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인간복지를 함께 실현한 두 나라, 노르웨이와 스웨덴

서양세계가 직면한 근대화의 역설 속에서 사회민주주의의 발달과 변화를 이끈
20세기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발전기, 황금기, 위기 국면을 총정리하다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특징을 알고자 하는 학자와 정치가들에게 아주 귀중한 지식의 보고가 될 것이다.”
_존 엘스터Jon Elster, 콜레주 드 프랑스 & 콜롬비아 대학 교수

“두 세기에 걸쳐 100년 이상 지속된 정치 운동을 다루면서도 사회보험과 복지국가제도
그리고 노동시장정책, 대학 개혁과 종교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아우른다.”
_부 로스타인Bo Rothstein, 예테보리 대학교 교수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의 성과를 비교하는 여러 지표를 보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모든 지표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직면한 수많은 경제적사회적 도전과 의견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지국가를 달성했다는 업적만은 그 누구도 평가 절하할 수 없다. 그들 나라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온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민주주의는 그들 나라의 독특한 역사적·지리적 요소 때문에 발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책은 1905년 스웨덴-노르웨이 연합 해체 이후 독자적으로 그러나 긴밀하게 발달한 양국의 정치·사회사를 시기별, 사안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이에 대답한다. 혼합경제, 민주주의, 복지가 어우러진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20세기 이후 이들은 어떠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가?


스칸디나비아식 사회민주주의 질서의 발전과 쇠퇴
이 책은 혁명적 마르크스당 창당을 비롯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민주주의가 순식간에 퍼져가는 과정을 좇아가며, 스웨덴-노르웨이 연합이 해체된 1905년부터 20세기 말까지의 사회민주주의 역사를 다룬다. 사회민주주의는 사회, 경제, 복지, 문화, 교육 그리고 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족적을 남기는 지배적인 사회질서가 되었다.
1930년대 들어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사회민주당은 정권을 장악하면서 각기 정부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20세기 초반에 혁명적 마르크스당으로 창당했지만 점차 마르크스주의에서 탈피해 패권을 잡으면서 비사회주의 정당들로부터 거대한 근대화 계획, 즉 스칸디나비아식 사회민주주의 질서를 이끌어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사회민주주의가 근대성의 전형이 된 루터교의 분위기가 강한 나라들에서 발전해왔다는 점이다. 교회와 국가는 종교개혁 이후에 결속력을 갖게 됐는데, 종교적이면서도 세속적으로 권위가 높은 수준으로 통합됐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사회복지 기능도 이어받았다. 이 결속에서 근대 스칸디나비아의 보편적 복지국가로 이어진 역사적 흐름이 나왔다.
종교개혁 이후 종교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가 됐다. 이 개별화는 사회가 점차 세속화하는 동안 하나의 특징으로 유지됐다. 19세기 말에 스칸디나비아에서 문화급진주의가 나왔는데 문화급진주의는 마르크스주의에 기원을 두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주의 경향에 반대하며 스칸디나비아 사회주의의 변종인 사회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

