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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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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행정법 OX & 사례
제1편┃행정법 통론 ?13 제1절 법치행정 / 14 제2절 행정법 일반원칙 / 22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 / 33 기출 CASE 연습 01 ∥ 47 제2편┃행정작용법 ?49 제1장 행정입법 50 제1절 법규명령 / 50 제2절 행정규칙 / 56 기출 CASE 연습 02 ∥ 66 제2장 행정행위 68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 68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 89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 97 기출 CASE 연습 03 ∥ 120 기출 CASE 연습 04 ∥ 121 기출 CASE 연습 05 ∥ 123 기출 CASE 연습 06 ∥ 124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방식 126 제4장 행정절차 143 기출 CASE 연습 07 ∥ 157 기출 CASE 연습 08 ∥ 158 기출 CASE 연습 09 ∥ 159 기출 CASE 연습 10 ∥ 160 기출 CASE 연습 11 ∥ 161 제5장 행정정보공개 162 기출 CASE 연습 12 ∥ 171 제6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 173 기출 CASE 연습 13 ∥ 191 기출 CASE 연습 14 ∥ 193 제3편┃행정구제법 ? 195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196 제1절 국가배상 / 196 제1항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 * 196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책 임(국가배상법 제2조) * 203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책임(국가 배상법 제5조) * 216 제4항 ?비용부담자의 책임(국가배상법 제6조) * 223 기출 CASE 연습 15 ∥ 223 기출 CASE 연습 16 ∥ 225 기출 CASE 연습 17 ∥ 226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 227 기출 CASE 연습 18 ∥ 240 기출 CASE 연습 19 ∥ 240 제2장 행정쟁송 242 제1절 행정심판 / 242 기출 CASE 연습 20 ∥ 247 제2절 행정소송 / 248 제1항 ?행정소송 일반(가구제, 소송참가 등) * 248 기출 CASE 연습 21 ∥ 252 기출 CASE 연습 22 ∥ 255 제2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256 기출 CASE 연습 23 ∥ 271 기출 CASE 연습 24 ∥ 272 기출 CASE 연습 25 ∥ 273 기출 CASE 연습 26 ∥ 274 기출 CASE 연습 27 ∥ 279 기출 CASE 연습 28 ∥ 289 기출 CASE 연습 29 ∥ 290 기출 CASE 연습 30 ∥ 292 제3항 ?취소소송의 심리 * 303 기출 CASE 연습 31 ∥ 310 제4항 ?취소소송의 판결 * 311 기출 CASE 연습 32 ∥ 314 기출 CASE 연습 33 ∥ 327 기출 CASE 연습 34 ∥ 328 제5항 ?무효등확인소송 * 329 기출 CASE 연습 35 ∥ 332 제6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34 기출 CASE 연습 36 ∥ 334 제7항 ?당사자소송 * 335 기출 CASE 연습 37 ∥ 342 제4편┃행정조직법 ? 345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346 기출 CASE 연습 38 ∥ 349 제2장 지방자치법 351 기출 CASE 연습 39 ∥ 372 제3장 공무원법 373 기출 CASE 연습 40 ∥ 382 제5편┃특별행정작용법 ? 383 제1장 경찰행정법 384 제2장 공 물 법 385 기출 CASE 연습 41 ∥ 394 기출 CASE 연습 42 ∥ 395 제3장 공용부담법 397 제2부 행정법 단권화 제1편┃행정법 서설 ? 411 제1장 법치 행정의 원칙 412 제2장 행정법의 일반 원칙 414 제3장 행정법관계 420 제1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420 제2절 행정법관계의 변동 / 423 제2편┃행정작용법 ? 429 제1장 행정입법 430 제2장 행정계획 438 제3장 행정행위 443 제1절 개념 (처분성과의 관계) / 443 제2절 재량과 기속행위, 재량과 판단여지 / 444 제3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와 내용 / 448 제4절 부관 / 449 기출 CASE 연습 1 ∥ 454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효과 / 455 제6절 취소와 철회 / 464 기출 CASE 연습 2 ∥ 468 제7절 단계적 행정결정 / 468 제4장 행정상 사실행위 472 제5장 실효성 확보수단 475 제1절 강제집행 / 475 제2절 즉시강제 / 479 제3절 기타 실효성 확보수단 / 480 제4절 행정조사 / 481 제3편┃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 485 제1장 행정절차 486 제1절 처분절차 / 486 제2절 집중효와 인허가 의제제도 / 490 제3절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 491 제2장 정보공개 493 제1절 정보공개의 내용 / 493 제2절 정보공개절차 / 496 제3절 권리구제 / 496 제4편┃행정구제법 ? 501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502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502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517 제2장 행정쟁송 525 제1절 행정심판 / 525 제2절 행정소송 / 532 기출 CASE 연습 3 ∥ 541 기출 CASE 연습 4 ∥ 545 기출 CASE 연습 5 ∥ 565 제5편┃행정법 각론 ? 567 제1장 행정조직법 568 제2장 지방자치법 571 제1절 주민 / 571 제2절 지자체의 사무 / 572 제3절 조례 / 573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 통제 / 577 기출 CASE 연습 6 ∥ 581 제3장 공무원법 583 제1절 공무원 관계의 발생 : 임명(보편적인 형태) / 583 제2절 공무원 관계의 변경 / 584 제3절 공무원 관계의 소멸 : 퇴직, 면직 / 585 제4절 공무원의 징계 책임 / 585 제5절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 585 제4장 공물법 587 제5장 경찰행정법 592 제1절 경찰행정의 개념 / 592 제2절 경찰행정권 발동의 근거 / 592 제3절 경찰행정권 발동의 한계 / 594 기출 CASE 연습 7 ∥ 599 제6장 기타 600 색인 ? 603 |
품목정보
- 발행일
- 2015년 07월 27일
- 쪽수, 무게, 크기
- 616쪽 | 190*260mm
- ISBN13
- 9791155771341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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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변호사시험 선택형·사례형 동시대비를 위한 최적의 구성
기본서 진도별로 선택형 지문을 OX형식으로 배치함과 아울러 선택형 지문 뒤에는 해당 진도의 사례형 기출 문제를 배치한 후 핵심 논점과 사안포섭 위주로 해설하여 선택형과 사례형을 아울러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선택형 대비 완결성 추구 변호사시험 4회분(2012~2015), 법전협 모의시험 9회분, 법무부 모의시험 2회분의 문제들을 OX 지문화 하였습니다. 셋째, 수석합격자 Sub-note 수록 출제가능성과 실전사용가능성만을 고려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반복 암기해야 할 내용을 최소 한의 분량으로 서브화하였습니다. 초학자도 고득점 답안을 쓸수 있도록 쟁점별 목차를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세분화된 목차와 정밀한 지문 배치, 정확하면서도 간결한 해설 가능한 목차를 세분화하고 목차별로 가장 정확한 위치에 모든 지문을 배치하여 문제를 풀면서 교과서를 한 번 더 읽는 효과가 나도록 하였습니다. 지문집의 취지에 걸맞게 지문에 정확히 맞는 핵심사항 위주의 명쾌한 해설을 하면서도 필요한 부분마다 상세한 해설을 덧붙여 강약을 조절하였습니다. 다섯째, 컬러 인쇄를 통한 시각효과와 수험편리성 극대화 변호사시험유관문제를 이색 처리하여 선별적으로 공부하시기를 원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가독성 높은 폰트와 시원시원한 편집으로 답답한 느낌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