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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공판 10
제1장 공판절차 1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5 제3절 공판준비절차 37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58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7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103 제8절 국민참여재판 114 제2장 증거 134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3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39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51 제4절 자백배제법칙 174 제5절 전문법칙 184 제6절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191 제7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41 제8절 탄핵증거 252 제9절 증명력 관련문제 258 제3장 재판 287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87 제2절 종국재판 293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14 제4절 소송비용 325 제3편 상소 및 기타절차 330 제1장 상소 330 제1절 상소일반 330 제2절 항 소 367 제3절 상 고 381 제4절 항 고 389 제2장 비상구제절차 397 제1절 재 심 397 제2절 비상상고 417 제3장 특별절차 421 제1절 약식절차 421 제2절 즉결심판절차 429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37 제4절 형사사건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443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449 제1절 재판의 집행 449 제2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459 제4편 서론 470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470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470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72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 478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478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492 제5편 소송주체 및 소송절차 498 제1장 소송의 주체 498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498 제2절 법 원 499 제3절 검사 529 제4절 피고인 533 제5절 변호인 557 제2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576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576 제2절 소송행위 578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593 제4절 소송조건 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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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의 특징
첫째, 본 서 한권으로 시험대비가 가능하도록 기본이론과 판례를 각 파트마다 수록하여 단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2025년 12월까지 개정되거나 새롭게 제정된 법령들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6년 3월까지 발표된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교재에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교재내용 전체에 걸쳐서 2007년 개정법률 이후 2026년 경찰승진시험까지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상세하게 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보면서 기출지문들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본문과 판례 부분에 기출지문과 관련하여 기출연도와 시험직렬을 표시하였고 틀린 지문으로 출제된 경우는 어떤 부분을 틀리게 출제를 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틀리게 출제되는 모든 경우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기본서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집을 함께 풀어보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중요한 핵심내용의 글자체를 진하게 강조를 주어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내용이 한 눈에 들어오도록 차별화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도 단어를 암기해서 맞추어야 하는 부분은 칼라로 표시하여 강조를 두었습니다. 여섯째, 형사소송법이 절차법인 관계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는 팁을 통하여 쉽게 이해되도록 하였고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주의를 통하여 강조를 해 두었습니다. 수험생활은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수험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초심은 길고 긴 수험기간 동안에 방해꾼들로 인하여 좌절되기 마련입니다.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간다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접 시험을 보기 위하여 교재를 단권화 한다는 생각으로 수험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족함이 없는 교재로 만들고자 오랜 인고와 노력이 담긴 교재이니 만큼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6년 4월 저자 김복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