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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새로쓴 로스쿨 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7판
이재상
윌비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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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刑法總論

제1편 서 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9
제2편 범죄론 / 15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6
제1절 범죄체계론 16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6
제2장 구성요건 18
제1절 구성요건이론 18
제2절 부작위범 18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5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27
제5절 사실의 착오 29

(이하생략)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13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34
제1절 살인의 죄 13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5
제3절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차량죄 138
제4절 낙태의 죄 140
제5절 유기죄, 학대죄 140
제6절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죄 또는 공동주거침입죄 등 14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42
제1절 협박의 죄 142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44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45
제4절 강요죄 14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47

(이하생략)

저자 소개 1

윌비스한림법학원 형법 전임 강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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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4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231쪽 | 300g | 148*210*13mm
ISBN13
9791175611160

출판사 리뷰

1.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제1회~제15회 변호사시험,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 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정지문으로 수록하였습니다.

①본 교재는 단기간에 많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형법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변호사시험,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형법과목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핵심 지문을 정지문 형식으로 엄선하여 구성되었습니다.
②총 321 page의 분량으로 2~3일이면 형법 전체를 1회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형법공부를 처음 하는 시점에서는 물론이고, 시험 막판에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도 형법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목표하는 성과를 초과하여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최적, 최강의 교재입니다.

2. 제15회 변시와 2025년 6월, 8월, 10월 시행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까지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지문은 일일이 ○×가 필요 없는 정지문 형태로 달아 놓아 한 번 읽기만 해도 곧바로 이해되고 암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거의 대부분의 기출 정지문 말미에 「법리 Key Word」형식의 핵심법리를 달아놓아서 이해력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정지문에는 그 지문 말미에 법리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킨 법리 Key Word를 달아둠으로써 그 내용만 읽어 보고도 바로 지문의 핵심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4. 모든 기출판례와 기출이론지문에는 예외 없이 변시(辯)와 법전협 모의시험(法模)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와 이론지문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①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 뒤에는 기출회수를 빠짐없이 기재, 표기하여 지문의 중요도를 한눈에 즉시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특히 출제된 횟수를 누적적으로 표시해 놓아 한번 보기만 하여도 그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초은 과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우경민 주임님 등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6년 4월 21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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