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형사소송의 기초이론
01 실체적 진실주의 (83, 90 승진기출 / 2017 경간기출) *** 14
02 적정절차의 원리 16
03 신속한 재판의 원칙 19
04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1
05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형사소송법 제17조 7호) 24
06 기피 28
07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32
08 성명모용 * 36
09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39
10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 41
11 무죄추정의 원칙 (2020 승진기출) 43
12 진술거부권의 내용과 효과 (2022 승진기출) 46
13 진술거부권의 효과 (2011 경간기출) 51
14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 53
15 국선변호인 (2021 경간기출) *** 55
16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60
17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010, 2024 승진기출) 63
18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2013 승진기출) ** 67
19 소송행위의 추완 72

PART 02 수 사
20 수사와 내사의 구별 ** 78
21 수사의 조건 82
22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2004 경간기출 / 2010 승진기출) ** 86
23 함정수사 (2005 경간기출 / 2006, 2024 승진기출) 89
24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 91
25 수사의 단서 99
26 불심검문 102
27 일반소지품의 검사 (2008 경간기출 / 2015 승진기출) 108
28 고 소 110
29 고소불가분의 원칙 (2021 승진기출) 119
30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2006 승진기출 / 2009 경간기출) 122
31 고소의 취소 (91 승진기출) *** 124
32 고소취소의 효과 (2009 승진기출) ** 129
33 고소취소의 시기 * 131
34 고소의 포기 133
35 고소와 고발의 이동 (2001 경간기출 / 2007 승진기출) ** 135
36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95 승진기출) * 139
37 피의자신문 142
38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2017 승진기출) ** 150
39 피의자·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 ** 153
40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014 승진기출) ** 158
41 임의동행 161
42 수사상 임의동행 (2011 승진기출 / 2018 승진사례기출) ** 167
43 감청(도청) (2000 경간기출) ** 169
44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76
45 긴급체포 181
46 현행범인의 체포 (84, 93 승진기출) 188
47 피의자 구속 195
48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2007, 2017 경간기출) *** 202
49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91 승진기출) ** 208
50 이중구속 * 211
51 별건구속 (2012 승진사례기출 / 2013 경간사례기출) *** 213
52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2017 경간사례기출) 216
5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022 경간기출 / 2026 승진기출) 223
54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 229
55 보 석 232
56 현행법상 보석의 종류 및 개선방안 (90 승진기출 / 94 경간기출) 239
57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2019 경간기출) *** 241
58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체포·구속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2015 경간 / 2019 승진기출) ** 243
59 압수와 수색 245
60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2023 승진기출) 254
61 압수·수색의 영장주의의 예외 (94, 99, 08 승진기출) 264
6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013 경간기출 / 2016 승진기출) ** 271
63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274
64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278
65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2014 승진기출 / 2016 경간기출) ** 281
66 신체검사 (2005 경간(50점)기출) *** 285
67 강제채혈 (2015 경간, 승진 사례기출) *** 289
68 강제채뇨 *** 292
69 수사상 감정유치 295
70 증거보전 (2002 경간기출) *** 298
71 증인신문의 청구 ** 301
72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이동 *** 304
73 수사의 종결 307
74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2023 승진기출) 312
75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04, 2014 경간기출 :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318
76 현행법상 영장주의와 예외 (85, 89 승진기출 / 85, 92, 01 경간(50점)기출) 324
77 수사절차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2008 승진기출) ** 327
78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2003 경간기출 / 2012 승진기출) ** 331
79 위법수사의 구제 (2021 경간기출) *** 336

PART 03 공소제기
80 공소권남용이론 342
81 기소독점주의 (2009 승진기출 : 기소독점주의 예외 / 2012 경간기출) *** 346
82 기소편의주의 (80 승진기출) 349
83 재정신청 (81, 88 승진기출) * 352
84 공소장일본주의 (2019 경간기출) *** 358
85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63
86 공소시효 (2010 경간기출 / 2020 승진기출) 367

PART 04 공 판
87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76
88 공소장 변경 378
89 공소장 변경의 요부(필요성) 382
90 증거개시 (2018 승진기출) ** 384
91 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 388
92 증인적격 393
93 증인의 권리와 의무 (88 경간기출) 396
94 증언거부권 ** 402
95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2020 경간기출) *** 405
96 증인과 감정인의 이동 408
97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2006 경간기출 / 2018, 2026 승진기출) 411
98 간이공판절차 (2020 경간기출) *** 418

PART 05 증 거
99 증거의 의의와 종류 (87 경간기출 / 98 승진기출) 424
100 증거의 수집 (90 승진기출) 427
101 증거재판주의 429
102 엄격한 증명의 대상 (2000 경간기출) *** 433
103 거증책임 435
104 거증책임의 전환 (2009 경간기출) *** 438
10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04 경간(50점)기출) 441
106 독수의 과실이론 *** 449
107 자백배제법칙 (2003 경간(50점)기출) 453
108 자백배제법칙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 (2011 승진기출) 460
109 약속에 의한 자백 (2017 경간기출) *** 465
110 전문법칙 (2012 경간기출) *** 468
111 전문법칙의 예외 (86 경간기출) * 472
112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 474
113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003 경간기출 / 2008 승진기출) *** 477
114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16 승진기출 / 2022 경간기출) ** 482
115 진술서의 증거능력 (2000 승진기출 / 2013 경간기출) ** 487
116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008 경간기출) *** 493
117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01 경간기출 / 2017 승진기출) ** 498
118 감정서의 증거능력 * 502
119 제314조를 논함 505
120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제315조) 511
121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515
122 조사자 증언제도 (2008 승진기출 / 2014 경간기출) ** 520
123 진술의 임의성 522
124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2019 승진기출) ** 525
125 사진의 증거능력 (2016 경간기출 / 2025 승진기출) 530
126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005 경간기출(진술) / 2015 승진기출(진술,현장,비밀) ** 536
127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 543
128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007 경간기출) *** 548
129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52
130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2021 승진기출) 560
131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과 (2015 경간기출) * 563
132 탄핵증거 (2011 경간기출) *** 566
133 자유심증주의 (80 승진기출 / 93 경간기출) 570
134 자백과 보강증거 보강이 필요한 자백과 보강증거의 자격 (2022 승진기출) 574
135 공범자의 자백의 증명력 (2007 승진기출) 580
136 공판조서의 증명력 (2007 경간기출) *** 582

PART 06 특별절차 및 비상구제절차
137 약식명령 (2025 승진기출) 588
138 즉결심판절차 (2013 승진기출 / 2002, 2017 경간기출) ** 592
139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598

부 록
승진시험 및 경찰간부 기출문제 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