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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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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제1편┃헌법총론 9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2편┃기본권 19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2절 기본권의 성격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제4절 기본권의 주체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제7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제2절 인신의 자유권 제3절 사생활자유권 제4절 정신적 자유권 제4장 경제적 기본권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제2절 재산권 제3절 직업의 자유 제4절 소비자의 권리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제2절 참정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제3편┃통치구조 225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제3절 정부형태 제4절 정당제도 제5절 선거제도 제6절 공무원제도 제7절 지방자치제도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ㆍ의무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 제3절 법원의 권한 제4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제5절 위헌법률심판권 제6절 헌법소원심판권 제7절 권한쟁의심판권 행정법 제1편┃행정법 통론 305 제1장 법치행정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행정작용법 311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방식 제4장 행정절차 제5장 행정정보공개 제6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 제3편┃행정구제법 329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국가배상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2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 제4편┃행정조직법 355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5편┃특별행정작용법 369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공물법 제3장 공용부담법 판례색인 377 |
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09월 27일
- 쪽수, 무게, 크기
- 392쪽 | 190*260*30mm
- ISBN13
- 9791155772454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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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법(헌법 행정법)과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및 민사법(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권 편제 각 과목 별 판례집의 경우 대부분 시험에 임박하여 출간되고, 그 양이 너무 많아 정리가 힘든 면이 있고 가격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연구소는 3권으로 통합하여 분량과 가격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 선고 분까지의 대법원 공보 판례와 공보미게재 판례 수록 3개년 간의 판례만 모두 모아도 그 양은 엄청납니다. 이를 모두 공부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에 본서는 출제가능성 없는 판례는 과감히 제외하고 출제가능성 있는 판례는 공보미게재 판례까지도 모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그 중에서도 판례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별표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3개는 출제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알아야 할 판례이므로 시간이 없는 수험생은 이 부분만 보아도 어느 정도 시험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완벽한 대비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9월 이후 선고 판례는 12월 경 인해출판사 홈페이지 자료실(inhae.com)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3. 판례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나 판결이유를 보충 판결요지 만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아 사실관계나 판결이유가 궁금해지는 판례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해당 사실관계 또는 판결이유 부분을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별도로 판례를 검색해보는 수고로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4.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별표 표시 모든 판례를 별표 한 개부터 세 개까지로 분류하였는데 별표 세 개는 출제가능성 높은 중요판례, 별표 한개는 출제가능성은 떨어지지만 방어적으로 보아 둘 판례입니다. 평소에는 한 개짜리도 공부해 놓되, 시험 직전에는 세 개와 두 개짜리 정도만 확인하여도 충분할 것입니다. 5. 중요부분의 밑줄처리 판례는 일반적으로 ‘A라는 사안에서 B라는 이유로 C라는 결론이다’라는 3단 논법을 취합니다. 본서의 경우 A에 해당하는 부분의 핵심어구와 B에 해당하는 핵심논거 및 C라는 결론 부분에는 밑줄처리를 통해 방대한 판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