 기출 선택형 이론지문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득점을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핵심적이면서도 까다로운 이론지문들입니다. ②본 교재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위의 판례들과 이론지문들은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이미 여러 차례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들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이 판례들만 학습범위 안에 둘 수 있다는 선택형 문제에서도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할 것이 예상됩니다. 3. 제15회 변호사시험과 2025년 6월, 8월, 10월에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①제15회 변호사시험과 2025년 6월, 8월, 10월에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사례형 문제 쟁점과 모든 객관식 문제 지문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기출표시를 해두어 판례나 형법이론을 중요도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출제 가능한 최신 판례들을 보충하고, 기출 형법이론의 내용을 보강하여 형법이론과 학설, 판례의 내용들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③각 기출지문의 출제 포인트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판례의 내용이나 형법이론을 정리하여 다음번 시험에서 다시 출제될 경우 어느 부분을 더 세심하게 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기존의 쟁점별 사례문제를 변시에서 출제된 기출 사례로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지난 제10판까지는 쟁점별 사례에서 변시 기출문제의 점유율이 약 50% 정도였지만, 이번 제11판에서는 변시에서 출제된 사례로 100%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전답안에서도 가능하면 변시 CBT에 적합하게 답안분량과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5. 이번 제11판에서는 각 쟁점별 중요학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로 콤팩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①도표 안에는 쟁점사례와 관련하여 ㉠학설의 명칭과 ㉡학설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②또한 각 학설에 따른 행위자인 甲과 乙 등의 죄책을 도표 아래 또 다른 작은 도표에 담아놓아 바로 잡아챌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③다만 학설은 CBT 답안에서는 걸림돌이 될 뿐이니 참고용으로만 다루어야 합니다. ④물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나 ‘우연방위’ 등 학설로만 이루어진 쟁점들은 당연히 각 학설의 입장이 선택형이나 사례형 문제의 중심이 됩니다. 6. 형사법 CBT 실전답안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과의 분량배분이 제대로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본 교재의 실전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①학설과 판례가 대립하는 거의 대부분의 형법쟁점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판례의 입장과 태도만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결하게 함축된 답안을 작성해도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것이 변호사시험의 특징입니다. ②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문제는 1문 4p 분량의 답안지 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풀이를 하여야 합니다. ③형사법 답안지는 사안의 핵심내용들만 제대로 뽑아서 매우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④로스쿨 학점취득을 위한 내신형 형법시험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쓸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변호사시험에서는 이런 내신형 시험방식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⑤판례의 내용만 제대로 뽑아서 간결하게 기재해도 거의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⑥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안지에 기술해야 할 분량을 정교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7. 본 교재에서는 무엇보다도 본문의 기술된 판례에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한 ‘요약’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①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는 당연히 각 쟁점별 학설도 출제됩니다. ②그러나 실무를 강조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학설 보다는 판례가 우선입니다. 또한 학설은 개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는 수험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③판례가 요약된 부분에는 판례의 핵심내용이 압축되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답안지에 기술하는 것은 출제된 쟁점의 기본이 되는 판례의 핵심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채점교수님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④학설의 내용도 잘 모르고, 더 나아가 그 학설에 대한 비판과 취해야 하는 논거도 잘 알 수 없어서 무엇을 써야만 할 지 고민하지 말고, 요약된 판례의 내용만 확실하게 기술해도 상상 이상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초은 과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6년 1월 27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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