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격변의 시대,
미국은 무엇을 배신하고 있는가

최근 미국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으로 몰락의 징후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2025년 초 중국 및 유럽연합을 겨냥한 고율 관세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리고 자유무역체제를 위협하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저해했다. 또한 WHO 탈퇴 선언과 NATO에 대한 재정 지원 축소 위협 등 다자주의 기반의 국제 협력을 약화시키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동시에 미국 내에서는 정치적 양극화가 여전히 심화되고 있으며, 트럼프 2기의 강경한 이민 정책은 합법적 절차를 무시한 대규모 추방을 추진해 인권 논란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이 오랫동안 표방해온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이미지가 전방위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배신과 흔들리는 세계』는 현재 트럼프를 필두로 진행되는 미국의 퇴행적 행보를 세계사의 맥락 위에서 분석한다. 1991년 소련 붕괴로 시작된 탈냉전과 팍스 아메리카나의 전성기, 2001년 9?11 테러와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 브렉시트와 트럼프 2기 정부로 이어지는 국제정치의 격변을 한 흐름으로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저자는 현재의 국제질서를 흔히 일컫듯 ‘미·중 신냉전’이 아니라 ‘파편화’로 정의하며, 과거 냉전과 달리 이념 대립이나 명확한 진영 분리가 아닌 각국이 생존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각자도생의 시대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얼핏 망언처럼 보이는 트럼프의 인종차별적인 언사와 보호무역주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패권 시대의 몰락 국면에서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같은 미국의 대응이 세계화 질서와 상호 신뢰를 약화시키는 글로벌 차원의 배신이자, 여태까지 미국이 수호해온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기 배신이라고 진단한다.

바로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가능성

이처럼 각자도생과 파편화의 시대에 한국은 어떤 길을 추구해야 할까. 이 책은 미국이라는 변수를 중심으로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를 깊이 고민한다. 우선 한미동맹이라는 ‘신화’를 깨부수는 것이 앞으로 한국이 외교적으로 가야 할 길에서 가장 중요한 인식적 변화라는 점을 짚는다. 동맹의 본질이 남북 대립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될수록 한미동맹의 필요성과 강도는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밖에 없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어야 안전하다는 위기감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저자는 미국의 힘이 약화되고 다극화가 진행되는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한국이 대미 종속을 벗어나 주도권을 쥐고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특히 우리는 최근 시민의 조직적 저항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경험을 갖게 되었다. ‘빛의 항쟁’은 한국의 민주적 역량과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입증한 역사적 사례다. 저자는 트럼프와 미국이 포기한 인권, 민주주의, 자유와 같은 가치들을 한국이 되살릴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미국 역시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민 중심의 반(反)트럼프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역동성은 한국이 한중일부터 글로벌 사우스까지 외교의 대상과 모습을 다변화하며 새로운 협력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거세게 불어오는 ‘트럼프 태풍’에 맞서 국제사회에서 민주적 가치를 실천하고 평화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작업도 바로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가능성에서 비롯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