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주의는 제국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 불확실한 목표를 위해 자국민의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값비싼 “선택에 의한 전쟁”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 (…) 미국은 역사상 어떤 국가보다도 강력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협력 없이는 어떤 국제적 임무도 사실상 성공시킬 수 없다.

미국은 세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입안했던 핵심 브레인의 통렬한 비판과 명쾌한 대안!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을 넘어 미국의 위기와 기회를 현실적으로 규명한 문제작!

세계는 혼란과 폭력으로 가득찬 무정부 상태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유례없는 평화와 안정의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 초강대국 미국의 한계와 가능성을 점검하며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세계질서 청사진을 제시하는 현실주의 외교 지침서!


통합 ? 냉전시대 봉쇄정책에 상응하는 21세기 미국 외교정책의 새로운 독트린
지금 우리는 어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가? 현 시대는 냉전 종식 이후의 시대, 9?11 테러 이후의 시대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왔던가를 설명할 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 시대를 규정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리처드 하스는 우리 시대를 통합의 시대로 규정한다.
통합(integration)은 봉쇄정책을 대체할 21세기 미국 외교정책의 새로운 독트린으로 부상하고 있다. 봉쇄정책이 세계를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누고 상대편을 배제하는 것이었다면, 통합의 외교정책은 열강 간의 협력에 기반하여 모든 국가를 국제적 협력질서 내로 포괄하려는 구상이다. 곧 21세기 세력협조체제(concert of power)의 구상이다.
통합의 외교정책은 다른 열강들을 경쟁국 혹은 적대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협력국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지구화는 어느 일국의 힘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무수한 도전들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실패국가의 확산, 인도주의적 위기, 지구온난화 등이 그것이다. 미국은 역사상 비교의 대상이 없는 압도적 힘의 우위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힘은 제한적이며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이러한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다. 세계는 미국의 리더십을 요구한다. 그러나 리더십은 혼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추종(followership)을 전제로 한다. 일방주의는 미국 외교정책을 실패로 이끌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다.


중국이 성장하면, 필연적으로 미국과 대립하게 되는가?
네오콘들은 미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도전으로 중국의 부상을 들고 있다. 중국은 그 힘이 커질수록 아시아의 패권국가로서 미국적 질서를 전복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이다. 따라서 네오콘들은 중국의 성장을 저지하기 위한 새로운 봉쇄정책, 신 냉전적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할 힘을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봉쇄는 중국의 적대감만 키워 미?중 간의 신 냉전을 초래하는 자기예언이 되기 십상이다. 문제는 중국의 힘이 커지는가 여부가 아니라 향후 미국과 중국이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점이다. 향후 미?중 관계가 협력관계로 갈 것인지, 적대적 경쟁관계로 갈 것인지는 현재 미국의 정책에 크게 의존한다. 미국은 미?중 간의 협력관계를 제도화하고 중국의 성장을 원조함으로써 미?중 관계를 장기적으로 협력적 관계로 구조화시켜 내야 한다. 강한 중국은 위협이 아니다. 오히려 강한 중국만이 지구화가 제기하는 전 세계적 도전에 대처하는 면에서 미국의 유의미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강한 유럽이 미국의 실질적인 협력자가 될 수 있다.


북한문제 - 정권교체를 택할 것인가, 정권진화를 택할 것인가?
왜 미국은 인도의 핵무장은 용인하면서, 북한의 핵무장은 용인하지 않는가? 부시행정부는 인도는 “견고한 민주주의국가”이고 북한은 “불량국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스 역시 이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인도는 강대국이기 때문이다. 현실적, 혹은 잠재적 강대국에게 합당한 국제적 지위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국제정치적 불안정과 나아가 세계적 분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의 핵 보유를 묵인하면서, 북한과 이란의 핵 보유는 “정권교체”를 통해서라도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의 핵 보유를 막는 것보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스는 미국이 이중잣대(nuclear dualism)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며, 그것이 전략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스의 이런 현실주의적 접근 방식이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도전의 하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동아시아와 중동의 안정은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된다.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 네오콘들은 정권교체에 의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권교체는 어려울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단기적 정권교체(regime change)보다는 장기적 정권진화(regime evolution)가 바람직한 정책수단이다.
정권진화는 해당 국가 내부에서 변화의 세력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병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불량국가를 상대하는 데서 군사력의 사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핵심적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군사력의 사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외교정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라크전쟁의 딜레마 - 예방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냉전 이후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떠오르면서 강대국 간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한편, 국제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질병의 창궐, 마약과 빈곤의 확산, 에너지와 경제 위기 등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위기는 국제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지금 이 시기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 문화적으로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세계를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평화롭게 안정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 바로 저자의 시각이다.
그러나 먼저 그는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와 부시독트린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하스는 “테러와의 전쟁”, “선제공격”, “민주주의의 증진” 등 부시독트린은 필요한 목표이기는 하지만, 이것이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힘에 의존하며 다자간 협조를 무시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국제적 분쟁 해결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도 오히려 전세계에 반미주의를 확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예측에 의한 예방전쟁(preventive war)을 감행했다. 그리고 이를 자기방어를 위한 선제공격(preemption)으로 정당화했다. 그러나 이라크전쟁은 선제공격을 넘어선 예방전쟁으로서,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예방전쟁은 근대국제질서의 근간인 주권체제를 근본으로부터 부정하는 일이다. 물론 주권은 절대적이지 않다. 만일 어떤 국가가 자국 시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실패한다면 주권은 제약될 수 있다. 르완다, 코소보 등지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력개입이 그것이다.
그러나 예방전쟁은 이와는 다른 성격이다. 예방전쟁이 정당화되면 강대국들은 그것을 구실로 삼아 타국을 침략하는 일이 일상화되며, 이 경우 국제질서는 무정부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다자간 협조를 기초로 한 점진적인 통합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물론 하스의 주장 중에는 일본이 동북아에서 군사적으로도 국력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든지, 북한에 대해서 군사력의 사용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 한국에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도 있다. 이 책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리더십으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공존공영의 세계질서를 정착시키자는 근본 전제에 대해서 이견을 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현실적으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압도적 우위에 있는 국가는 미국뿐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으로서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이해하고 최대한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그들에게는 “선택”의 문제이지만, 우리에게는 “현실”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