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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반부패 시스템
Jeremy Pope 저 / 김찬곤 역
사람생각 200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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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 분석의 틀
국가 부패방지 시스템의 필요성
부패는 어디에서 번창하는가?
정부 재창조로 부패 원인을 제거하기
국가 부패방지 시스템의 구성요소

2. 분야별 부패방지 시스템
의회. 정당. 선거제도
시민사회
행정개혁
행정법
옴부즈맨
사법부. 검찰
감사원
정부조달 : 공공부문 및 민간의 사업장
민간기업 부문의 윤리
정보공개와 언론의 자유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
국제적인 부패방지 활동
건전한 재무관리 시스템

저자 소개

역자 : 김찬곤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Georgia 대학원(행정학 석사)을 졸업하였다. 제22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였고, 서울특별시 시정개혁단장, 반부패국민연대 정책위원을 역임하였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12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438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8686188

책 속으로

우리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공공 부문 개혁에 투입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개혁의 이유는 많은 개발도상국의 공공업무에 매우 과도한 인력이 존재하고 부채 상태에 있다는 것이었다. 공공업무를 축소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합리화하고 증진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인력에 낭비되던 자금을 증가하는 부채의 이자를 지불하는 데 전용할 것이다. 게다가 더 능률적인 공공업무는 장기적으로 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좀처럼 겉보기와는 달리 단순하지 않다. 공공 부문에 종종 매우 과다하게 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사회복지의 한 형태로서 생각한다. 궁핍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돌볼 복지망이 없다면, 공무원 채용 방식이 대안으로서 사용된다. 공직체계의 개혁 후 상당한 급여 증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공공 부문 인원감축에서 발생하는 절약은 별로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직적 부패의 환경 속에서 공공 부문 개혁은 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 시간, 돈, 에너지를 낭비하고 개혁의 전체 과정은 일탈될 수 있다. 사실, 최종 결과는 개혁되었으나 더 효율적으로 부패된 체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패는 개혁 과정의 시작부터 계획적이고 완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개혁 과정에서 부패를 처리하고 봉쇄할 방법들은 윤리문화의 개발과, 책임성과 투명성을 촉진할 실제적인 행동을 포함한다. 빛은 부패의 적이라고 말한다. 만약 거래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면, 그때 모든 사람들은 거래의 타당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다.

비위(mischeif)는 공공 서비스와 사적 이해간의 경계선을 따라 존재하는 수많은 접촉점에서 주로 발생한다.

---pp.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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