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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석 형사정책 PART 2 수험용 법령 · 판례편

교정직 · 교정승진 · 보호직 제8판

유안석 편저

배움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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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형사정책 수험서를 이론편(PART I)과 법령·판례편(PART II)으로 나누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정책의 이론들은 최종적으로 개별 법령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러나, 이론과 법령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법률에 다양한 이론적 성과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험가에 나와있는 형사정책 수험서를 보면, 이론편과 법령편을 억지로 엮어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교재를 너무 두껍게 하였습니다. 두꺼운 기본서에 더하여 수험생에게 “형사정책 법령집”을 또다시 추가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형사정책 PART I(이론편)에서 형사정책의 의의와 범죄원인론과 범죄예방 및 대책을 다루었습니다.PART II(법령·판례편)에서 형사제재론(형벌과 보안처분)과 소년에 대한 형사정책을 다루었습니다. 형사정책 법령·판례편의 기출경향을 분석할 때, 이론과의 유기적인 연결보다는 성격이 다른 개별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자주 출제되거나 출제가 예상되는 조문을 선별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려 하였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험생에게는 “중요한 조문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출제되는 조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출지문을 철저히 분석하여 관련 법령을 변형한 기출지문에는 [TIP]을 달아, 비교·정리하여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요 문구에 밑줄처리를 하여 교재의 가독성을 높히고, 밑줄을 긋는 수험생의 고민을 줄였습니다. 형사정책 판례는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법해석보다는 체계적인 이론을 설명해주는 판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별 법령편에서는 간단하게 [TIP]을 달아 참고용으로 하였고, 판례편에 요지를 풍부하게 싣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교정학 법령·판례편과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본 교재를 통해 뜻하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윌비스 교정직·교정승진 pass.willb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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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PART Ⅱ 법령편

제1편 형벌론
01. 헌법
02. 형법
03. 벌금미납자법
04. 사면법
05.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편 보안처분론
01. 보호관찰법
02. 보안관찰법
03. 치료감호법
04. 성충동약물치료법
05. 전자장치부착법
06. 스토킹처벌법
07. 성폭력처벌법
08. 청소년성보호법
09. 중대범죄신상공개법
10. 가정폭력처벌법

제3편 소년 형사정책
01. 소년법
02. 보호소년법

형사정책 PART Ⅱ 판례편

제1편 형벌론
제2편 보안처분론
제3편 소년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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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편저유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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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졸업. 2000년 검찰7급 수석합격(서울동부지검), 2004년 법률구조공단 수석합격(서울중앙지부), 2012년 제17회 법무사시험 합격. 前 윌비스공무원학원 경찰팀 형사소송법 강의, 공단기 숨마투스 경찰팀 형사소송법 강의. 現 법무사단기학원 형사소송법 강의(법무사시험, 법원행시시험), 윌비스 김동진 법원팀 형사소송법 강의(법원직 9급 공채시험), 합격의 법학원 형사소송법 강의(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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