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2020년 봄 정년퇴직을 맞아 30년 넘게 지켜왔던 대학 강단에서 내려왔다. 캠퍼스는 떠났지만 변호사 대상의 강의는 줄곧 계속하고 있다. 이 책은 그간 자본시장법 강의를 위해 작성한 자료에 살을 붙여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을 준비하며 특히 유념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호사를 염두에 두고 쓴 책인 만큼 실무적으로 유용한 내용을 담으려고 애썼다. 강의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실무에 밝은 변호사들과 나눈 질의응답은 물론이고 서울대 금융법센터에서 발간하는 BFL에 실린 논문들도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둘째, 실무를 중시한다고 해서 교수의 습성인 이론취향을 버린 것은 아니다. 자칫 법조문의 평면적 나열로 흐르지 않도록 조문의 배후에 있는 논리를 밝히려고 노력했다. 당장에는 조문이 결정적이지만 결국 그 조문의 해석과 변화를 이끄는 것은 그 논리의 설득력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법분야의 학술지, 특히 젊은 연구자들의 논문에 많이 의지했다.

셋째, 우리 자본시장법을 중심에 두면서도 그 비교법적 위치를 부각시킨다는 차원에서 외국의 동향도 간간이 곁들이려고 시도했다. 내 블로그(https://kbln.org)에 올린 짧은 글들을 도처에서 끌어댄 것은 바로 그러한 의도의 소산이다.

내가 강의를 시작한 40년 전은 말할 것도 없고 증권거래법 책을 처음 펴낸 2000년에 비해서도 우리 자본시장은 괄목하게 성장하였다. 자연히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우리 법과 실무도 팽창과 심화의 길을 걸었다. 그 결과 이제 자본시장법은 실로 광대무변(廣大無邊)하면서도 변화무쌍(變化無雙)한 분야로 당당히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자본시장법의 생태계를 빠짐없이 조명하기보다 큰 그림을 구성하는 법리와 현상들을 간명하게 설명하는 것에 주력했다. 그 과정에서 아쉽지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보완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러모로 소박한 책이지만 집필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이 책의 모태(母胎)가 된 책(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제4판 2023년))을 현재의 모습으로 키워준 정순섭 교수의 노고를 들지 않을 수 없다. 평생의 친구이자 동료인 박준 교수의 기여도 강조하고 싶다. 박교수는 앞서 언급한 강의에도 동반자로 참여하여 수강자들이 제기한 다양한 의문을 명쾌하게 해명해 주었을 뿐 아니라 급조된 이 책의 초고를 꼼꼼히 살펴 크고 작은 오류를 무수히 지적해 주었다. 또한 지난 5년에 걸쳐 연중 진행된 강의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매끄럽게 수행해 준 박재홍 변호사의 수고도 잊을 수 없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지원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편집을 맡아주신 김선민 이사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이 책이 난해한 자본시장법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2025년 세모에
김 건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