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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석 형사정책 PART 1 이론편
교정직・교정승진/보호직
유안석
배움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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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정책학의 의의
제2장 형사정책의 국제성
제3장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론

제2편 범죄원인론

제1장 개 요
제2장 고전학파(Classical School)
제3장 초기 실증주의(Early Positivism)
제4장 개인적 범죄원인론 (Ⅰ):생물학적 요인
제5장 개인적 범죄원인론 (Ⅱ):심리학적 요인
제6장 사회적 범죄원인론
제1절 서론:거시환경론의 관점
제2절 사회해체론 내지 문화전달론(사카고 학파)
제3절 사회적 긴장이론(Strain Theories)
제4절 범죄적 하위문화론(Criminal Subculture Theory)
제5절 학습이론(School of Learning Theory)
제6절 통제이론(Control Theory)
제7절 낙인이론(Labeling Theory)
제8절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제7장 발달범죄학(Developmental Criminology)
제8장 갈등론적 범죄론
제9장 페미니즘 범죄학(Feminist Criminology)
제10장 구체적 개별인자와 범죄

제3편 범죄와 형사정책

제1장 범죄실태의 분석
제2장 범죄피해자론(회복적 사법)
제3장 범죄예방론
제4장 범죄예측
제5장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다이버전(Diversion)

제4편 형사제재론(Penal Sanctions)

제1장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제2절 형벌의 종류
제3절 형 유예제도
제2장 양형론(Sentencing)
제3장 보안처분론(Theory of Security Measures)
제1절 서 론
제2절 보호관찰법
제3절 보안처분 개별 법령
Ⅰ. 치료감호등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
Ⅱ.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
Ⅲ.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부착법)
Ⅳ. 스토킹처벌법
Ⅴ. 신상공개

제5편 소년 형사정책(Juvenile Justice Policy)

제1장 총 설
제2장 소년비행・범죄론
제3장 소년사건 처리절차 일반
제4장 소년보호사건
제5장 소년형사사건
제6장 보호소년법

부록. 형사정책 관련 판례

제1편 형벌론

제1장 형벌과 보안처분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원칙)
제2장 형벌론

제2편 보안처분론

제3편 소년형사정책

제1장 보호처분
제2장 형사처벌의 특례

저자 소개 1

성균관대학교 졸업. 2000년 검찰7급 수석합격(서울동부지검), 2004년 법률구조공단 수석합격(서울중앙지부), 2012년 제17회 법무사시험 합격. 前 윌비스공무원학원 경찰팀 형사소송법 강의, 공단기 숨마투스 경찰팀 형사소송법 강의. 現 법무사단기학원 형사소송법 강의(법무사시험, 법원행시시험), 윌비스 김동진 법원팀 형사소송법 강의(법원직 9급 공채시험), 합격의 법학원 형사소송법 강의(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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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7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556쪽 | 190*260*35mm
ISBN13
9791124262689

출판사 리뷰

이 책은 교정직과 보호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수험서입니다.

범죄인을 처벌하는 형사절차의 마지막을 담당하는 교정직 공무원과,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통해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보호직 공무원들께 깊은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이 숭고한 사명을 가슴에 품고, 훗날 사명감 넘치는 공직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형사정책은 “왜 인간은 범죄를 저지르는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에서 출발하여, 그들을 어떻게 처벌하고 또 어떻게 치유하여 다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이웃으로 돌려보낼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학문’입니다.

교정직이 담장 안에서 형을 집행하며 수형자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사회복귀를 돕는 최후의 보루라면, 보호직은 담장 밖 사회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등을 통해 소년비행과 재범의 고리를 끊어내는 든든한 방파제입니다. 두 직렬은 무대만 다를 뿐,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과 ‘범죄인의 재사회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고귀한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수험의 현실을 보면 교정직과 보호직의 형사정책 시험 범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직렬 수험생들은 동일한 이론적 뿌리를 공유하면서도 각 직렬 특성에 맞는 출제 포인트를 꿰뚫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시중의 많은 교재가 백과사전식으로 내용을 나열하는 데 그치거나, 이러한 미세한 출제 경향의 차이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실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이에 저는 교정직과 보호직의 공통 수험 범위로 한정하여 『형사정책 PART I (이론편)』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형사정책 PART II (수험용 법령・판례편)』은 교정직 수험생은 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기출문제집은 두 직렬 모두 보아야 합니다.)

∙ 교정직 수험생:형사정책 PART I (이론편)
∙ 보호직 수험생:형사정책 PART I (이론편) + PART II (수험용 법령·판례편)

[ 본서의 특징 ]

1. 기출분석을 통한 핵심 이론의 완벽한 압축

방대한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역대 교정직·보호직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반드시 출제되는 핵심 이론만을 담았습니다.

2. 헷갈리기 쉬운 학자와 이론의 도표화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수많은 범죄학자와 미세하게 교차하는 이론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3. 수험생의 이해를 돕는 실전 꿀팁(Tip)

단순한 텍스트 나열을 넘어, 저자가 직접 과외를 해주는 듯한 생생한 ‘Tip’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4. 기출문제를 통한 즉각적인 학습 방향 점검

이론 학습이 곧바로 실전 감각으로 이어지도록, 해당 단원과 직결되는 엄선된 기출문제를 즉시 배치했습니다.

5. 법령과 판례의 체계적 정리 (부록 연계)

필수 법령의 뼈대를 논리적으로 세우고, 수험생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핵심 판례 191개를 부록으로 완벽히 분리・단권화하여 실전 법조문 적용 능력을 빈틈없이 끌어올렸습니다.

고독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께

합격을 향한 여정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몹시도 지루하고 외로운 시간입니다. 책상에 앉아 졸음과 싸우며 밑줄을 긋고, 좀처럼 오르지 않는 점수에 남몰래 눈물 삼키는 그 고단함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인내하며 책에 긋고 있는 그 붉은 밑줄 하나하나가, 훗날 시험장에서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직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두운 삶에 빛을 비춰주고 우리 사회를 지탱할 숭고한 사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선택과 가능성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윌비스 교정직·교정승진 pass.willb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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