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진도별 사례

⋄문제 001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문제 002­1 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 5
⋄문제 002­2 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 7
⋄문제 00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9
⋄문제 004­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개괄적 과실, 우연방위 12
⋄문제 004­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개괄적 과실, 우연방위 14
⋄문제 005 불법한 공무집행과 정당방위, 긴급피난, 불능미수 16
⋄문제 006 법률의 착오, 강요된 행위, 예비의 중지, 예비의 방조 18
⋄문제 00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간접정범, 중지미수 21
⋄문제 00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공범과 중지미수 23
⋄문제 009 대향범, 간접정범, 편면적 공동정범 25
⋄문제 010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공모공동정범, 교사의 착오 28
⋄문제 01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동시범 30
⋄문제 012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32
⋄문제 013 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부진정신분과 공범 34
⋄문제 014 진정신분범에 대한 간접정범,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죄수 36
⋄문제 015 가중적 신분과 공범, 원⋅자⋅행과 실행의 착수시기 38
⋄문제 016 불가벌적 수반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공범의 성부 40
⋄문제 017 자살방조죄, 성폭행범죄와 상대적 상해개념, 유기죄 42
⋄문제 018 강간치상죄와 동시범의 특례,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45
⋄문제 019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간음죄, 흉기 휴대 특수강간죄 47
⋄문제 020 협박죄, 명예훼손죄 50
⋄문제 021 공동거주자 중 일방의 동의만 있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52
⋄문제 022 흉기와 위험한 물건의 구별, 모욕죄의 공연성 55
⋄문제 023 사용절도와 불법영득의사의 구별, 절도죄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시기 57
⋄문제 024 금제품의 재물성, 명의신탁 자동차에 대한 절도죄 59
⋄문제 025 합동특수절도의 공동정범, 친족상도례, 물건의 무단사용과 절도죄 61
⋄문제 026 합동특수절도에 있어 현장성, 준강도, 승계적 공동정범 63
⋄문제 027 준특수강도죄, 날치기의 형법적 성질, 준강도죄의 기수⋅미수 판단기준 66
⋄문제 028 채무면탈목적살인과 강도살인죄, 사자의 점유와 절도죄 68
⋄문제 029 강도상해죄에서 강도의 기회, 재물탈환항거목적의 준강도 70
⋄문제 030 특수강도강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72
⋄문제 031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거스름돈 사기, 소송사기 74
⋄문제 032 책략절도, 예금인출과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매음료 면탈 사기 76
⋄문제 033 신용카드범죄, 보이스피싱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 78
⋄문제 03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사문서부정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80
⋄문제 035 자기소유 금전과 공갈죄의 성부, 목적⋅용도가 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횡령죄, 자동차 명의신탁의 법리 82
⋄문제 036 2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GPS 부착 차량 절도사건, 착오송금과 횡령죄 84
⋄문제 037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동산양도담보와 절도죄, 권리행사와 불법 영득의사,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86
⋄문제 038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장물죄의 관계,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이중매매 88
⋄문제 039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권리행사방해죄,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공문서부정행사죄 91
⋄문제 040 장물취득죄, 명의신탁자와 권리행사방해죄 94
⋄문제 041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기수시기, 대물변제예약과 배임죄 97
⋄문제 042 방화죄의 제문제, 통화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99
⋄문제 043 사문서위조죄, 편면적 도박과 사기죄 및 도박죄 101
⋄문제 044 뇌물죄, 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104
⋄문제 045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 증뢰물전달죄, 위증죄, 자기 위증교사죄 106
⋄문제 046 불법원인급여와 공갈죄,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 109
⋄문제 047 자기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와의 관계, 무고죄 111
⋄문제 048 자기무고교사죄, 공범과 증거인멸죄, 위증죄⋅무고죄⋅허위진단서작성죄의 ‘허위’의 의미 114
⋄문제 049 공동정범 사이의 증거인멸과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의 성부, 위증죄의 기수 시기와 추후공판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의 철회 116

PART 2 전범위 사례

⋄문제 001 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재복사문서의 문서성, 법인의 협박죄의 객체성 118
⋄문제 002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의미, 소송사기와 불능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121
⋄문제 003 유가증권변조죄의 객체, 간접정범에 있어 도구의 성질에 대한 착오, 환전 통화의 장물성 124
⋄문제 004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 무고죄의 공동정범, 동산의 이중매매 126
⋄문제 005 준강간의 불능미수와 위험성의 판단 기준, 자동차 등록명의인에 의한 자동차 절도, 신용카드 범죄와 공갈죄의 관계 129
⋄문제 006 형법 제310조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몰수, 추징액의 산정기준 132
⋄문제 007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죄수,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134
⋄문제 008 절도죄의 기수시기, 합동특수절도에서 공범의 가담이 가능한 시기, 이미지 파일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무고죄 136
⋄문제 009 보이스피싱 사기금의 임의소비에 대한 횡령죄 및 사기죄의 성부, 매음료 면탈과 횡령죄의 성부 138
⋄문제 010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 공범 간의 범인도피행위, 공문서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행위와 공문서위조죄 141
⋄문제 011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의 처분행위와 부동산의 이중저당에 있어 타인의 사무처리자의지위의 인정 여부 144
⋄문제 012 서명사취와 피해자의 처분의사, 명의인의 서명이 정당하게 성립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명예훼손죄와 공연성 147
⋄문제 013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발생의 의미, 진정신분범과 간접정범, 가중적 신분범에 대한 공범 가담 150
⋄문제 014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사기죄와 뇌물수수죄의 죄수 및 뇌물공여죄의 성부 153
⋄문제 015 절도와 사기의 구별기준으로서 재산적 처분행위,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또는 배임죄의 성부,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성부 155
⋄문제 016 차량운행을 못하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부, 건조물침입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도주죄 158
⋄문제 017 진정신분범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범의 성부, 공동현관에서의 불법행위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공동폭행죄의 성립요건 161
⋄문제 018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164
⋄문제 019 형사미성년자를 이용한 범행과 간접정범, 본범의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하여 본범을 도피시킨 행위,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