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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 法 總 論
쟁점 01 죄형법정주의 2 쟁점 02 형법의 적용범위 5 쟁점 03 법인범죄 8 쟁점 04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9 쟁점 05 부작위범 10 쟁점 06 상당인과관계(객관적 귀속) 14 쟁점 07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17 쟁점 08 과실범 21 쟁점 09 결과적 가중범 23 쟁점 10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경우의 효과 - 우연방위 28 쟁점 11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 29 쟁점 12 책임능력 33 쟁점 1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5 쟁점 14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36 쟁점 1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37 쟁점 16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42 쟁점 17 장애미수 43 쟁점 18 중지미수 44 쟁점 19 불능미수 48 쟁점 20 예비⋅음모 52 쟁점 21 공범이론 54 쟁점 22 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범위 56 쟁점 23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 공동가공의 의사 60 쟁점 24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 - 공동의 실행행위 62 쟁점 25 동시범 65 쟁점 26 교사범 67 쟁점 27 종 범 70 쟁점 28 공범과 신분 72 쟁점 29 죄 수 76 刑 法 各 論 쟁점 31 살인의 죄 90 쟁점 32 상해 및 폭행의 죄 90 쟁점 33 유기죄 94 쟁점 34 협박죄 95 쟁점 35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강요죄 96 쟁점 36 강간과 추행의 죄 98 쟁점 37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103 쟁점 38 업무방해죄와 입찰⋅경매방해죄 109 쟁점 39 주거침입죄 114 쟁점 40 절도죄 121 쟁점 41 강도죄 131 쟁점 42 사기죄 138 쟁점 43 신용카드 범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공갈죄 149 쟁점 44 횡령죄 155 쟁점 45 배임죄 164 쟁점 46 장물죄, 손괴죄 178 쟁점 47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182 쟁점 48 방화죄, 일반교통방해죄, 통화+유가증권 위조⋅변조죄 등 187 쟁점 49 문서에 대한 죄 189 쟁점 50 성풍속에 대한 죄, 도박죄 198 쟁점 51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 199 쟁점 52 뇌물죄 201 쟁점 53 공무집행방해죄 207 쟁점 5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13 쟁점 5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17 쟁점 56 무고죄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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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론과 판례를 한눈에 잡아챌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곧 「합격」입니다.
1.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면서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법이론과 판례의 쟁점들을 한눈에 잡아챌 수 있도록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①형법총론과 각론에 담겨 있는 핵심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마치 100에서 → 10으로 그대로 줄이듯이 그 내용의 부피를 고스란히 압축시켜서 줄여 놓았습니다. ②그렇기 때문에 본 교재를 1회독 한다는 것은 최소한 형법이론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는 형법의 구성체계라는 뼈대를 한 번은 만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③그 다음에는 본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특히 판례들로 살이 붙여 나가면 형법시험에서 엄청난 고득점의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2. 목차만 읽어보아도 길이 보입니다. 형법압축의 내용과 관련하여 큰 목차에서부터 작은 목차에 이르기까지 목차만 훑어보아도 형법 전체의 구성체계가 그대로 압축되어 뇌리 속에 착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3. 이번 2026년 판에서는 기출 형법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새로이 「핵심 실전답안」을 수록하였습니다. ①제1회~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사례들을 거의 모두 교재에 실었고, 그에 대한 「핵심 실전답안」을 만들었습니다. ②기출 중요쟁점별로 기출사례를 별도의 목차로 현출하면서 동시에 그 쟁점의 문제점과 이와 관련된 핵심판례들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하였습니다. ③교재에 수록된 핵심판례들은 ㉠그 자체 선택형 문제 지문으로 그대로 출제되면서도 ㉡사례형 문제를 대비해서는 그 핵심내용만을 답안지에 현출한다면 형법과목에서 고득점은 이미 분명하게 확보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④선택형 문제를 다루면서도 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핵심적인 형법 사례 중요쟁점을 살펴보려는 취지입니다. 4. 2025~2026년 새로이 판시된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①제16회 변호사시험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판례들만 고르고 또 골라서 수록하였습니다. ②또한 2025년 이전 판례라도 출제가능성이 아주 높은 판례들을 엄선하여 실었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초은 과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우경민주임님 등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6년 3월 5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