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사례편
<사례 문제>
01 성명모용소송과 위장출석, 위장자수10
02 함정수사, 피교사자의 처벌, 증거능력14
03 함정수사와 진술거부권, 피의자신문참여권 2014 경간기출18
04 소지품 검사와 변호인 입회권 침해 2007 승진기출23
05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구속영장의 발부28
06 고소권의 법적성질, 고소불가분, 고소의 포기 36
07 친고죄 고소 전 수사, 변호인 참여권 제한, 고소의 추완 42
08 불심검문, 일죄일부 기소 및 반의사불벌죄의 고소취소 49
09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55
10 임의동행, 자백배제법칙과 독수의 과실이론 2012 경간기출 59
11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구제수단, 구속영장발부 66
12 별건구속과 여죄수사, 별건구속 중의 자백75
13 별건구속과 미결구금일수 산입, 구제수단 80
14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침해와 구제수단 84
15 임의동행, 변호인 참여권, 접견교통권 침해 88
16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구제수단과 법원의 조치 94
17 긴급체포 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 2008 경간기출98
18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변호인 참여권 침해 2011 승진기출104
19 압수·수색과 입건 전 조사단계의 수사, 조사자증언제도 2013 승진기출 112
20 전자정보 압수 및 객관적 관련성, 진술서, 증인적격 2022 승진기출 133
2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시 참여권과 별건압수 140
22 전자정보 압수·수색시 참여권 침해와 영장주의 위반 145
23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151
24 체포현장 및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과 별건구속 158
25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010 승진기출163
26 임의제출물의 압수, 긴급체포시의 압수, 증거동의 171
27 체포현장에서의 검증, 전자정보의 압수, 요급처분의 예외 181
28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의 압수, 독수의 과실 187
29 유류물 압수의 적법성, 진술분석관 작성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025 승진기출 206
30 원본이 삭제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및 참여권 미보장의 적법성 2026 승진기출213
31 소유권 포기와 압수물의 환부221
32 함정수사, 영장주의 예외, 신체검사 225
33 강제채혈의 적법성과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 230
34 체포현장,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강제채뇨 240
35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09 경간기출 246
36 고소 전 수사, 공소제기 후의 수사, 이혼소송취하 2008 승진기출 250
37 불심검문, 엄격한 증명과 거증책임, 영상녹화물 256
38 임의제출물의 압수, 거증책임의 전환, 독수의 과실 262
39 임의동행, 피의자신문 절차의 위법성, 비밀녹음 2017 승진기출 277
40 임의동행,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독수의 과실 284
41 범죄장소에서의 수색, 임의제출물의 압수, 전문진술 2023 승진기출293
42 체포의 적법성,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304
43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의 압수·수색 2019 경간기출310
44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및 제314조 적용여부 2017 경간기출 315
45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326
46 강제채혈의 적법성 및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15 경간기출330
47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검증조서, 제314조, 임의동행 336
48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제314조, 수사상 증거보전 2018 승진기출343
49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349
50 독수독과의 예외, 전자정보의 압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2020 승진기출355
51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2012 승진기출 373
52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CCTV촬영의 적법성 2006 승진기출379
53 사본으로서의 사진, 공범자 자백, 제314조389
54 전문법칙, 사본으로서 사진, 재전문증거, 강제채뇨 2019 승진기출395
55 현장사진, 진술녹음,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11 경간기출405
56 압수한 수첩, 비밀녹음,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09 승진기출 410
57 사본으로서 사진, 전문증거 여부, 복사본의 증거능력 418
58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현장녹음,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424
59 거짓말탐지기 사용여부, 검사결과와 증거동의433
60 실황조사서,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2014 승진기출 437
61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자백배제법칙 2016 경간기출 443
62 수사과정 진술서, 녹음테이프, 문자메시지 출력물의 증거능력 2021 경간기출453
63 증거동의, 이메일 출력물,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458
64 노트북 압수, 계약서 사본, 문자메시지의 증거능력 465
65 현장녹음, 임의제출물의 압수, 문자메시지, 재전문증거 2021 승진기출472
66 압수·수색의 적법성, 독수의 과실, 증거동의 2020 경간기출 483
67 증거동의의 대상 및 증거동의의 의제 488
68 탄핵증거⑴493
69 탄핵증거⑵497
70 자백의 보강법칙, 수첩의 보강증거능력 509
71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법칙, 무관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517
72 강제채혈, 독수의 과실, 보강증거의 범위 2015 승진기출524
73 부적법한 영장에 의한 압수, 양벌규정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 2024 승진기출533
74 2007년(제49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542
75 2008년(제50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549
76 2009년(제51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555
77 2010년(제52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562
78 2011년(제53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568
79 2012년(제54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578
80 2013년(제55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587
81 2014년(제56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595
82 2015년(제57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601
83 2016년(제58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609
84 2017년(제59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617

