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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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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재판론1
0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및 요건3 0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11 03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유형12 04 위헌선언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15 0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23 0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28 07 권한쟁의심판49 제2편 기본권론61 제1장 기본권총론63 0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63 09 기본권과 제도보장63 10 기본권의 주체64 1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68 12 기본권의 경합70 13 기본권의 충돌72 14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75 15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76 16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81 17 위임의 형식82 18 포괄위임금지원칙84 19 특별권력관계87 20 기본권보호의무8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9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90 21 인간의 존엄과 가치90 22 인격권90 제2절 행복추구권93 23 행복추구권93 24 일반적 행동자유권95 25 자기결정권97 26 자기책임의 원리99 제3장 평등권100 27 평등권100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106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106 28 생명권106 29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108 30 신체의 자유108 31 죄형법정주의109 32 형벌불소급 원칙110 33 절대적 부정기형(不定期形) 금지112 34 유추해석금지112 35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112 36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113 37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114 38 이중처벌금지원칙115 39 연좌제 금지117 40 적법절차원칙118 41 영장주의120 4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24 43 무죄추정의 원칙127 44 진술거부권128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129 4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29 46 개인정보자기결정권131 47 주거의 자유132 48 거주.이전의 자유133 49 통신의 비밀과 자유134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136 50 양심의 자유136 51 종교의 자유139 52 언론.출판의 자유141 53 집회의 자유150 54 결사의 자유153 55 학문의 자유154 56 예술의 자유155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156 57 재산권156 58 직업의 자유166 59 소비자 보호운동170 제5장 정치적 기본권171 60 정치적 자유권171 61 공무담임권173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175 62 청원권175 63 재판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176 64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180 65 국가배상청구권181 66 형사보상청구권183 6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183 제7장 사회적 기본권184 68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184 6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185 70 교육을 받을 권리186 71 근로의 권리191 72 근로3권193 73 환경권196 74 혼인과 가족생활197 75 모성의 보호200 76 보건권200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201 77 국민의 기본적 의무201 제3편 헌법총론203 78 관습헌법205 79 헌법개정207 80 헌법변천208 81 저항권209 82 방어적 민주주의211 83 합헌적 법률해석212 84 대한민국의 영역213 85 헌법 전문(前文)216 86 헌법의 기본원리217 87 국민주권의 원리217 88 민주주의의 원리218 89 법치국가의 원리218 90 체계정당성의 원리219 91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220 92 사회국가의 원리224 93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225 94 문화국가의 원리226 95 평화국가 원리227 96 국제법존중주의227 97 조 약228 98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230 99 정당제도 및 정당설립의 자유232 100 선거제도240 101 직업공무원제도246 102 지방자치제도247 제4편 통치구조론255 제1장 통치구조론 개설257 103 대의제 원리257 104 권력분립의 원리260 105 정부형태261 제2장 입법부262 106 의회주의262 107 국회의 위원회 262 108 교섭단체263 109 다수결의 원리263 110 의사공개의 원칙264 111 회기계속의 원칙265 112 일사부재의의 원칙265 113 처분적 법률267 114 조세입법권268 115 탄핵소추권270 116 국정감사.조사권274 117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275 118 국회의 자율권277 119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279 120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279 121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280 12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281 제3장 행정부285 123 대통령의 권한대행285 124 대통령의 불소추특권287 125 국가긴급권288 126 법률안거부권292 127 사면권294 128 국민투표제도296 129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298 130 국무총리301 131 국무위원과 행정각부303 132 감사원303 제4장 사법부304 133 사법권의 독립304 134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305 135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306 |
저자 소개 1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정운 변호사, 메가로이어스 공법 전임(변호사시험), 메가PSAT 헌법 전임,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과정 재학중이다.
편저서로는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제6판, 2020)』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필통북스, 제2판, 2019)』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 (필통북스, 제3판, 2020)』
『헌법 엑기스 (필통북스, 제3판, 2020)』
『헌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제4판, 2020)』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정운 변호사, 메가로이어스 공법 전임(변호사시험), 메가PSAT 헌법 전임,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과정 재학중이다.
편저서로는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제6판, 2020)』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필통북스, 제2판, 2019)』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 (필통북스, 제3판, 2020)』
『헌법 엑기스 (필통북스, 제3판, 2020)』
『헌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제4판, 2020)』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3판, 2020)』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3판, 2020)』
『헌법전 (필통북스, 제2판, 2020)』
『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3판, 2019)』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2판, 2019)』
『5급공채 헌법엑기스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1+2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초판, 2020)』
『상법엑기스 (필통북스, 제5판, 2019)』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5판, 2019)』
『민사기록 엑기스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9)』등이있다.
편저서로는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제6판, 2020)』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필통북스, 제2판, 2019)』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 (필통북스, 제3판, 2020)』
『헌법 엑기스 (필통북스, 제3판, 2020)』
『헌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제4판, 2020)』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3판, 2020)』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3판, 2020)』
『헌법전 (필통북스, 제2판, 2020)』
『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3판, 2019)』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2판, 2019)』
『5급공채 헌법엑기스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1+2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초판, 2020)』
『상법엑기스 (필통북스, 제5판, 2019)』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5판, 2019)』
『민사기록 엑기스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9)』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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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6년 02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318쪽 | 150*210*13mm
- ISBN13
- 97911679225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