그들에게 파시즘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하고 중대한 논거는 권력 제한과, 다수와 공권력으로부터 소수자와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 역점을 둔 자유주의 입헌정치 전통이었다. 즉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보수당들은 자유보수적이고 반전체주의적이었다. 이 점에 대해 그들은 문화급진주의자와 부분적으로 일치했다.
_제2장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1960년대에 사회민주주의 질서를 일으키기 위해 발전, 조정된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의 다른 세력과 대립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이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개혁주의 전통에 기반을 둔 헤게모니적 ‘질서’로 거듭났다. 1950년대와 60년대 전성기에 사민주의는 무엇보다 여러 해에 걸친 자유주의적 국가형성 계획의 절정을 맞았다.
사회민주주의 질서가 완연히 발현된 1970년대에는 부정적인 몇 가지 측면이 가시화되었다. 이어 상대적인 화합에 금이 가면서 사민주의는 극심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 비판에 대해 사민당은 임금노동자기금 제정과 같은 좀 더 사회주의 사회를 향한 운동을 촉진시키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가부장적인 구조로서 맹비난을 받았고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1970년대 초에 사민당은 그들의 패권적인 영향력을 잃고, 1980년대 들어 절대적인 힘을 가지는 국가에 대한 회의론이 점차 커지면서 사회민주주의 질서는 ‘자유와 권리혁명’에 침식당하고 말았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사회민주주의 질서의 유사점과 차이점
이 책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두 나라의 사회민주주의의 발전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20세기 역사를 비교분석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사회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여러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넘어서는 유사성과 친밀성을 갖는다. 저자는 경제·정치·문화 모든 측면에서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뒤얽힌 발전의 역사를 비교, 분석하면서 두 나라가 어떻게 경제 근대화를 위한 공통된 열망에 근거해 산업화를 이룩했는가, 여러 집단이 한 민족으로 사회통합되는 계획을 통해 민주화가 어떻게 강성해졌는가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설명했다.
1814년까지 400년간 노르웨이는 덴마크-노르웨이 연합국가의 한 지방이었고, 1660년부터 덴마크의 통치를 받았다. 1814년에 나폴레옹 전쟁에 이어 스웨덴과의 연합을 통해 독립국가가 됐다. 노르웨이-스웨덴의 연합은 1905년에 평화적으로 해체됐다. 연합은 두 나라의 근대화 개념에 서로 다른 족적을 남겼다. 완전한 국가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19세기에 노르웨이의 민족주의는 진보적 민주주의 세력과 연계돼 있었다. 그로 인해 20세기 초의 민주 규범들은 민족 형성과 근대화 계획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스웨덴은 역사적 연속성에서 노르웨이와 같은 급작스러운 변화를 겪지 않고, 1809년에 전제군주제를 폐지하며 헌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스웨덴은 노르웨이와 반대되는 문제를 겪었다. 스웨덴은 20세기 초까지 사회질서 유지에 있어 상당부분을 귀족적 입헌주의와 함께해나갔다. 따라서 근대의 진보 세력에게는 종래의 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 중요했다.
두 나라의 차이점은 그들의 근대화 계획에 영향을 끼쳤다. 스웨덴은 경제 근대화에 집중해 보다 일반적인 근대화 개념으로 시작했고, 노르웨이는 보다 다양한 근대화 개념을 지녔다. 민주화는 스웨덴에서보다 노르웨이에서 더 두드러졌다. 두 나라의 근대화 개념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차이점은 최근까지도 많은 부문에서 반영되어 있다.

공동 법률 제정은 북유럽의 시민사회를 반영하기 때문에 특히 흥미로운데, 이는 사회에 관한 공통적인 견해에서 기인하고 두 나라 간의 사회적인 교류를 수월하게 한다. 따라서 그 시점의 상호영향력은 직접적이고 중요했다. 동시에 차이점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예컨대, 노동시장의 규제 측면에서 스웨덴에선 시민사회가 주도권을 잡은 반면, 노르웨이에선 국가의 입법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결과물은 상당히 유사했다.
_제5장 거리감과 근접성


사민주의 체제의 빛나는 성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사민주의로 인해 복지국가를 이루었다. 복지국가는 사민주의 체제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만하다. 사민주의 체제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는 노동자 계층이 가난에서 벗어나 풍족한 삶으로 나아갔을 때였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물질적 복지 측면에서 실질적인 증진이 일어났고, 높은 수준의 평등과 사회보장 및 주택공급 그리고 모두를 위한 교육과 최상의 의료혜택이 주어졌다. 이러한 성과들은 ‘일당 독재국’ 내지는 ‘권위적인 사회’라 일컬어지는 국가와 강성한 노동조합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인 혼합경제를 비롯하여 안정적인 기능을 가진 민주질서 안에서 이뤄졌다.
스칸디나비아의 사민주의 복지정부는 유럽 사회의 모델이 되었고, 복지국가의 출현은 과거의 정치적인 적대감을 분산시켰다. 복지국가는 국가가 필요로부터 발생한 개인의 자유를 위한 물질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한 근대성에 관한 해방 프로젝트의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요구와 그에 따른 문제 그리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조정들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복지국가가 해체되길 원치 않는다.

1980년대 초에 사민주의 지도자인 칼손과 브룬틀란이 자유혁명에 착수했을 때, 그들은 이것이 사회주의나 사민주의적 사고방식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믿었다. 평등에 관한 강조가 복지국가의 방향으로 통했다. 이제 평등은 자유와 융합돼야 했다. 사회주의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_결론 사회민주주의 이후: 새로운 사회구조를 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