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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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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창비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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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책머리에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헌법 1조의 핵심, 권력 ∥ 끊어진 역사는 없다 ∥ 눈 뜬 정의의 여신 ∥ 검사의 특권, 기소하지 않는 힘 ∥ 멘토를 찾기 힘든 정의의 수호기관 ∥ 괴물로 자라난 검찰 ∥ 법원이 굴러가는 방식 ∥ 법관의 출세 루트 ∥ 검사의 출세 루트 ∥ 적폐의 실체 ∥ 진정한 법치주의를 위해
묻고 답하기

저자 소개 1

崔康旭

1968년 태어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군검찰에서 일하며 2001년 군법무관임용법 헌법소원으로 법무관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해 위헌결정을, 2004년 공금횡령 혐의로 현역 대장을 구속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이력이 있다. 육군장성 진급비리 수사의 성취와 좌절을 통해 권력과 부패의 속성을 절감했다. 변호사로 일하며 ‘총리실 불법사찰 사건’을 통해 권력과 검찰의 결탁을 끊어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지은 책으로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끝까지 물어주마』(공저) 『옹호자들』(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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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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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량
EPUB(DRM) | 12.63MB ?
ISBN13
9788936406424

출판사 리뷰

삶 속에 스며드는 정치란 이런 것이다!
은수미, 진중권, 최강욱, 한홍구의 거침없는 정치 토크

2016년 주권자인 국민들이 촛불을 들기 시작한 후 ‘정치’는 그 말 자체가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거세게 타오르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에 우리 시대의 지성이 답하는 본격 정치교양서 ‘정치의 시대’ 시리즈(전4권)는 민주주의라는 형식이 갖춰진 오늘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책이다. 촛불이 전국을 휩쓸며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내던 2017년 상반기에 창비학당에서 마련한 ‘정치의 시대―2017 시민혁명을 위한 연속특강’을 책으로 묶은 것으로, 은수미, 진중권, 최강욱, 한홍구 등 정치 현장의 선두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해온 저자들이 정치를 통해 만들어가야 할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 의미 있는 제안을 던진다.

‘정치의 시대’에 참여한 저자들은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정치가, 민주주의가 스며들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며 구체적인 방법론을 내놓는다. 탁월한 이론가에서 대중 정치가로 모습을 바꾼 은수미는 일상 정치를 회복하는 방법을, 날카로운 정치 논객 진중권은 금수저와 흙수저가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길을, 깨어 있는 법률가 최강욱은 사법 개혁의 구체적 필요성을, 실천하는 역사학자 한홍구는 촛불의 뿌리와 적폐 청산 실천법을 이야기한다.

‘정치의 시대’ 시리즈의 기초가 된 2017년 상반기의 연속특강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열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매회 매진을 기록하는 성황을 이뤘다. 정치를 ‘정치인’ ‘정치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우리의 삶 속으로 불러와야 한다는 제안에 촛불 시민들이 공감한 결과이다. 현장의 열띤 반응을 접한 저자들은 강연 후 곧바로 연속특강의 내용들을 보충·정리해 새롭게 집필하고, 강연장에서 미처 응하지 못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묻고 답하기’로 보강해 단행본에 담았다.

세상을 바꾸는 우리,
정치를 바꾸는 나와 너

‘정치의 시대’에서 은수미, 진중권, 최강욱, 한홍구 등의 정치 전문가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더디지만 우리 사회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변화를 만드는 힘은 예나 지금이나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진흙탕 정치판에 몸을 던지고, 강의실을 벗어나 방송 연예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때로는 자신이 속한 법조계의 민낯을 거침없이 공개하며 대중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역사 전공자로서 헌법정신을 위배한 공직자들의 열전을 쓰는 힘든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도 했다. 이들 네 명의 정치꾼이 말하는 내용들은 변화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고민해보아야 할 주제들이다. 독자들은 이들을 따라 ‘정치의 시대’에 자신만의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리뷰/한줄평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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