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순간 모든 것을 거는 선택을 해야 했다.”
정치인 조국, 이제 법치(法治)의 위기에서 사회권의 미래를 묻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정치사의 폭풍 한가운데서 그 풍파를 온몸으로 맞서온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이 책에서 2024년 총선의 기적적인 승리, 대법원 확정판결과 수감 생활,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에 복귀하기까지의 긴박한 여정과 그 속에서 다듬어진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구상을 제시한다. 1부에서는 정치인 조국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가 꿈꾸는 ‘사회권 선진국’의 실체를 소개하고, 2부에서는 인간 조국의 투쟁과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다시 만날, 조국〉의 각본집을 수록했다. 2019년 ‘무간지옥’과도 같았던 시련의 입구부터 2024년 12·3 내란의 현장을 관통하여 대전환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아낸 이 기록은, 우리 사회의 견고한 벽을 깨고 나가는 쇄빙선의 항해 일지와 같다. 학자에서 정치가로 변모하며 겪은 인간 조국의 시련과 그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의지를 마주할 수 있다.

Ⅰ. 학자에서 투사로, 고통의 심연에서 길어 올린 정치적 소명

이 책은 저자인 조국이 가졌던 ‘지적 낙관주의’의 파산을 선언하며 시작한다. 그는 지난 30년간 제도만 민주적으로 설계하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 믿었던 자신의 학문적 신념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뼈아프게 성찰한다. 평생을 형법학자로 살며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경계해왔던 그는 정작 자신과 가족이 그 서슬 퍼런 칼날 아래 놓였을 때 비로소 법전 밖의 ‘정치적 근육’이 왜 필요한지 실감하게 되었다. 조국 대표는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융단폭격’ 같은 수사와 가족의 시련을 ‘위리안치(圍籬安置)’와 같은 잔혹한 유배형에 비유한다. 그는 수감 생활과 폐문독서의 시간을 통해 과거의 ‘고지식한 지식인’에서 벗어나, 정의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는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고백한다. 특히 그는 자신의 분노가 사적 복수심이 아닌, 불의한 강자에 대한 정당한 약자의 분노인 니체적 ‘르상티망’이며, 이를 ‘공적 응징’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

2. 제7공화국의 비전 : ‘행복이 권리가 되는’ 사회권 선진국

이 책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로 제시된 ‘사회권 선진국’이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이 자유권(A- 수준)에 비해 사회권(C+ 수준)은 현저히 낮다고 진단하며, 주거·보육·의료 등을 국가의 ‘시혜’가 아닌 국민의 ‘강력한 법적 권리’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회권의 세 축인 노인 빈곤과 사각지대를 메우는 ‘보호적 사회권’, 인적 역량에 투자하는 ‘투자적 사회권’, 기후 위기와 AI 시대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반적 사회권’의 동시 강화를 역설한다. 또한, 향후 10년간 매년 GDP의 1.5%를 사회정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미래의 위험을 예방하자는 파격적인 재정 방안을 제안한다.

3. 부동산 공화국 해체 : 용산과 서초에 ‘고품질 공공임대’ 보급

그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근원을 ‘부동산’으로 지목하며, 기존 정치권이 표심 때문에 회피해온 근본적인 개혁안을 제시한다. 용산공원 부지, 서초동 법조타운, 태릉골프장, 서울공항 부지 등에 100%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강남 주거 수요를 실질적으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의 명문화를 제안한다. 토지를 투기 수단이 아닌 공공재로 확립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토지공개념 3법’ 재정비를 주장한다.

4. ‘한국적 진보’를 향한 연대와 투쟁

그는 조국혁신당의 역할을 민주당의 우클릭으로 비어버린 ‘왼쪽 공간’을 채우는 ‘진보적 균형자’로 정의한다. 단순한 선거용 단일화를 넘어 정책과 가치를 공유하는 ‘생산적 연합’인 ‘새로운 다수 연합’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열어가겠다는 포부다. “정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정치인도 결과로 평가받는다”고 말하는 그는 검찰 독재를 종식한 ‘투사’를 넘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설계자’로서 훗날 기억되고 싶다는 진심을 전한다.

5. 민주주의를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제2부 다큐멘터리 ‘〈다시 만날, 조국〉 대본집’은 당시의 서늘한 공기와 긴박했던 시간의 숨결을 생생하게 복기하며 개인의 고난이 어떻게 역사의 거대한 진전과 맞닿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이 서사의 정점은 단연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그 절박한 순간에 맞닿아 있다. 군화 소리가 국회 마당을 울리고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섰던 그 밤, 조국은 “죽더라도 국회에서 죽겠다”는 결연한 다짐과 함께 담장을 넘었다. 가족에게 남긴 절박한 마지막 인사를 뒤로한 채 시민들과 어깨를 맞대고 내란에 저항했던 그 숨 막히는 순간은, 개인의 투쟁 기록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남아있다.

