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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0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_ 10
제2절 헌법의 특성 _ 11
제3절 헌법의 해석 _ 12
제4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_ 12
제5절 헌법의 수호 _ 15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7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_ 17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_ 22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_ 29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_ 29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54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_ 54
제2절 기본권의 성격 _ 55
제3절 기본권의 주체 _ 55
제4절 기본권의 효력 _ 60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_ 60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_ 62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_ 66
제8절 기본권 침해와 구제 _ 6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7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_ 70
제2절 평등권 _ 7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87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_ 8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_ 104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_ 113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_ 131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45
제1절 정치적 자유권 _ 145
제2절 참정권 _ 145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49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총론 _ 149
제2절 청원권 _ 149
제3절 재판청구권 _ 150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_ 154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_ 154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_ 156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57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_ 15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_ 15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_ 158
제4절 근로의 권리 _ 162
제5절 근로3권 _ 162
제6절 환경권 _ 168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_ 170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72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76
제1절 통치구조의 원리와 형태 _ 176
제2절 정당제도 _ 178
제3절 선거제도 _ 187
제4절 공무원제도 _ 197
제5절 지방자치제도 _ 200

제2장 국 회 211
제1절 의회주의 _ 211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_ 211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_ 214
제4절 국회의 권한 _ 220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_ 24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253
제1절 대통령 _ 253
제2절 행정부 _ 269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_ 279

제4장 법 원 28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_ 280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_ 282
제3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_ 288

제5장 헌법재판소 292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_ 292
제2절 위헌법률심판 _ 303
제3절 헌법소원심판 _ 316
제4절 권한쟁의심판 _ 326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8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쪽수확인중 | 크기확인중
ISBN13
979115577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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