<심화 사례>
01 불심검문의 방식과 절차 준수 여부 33
02 고소의 방식과 고소취소, 고소기간 준수 여부35
03 고발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불기소결정과 고발의 효력40
04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긴급체포의 적법성, 고소의 추완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1문46
05 임의동행의 적법성, 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2문53
06 수사기관 사진촬영의 적법성64
07 승낙검증의 적법성65
08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체포절차의 적법성 70
09 검사의 구속영장 신청기각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불복방법72
10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방법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4문 74
11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에 대한 재긴급체포 여부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1문 101
12 긴급체포의 적법성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성 102
13 별도의 전자정보 압수, 항소심 보석취소결정과 즉시항고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2문 119
14 정보저장매체 반출 후 탐색단계에서의 참여권 보장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2문 122
15 동영상 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별도의 범죄혐의 전자정보 압수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1문 123
16 압수된 전자정보 상세목록 이메일 교부 및 미교부의 적법성 125
17 수사기관이 취득한 복제본에 대한 제2차 압수·수색의 적법성 129
18 역외 원격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131
19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및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2문 156
20 압수·수색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처분과 요급처분의 예외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1문 167
21 체포현장, 범죄장소, 유류물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2문 169
22 요급처분의 예외, 전자정보의 압수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1문 176
23 긴급체포시 압수·수색의 적법성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1문178
24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성, 비망록의 증거능력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1문192
25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임의제출물 압수에 해당 여부194
26 피의자 소유의 휴대폰에 대한 임의제출물의 압수 197
27 긴급체포 후의 압수방법, 피해자 임의제출물의 압수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1문 200
28 법정대리인의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혈액채취 동의의 적법성238
29 호흡조사 후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의 적법여부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1문 변형239
30 공소제기 후의 압수·수색과 압수조서의 증거능력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1문 253
31 공소제기 후 증언하기 전에 미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255
3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 2차 제2문의1 261
33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2024 승진기출266
34 국선변호인에게 참여통지를 누락한 압수·수색과 증거능력268
35 타인간의 대화 내용의 불법감청과 증거동의 270
36 수색의 적법성, 체포에 선행하는 압수, 압수물에 대한 조치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2문 272
37 불심검문과 현행범체포, 독수의 과실, 증거동의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1문 275
38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 (환부 후 다시 제출받은 경우)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1문291
39 자백배제법칙과 공범자의 법정자백의 증거능력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1문 300
40 대화당사자 녹음의 증거능력, 전문증거 해당여부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2문 302
41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서류의 증거능력 2012년 제3회 모의시험 사례형 제1문 321
42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 및 압수목록 교부의 적법성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1문 323
43 전문진술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1문363
44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및 조건부 고소취소의 효력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5문 366
45 전문진술, 클라우드 압수·수색, 영상녹화물에 의한 진정성립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2문 369
46 임의제출물의 압수, 현장사진과 복사본의 증거능력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1문 384
47 현장사진과 사본의 증거능력, 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2문 386
48 목격 진술의 녹음테이프와 목격 진술의 검증조서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2문 403
49 3인 간의 대화에서 한 사람이 녹음한 진술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2문 415
50 휴대폰에서 발견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2문 417
51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및 체포현장에서의 사진촬영 430
52 계약서 스캔파일의 증거능력, 출력문서의 증거능력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1문　449
53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증거능력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1문 481
54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내용부인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사용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1문 502
55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목격자진술의 증거능력 및 보강증거능력 514
56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보강증거의 범위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1문 531

PART 02 부록편
01 경찰승진 CASE 기출문제 626
02 경찰간부 CASE 기출문제 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