특히 그는 이 격랑의 한복판에서 ‘역사의 기묘한 역설’을 통찰해낸다. 2019년 자신이 온갖 비난을 감수하며 씨를 뿌렸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년 뒤인 2025년,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결정적인 제도적 기초가 되었음을 목격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는 역사의 선순환을 고요하면서도 예리하게 짚어낸다. 고난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이 기록은, 비운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의 항해가 결국 어떻게 우리 시대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토대가 되었는지를 감동적으로 전달한다.

2024년 겨울, 계엄령 선포로 유린당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다시 만날, 조국』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거리로 나선 정치인과 시민, 무명의 영웅들이 보여준 저항의 서사다. 권력 사유화가 초래한 파괴의 현장에서 시민들의 연대가 어떻게 희망의 불씨를 지폈는지 가감 없이 증언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되기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여정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책은 검찰 공화국에 맞서 온몸으로 균열을 낸 시민과 함께 쓴 정치인 조국의 항해일지로서, 독자들에게 단순한 기록 이상의 깊은 울림을 남길 것이다.

저자 서문

이 책은 2025년 11월 23일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되고 정치 활동을 재개하면서 진행한 인터뷰와 2025년 5월 14일 개봉된 다큐멘터리 「다시 만날, 조국」의 각본집을 합한 것이다. 2024년 2월 13일 나는 부산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한 후 전국을 돌면서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다. 이 외침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2024년 3월 3일 조국혁신당은 창당대회를 열고 출범했다. 창당 선언 이후 대부분의 정치권 인사와 언론은 비판과 조롱을 퍼부었다. 그러나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은 정당 득표율 24.25%로 12석의 의석을 얻어 원내 3당이 되었다. 창당 선언 후 약 두 달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다. 「한겨레신문」은 조국혁신당은 “범야권 전체의 판을 확장하는 동시에, 느슨해진 정권심판론을 견인하는 ‘끌배’ 구실을 했다.”라고 평가했다.(「한겨레신문」, 2024.4.8.) 다시 돌아보아도 당시 나의 선택은 옳았다.

이후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퇴진과 탄핵,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의 선봉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나 역시 당 대표로서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제1열에 섰다. 윤석열은 이러한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2024년 12월 3일 계엄이라는 자멸적 선택을 했다. 계엄이 선포된 날, 1979년 12.12쿠테타와 5.17계엄을 생각하며 국회로 달려갔다. 계엄군에 끌려가 고문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억누르며 할 일을 했다.

이후 민주 헌정을 지키기 위해 주권자 국민은 궐기했고, 2024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과 2025년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이어졌다. 그러나 나는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12월 16일부터 영어(囹圄) 생활에 들어갔다. 수감 생활 중 윤석열 체포 저항과 구속 취소 소식을 접하고 분노했고, 눈을 맞으며 투쟁하는 ‘키세스 국민’의 모습에 울컥했고, 윤석열 파면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소식을 접하고 박수를 쳤다. 그리고 2025년 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으로 자유를 찾아 정치에 복귀했다. 이렇듯 2024년 2월 13일 이후 현재까지 약 2년간의 시간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격동의 시간이었다. 극단적 고저와 굴곡의 롤러코스터를 탔다. 격랑을 헤쳐나가야 했고, 폭풍을 감당해야 했으며, 고립을 견뎌내야 했다. 매 순간 모든 것을 거는 선택을 해야 했다. 이 속에서 나의 내면은 단단해졌다. 나의 쓰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공부하고 다듬었다. 이 책은 그 산물이다.

다큐멘터리 「다시 만날, 조국」은 조국혁신당 창당부터 나의 수감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장면을 생생히 보여준다. 인터뷰 문답은 나의 인간적 내면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에 대한 정치인 조국의 구상을 제시한다. 정치인 조국이 걸었던 길이 순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많은 도전과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을 창당할 때의 초심은 한 치의 변함이 없을 것이다. 돈 공천 근절, 선거제 개혁 등 정치 개혁을 이루고, ‘자유권 선진국’을 넘어 행복이 권리가 되는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의를 하나하나 실천하는 정치를 할 것이다. 정치는 시민운동이 아니다. 정치는 권력을 추구하며 권력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고자 한다. 시민운동이 최대를 주장할 때 정치는 최소라도 바로 지금 이루려고 노력해야 한다. 고(故) 이해찬 국무총리의 지론대로, ‘불철저한 근본주의자’가 아니라 ‘철저한 개량주의자’가 되어야 정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 정치인 조국은 정치 개혁, 사회권 선진국 등 조국혁신당의 핵심적인 비전과 정책을 대한민국의 가까운 미래에 구현해 내는 방도가 무엇인지 고뇌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것이다. 모든 결단은 반발과 비난을 수반한다. 결단할 때마다 정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정치인도 결과로 평가받는다는 철칙을 잊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만날, 조국」의 제작사 ‘켈빈클레인프로덕션’과 정윤철, 정상진 두 감독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늦게 얻은 벗들이다. 또한, 조국혁신당의 당원 동지들과 지지 국민들께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올린다.
- 2026년 2월, 여의도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