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001 ·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2
쟁점002 · 보증인지위의 착오★★★ 4
쟁점003 · 부작위에 의한 방조★★★★★ 8
쟁점004 · 1개의 행위에 의해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동시에 성립할 때의 죄수★★★ 10
쟁점005 · 상당인과관계 - 비유형적 인과과정★★★ 14
쟁점006 ·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16
쟁점007 ·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정기준 - 살인죄를 중심으로★★★ 18
쟁점008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20
쟁점009 · 인과관계의 착오★★★ 22
쟁점010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⑴★★★ 26
쟁점011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⑵★★★ 30
쟁점012 · 개괄적 과실★★ 32
쟁점013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34
쟁점014 ·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36
쟁점015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38
쟁점016 · 우연방위★★★ 40
쟁점017 ·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와 정당방위★★★ 42
쟁점018 · 법률의 착오★★★ 44
쟁점019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46
쟁점020 ·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50
쟁점021 · 중지미수의 자의성★★★ 52
쟁점022 · 예비의 중지★★★ 54
쟁점023 · 공범과 중지미수★★★ 56
쟁점024 · 불능미수의 위험성★★★ 58
쟁점025 · 예비의 방조★★★ 60
쟁점026 · 대향범★★★ 62
쟁점027 · 진정신분범에 대한 간접정범의 성부★★★ 64
쟁점028 ·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간접정범의 성부★★ 66
쟁점029 · 승계적 공동정범★★★ 68
쟁점030 · 실행의 착수 前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이탈이 인정되는 경우★★★ 70
쟁점031 · 실행의 착수 前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부정되는 경우★★★ 72
쟁점032 · 공모공동정범★★★ 74
쟁점033 ·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76
쟁점034 · 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78
쟁점035 ·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의 착오★★★ 80
쟁점036 · 진정신분범과 공범★★★ 82
쟁점037 · 진정신분범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범의 성립 여부★★ 84
쟁점038 · 가중적(부진정) 신분과 공범★★★ 86
쟁점039 · 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88
쟁점040 · 소극적 신분과 공범★★ 90
쟁점041 · 불가벌적 수반행위★★ 92
쟁점042 ·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94
쟁점043 · 상대적 상해개념★★★ 96
쟁점044 ·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의미★★★ 98
쟁점045 ·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100
쟁점046 ·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102
쟁점047 · 협박죄의 객체★★ 104
쟁점048 · 협박죄의 기수 시기★★★ 106
쟁점049 · 특수강간죄 등에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108
쟁점050 · 특수강간죄 등에서 우연휴대가 흉기 등 휴대에 포함되는지 여부★★ 110
쟁점051 · 위계에 의한 간음죄 등에서 ‘위계’의 의미★★ 112
쟁점052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114
쟁점053 ·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16
쟁점054 ·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간접정범★★★ 118
쟁점055 · 모욕죄의 공연성★★ 120
쟁점056 ·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 122
쟁점057 ·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124
쟁점058 ·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 126
쟁점059 ·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28
쟁점060 · 주거침입강간죄에서 주거침입의 시기★★★ 130
쟁점061 · 영업점 등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132
쟁점062 ·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성부★★★ 134
쟁점063 ·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주거침입죄★★★ 136
쟁점064 ·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죄★★★ 138
쟁점065 · 금제품의 재물성★★ 140
쟁점066 · 정보가 절도죄의 객체인지 여부★★ 142
쟁점067 · 사자의 점유★★★ 144
쟁점068 · 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146
쟁점069 · 절도죄의 기수시기★★ 148
쟁점070 · 불법영득의사에 있어 가치의 범위★★ 150
쟁점071 · 타인의 물건의 무단 장기간 사용과 불법영득의사★★ 152
쟁점072 · 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154
쟁점073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주거침입의 시기★★★ 156
쟁점074 · 합동특수절도 158
쟁점075 · 합동특수절도의 공동정범 160
쟁점076 · 날치기와 절도★★ 162
쟁점077 · 날치기와 강도★★★ 164
쟁점078 · 채무면탈의 목적의 살인행위★★ 166
쟁점079 · 준강도의 기수 · 미수의 구별기준★★★ 168
쟁점080 ·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170
쟁점081 · 특수준강도죄의 판단기준★★ 172
쟁점082 · 특수강도강간죄와 강도치상죄의 죄수관계★★ 174
쟁점083 · 거스름돈 사기★★ 176
쟁점084 ·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178
쟁점085 ·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책략 절도와의 구별기준★★★ 180
쟁점086 · 사자 · 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182
쟁점087 · 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184
쟁점088 · 장물의 처분행위와 사기죄의 성부★★★ 186
쟁점089 ·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188
쟁점090 · 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절도죄의 성부★★★ 190
쟁점091 · 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부★★★ 192
쟁점092 · 편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194
쟁점093 · 타인의 카드로 불법계좌이체를 한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 196
쟁점094 · 위임범위를 초과해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198
쟁점095 · 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200
쟁점096 ·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202
쟁점097 · 착오송금 · 이체와 횡령죄의 성부★★ 204
쟁점098 · 보이스피싱 송금사기의 종범과 횡령죄★★★ 206
쟁점099 · 보이스피싱 송금사기의 종범이 아닌 경우와 횡령죄★★★ 208
쟁점100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10
쟁점101 · 위탁물의 판매대금에 대한 횡령죄의 성부★★ 212
쟁점102 ·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214
쟁점103 ·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양도와 변제금 소비★★★ 216
쟁점104 · 2자간 명의신탁★★★ 218
쟁점105 ·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220
쟁점106 ·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222
쟁점107 ·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224
쟁점108 ·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226
쟁점109 · 배임죄와 재산상 손해발생★★★ 228
쟁점110 · 부동산 이중매매★★★ 230
쟁점111 · 부동산 이중매매와 공범 가담★★★ 232
쟁점112 · 동산 이중매매★★★ 234
쟁점113 ·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의 처분행위★★★ 236
쟁점114 부동산의 이중저당★★★ 238
쟁점115 ·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성부★★★ 240
쟁점116 · 회사퇴직 시 영업비밀 유출★★ 242
쟁점117 · 회사직원의 영업비밀 유출에 가담한 행위★★★ 244
쟁점118 · 환전통화의 장물성★★★ 246
쟁점119 ·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불법 계좌 이체를 한 후인출한 현금의 장물성 여부★★ 248
쟁점120 · 사기에 의한 계좌송금 · 이체와 장물취득죄의 성부★★★ 250
쟁점121 · 일시적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부★★ 252
쟁점122 · 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와 공동정범★★ 254
쟁점123 ·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258
쟁점124 · 유가증권위조 · 변조의 객체★★ 260
쟁점125 · 컴퓨터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문서위조가 부정되는 경우★★ 262
쟁점126 · 컴퓨터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문서위조가 긍정되는 경우★★ 264
쟁점127 · 사자 ·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위조★★★ 266
쟁점128 · 재복사문서의 문서성★★ 268
쟁점129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270
쟁점130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경우★★ 272
쟁점131 ·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에 따른 사용★★★ 274
쟁점132 ·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 이외의 사용★★ 276
쟁점133 · 공문서의 이미지파일을 행사한 경우 공문서부정 행사죄의 성부★★ 278
쟁점134 · 내기 경기의 도박성 여부★★ 280
쟁점135 · 편면적 도박과 상습사기죄의 관계★★ 282
쟁점136 ·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286
쟁점137 · 증뢰물전달죄와 뇌물공여죄의 관계★★★ 288
쟁점138 ·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착오-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290
쟁점139 ·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의 의미★★ 292
쟁점140 · 심사공무원의 위계의 사용과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294
쟁점141 ·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 296
쟁점142 · 법정구속 된 피고인의 도주행위★★ 300
쟁점143 · 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 · 도피교사★★★ 302
쟁점144 · 본범의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하여 그 제3자가 본범을 도피시킨 경우★★ 304
쟁점145 · 증언거부권자의 증언과 위증죄의 성부★★ 306
쟁점146 · 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 308
쟁점147 · 위증죄에서 ‘허위’의 의미★★ 310
쟁점148 · 위증죄가 기수가 된 이후의 진술 철회★★ 312
쟁점149 ·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행위★★★ 314
쟁점150 · 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316
쟁점151 · 수사개시 전 사건의 포함 여부★★ 318
쟁점152 ·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320
쟁점153 · 공동정범 사이의 증거인멸★★ 322
쟁점154 ·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허위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326
쟁점155 · 공모내용과 다른 사실로 공범을 고소한 경우★★ 328
쟁점156 · 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330
쟁점157 · 자기 무고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