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1편 서 론 _1
제01장·특허법의 목적(제1조) 2
제02장·특허법 관련법령 및 타법과의 관계 5
제03장·특허제도의 존립근거 및 특허권의 본질 7
제04장·노하우(Know-How)와 특허 8

제02편 특허에 관한 절차 _11
제01장·절차능력(제3조 내지 제5조) 12
제02장·대리인(제6조 내지 제10조) 및 복수당사자의 대표(제11조) 15
제03장·기간(제14조, 제15조)과 절차의 추후보완(제17조) 19
제04장·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시행규칙 제11조) 23
제05장·절차의 무효 31
제06장·절차의 정지(제20조 내지 제24조) 35
제07장·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제28조) 41
제08장·고유번호의 부여 및 기재 등 42
제09장·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44

제03편 특유발명 _45
제01장·용도발명 46
제02장·컴퓨터프로그램 발명 54
제03장·BM(Business Method) 발명 58
제04장·제법발명 63
제05장·물건발명과 제법발명의 등록도모에 대한 실익 65
제06장·선택발명 66
제07장·수치한정발명 72
제08장·식물발명 76
제09장·동물발명 78
제10장·미생물발명 79
제11장·파라미터발명 84

제04편 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_87
제01장·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88
제02장·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94

제05편 특허요건 _98
제01장·권리능력(제25조) 100
제02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제33조 제1항 본문) 102
제03장·발명의 성립성(제2조 제1호) 106
제04장·완성된 발명과 미완성 발명의 준별에 대한 판례의 태도 109
제05장·산업상 이용가능성 112
제06장·의료방법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114
제07장·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117
제08장·신규성(제29조 제1항 각호) 119
제09장·동일성 판단방법 124
제10장·진보성(제29조 제2항) 128
제11장·진보성 판단방법 131
제12장·확대된 선원주의(제29조 제3항 내지 제7항) 137
제13장·확대된 선원주의의 특허법상 의의 141
제14장·선원주의(제36조) 142
제15장·협의제(제36조 제2항 내지 제3항) 144
제16장·출원인이 같은 경우 동일발명에 대한 동일자 출원의 취급 146
제17장·발명의 설명에 관한 기재방법(제42조 제3항) 148
제18장·배경기술 기재 의무(제42조 제3항 제2호) 151
제19장·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이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인용 발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53
제20장·청구범위의 기재방법(제42조 제4항 및 제6항) 155
제21장·다항제 기재방법(제42조 제8항) 159
제22장·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제45조) 161
제23장·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제41조 및 제106조 내지 제106조의2) 162

제06편 청구항 기재 형식에 따른 쟁점 _165
제01장·PBP(product by process) 청구항 166
제02장·기능식(means plus function) 청구항 169
제03장·젭슨(Jepson) 청구항 172
제04장·마쿠쉬(Markush) 청구항 175
제05장·청구항의 연결부가 권리범위 해석에 미치는 영향 177
제06장·독립항과 종속항의 실익 180
제07장·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된 발명의 특허법상 의의 182
제08장·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 특허법상 취급 184

제07편 통상의 출원 및 심사 _189
제01장·출원시 제출서류(제42조) 190
제02장·출원일의 선점 193
제03장·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196
제04장·심사청구제도(제59조) 197
제05장·우선심사제도(제61조) 201
제06장·3-Track 맞춤형 심사제도 204
제07장·심사기간 단축이 특허법에 미치는 영향 206
제08장·출원공개제도(제64조 내지 제65조) 209
제09장·보정제도(제47조) 214
제10장·특허출원의 일부 취하 221
제11장·특허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222
제12장·정보제공(제63조의2) 225
제13장·재심사청구제도(제67조의2) 227
제14장·직권 재심사제도(제66조의3) 230

제08편 특유출원 _233
제01장·공지예외적용주장 출원(제30조) 234
제02장·무권리자 출원과 정당권리자의 보호 237
제03장·분할출원(제52조) 241
제04장·2009. 7. 1. 시행 개정법에 따른 보정과 분할출원의 실익검토 247
제05장·분리출원 248
제06장·변경출원(제53조 및 실용신안법 제10조) 251
제07장·조약우선권주장 출원(제54조) 255
제08장·국내우선권주장 출원(제55조) 258
제09장·우선권주장의 보정·추가(제54조 제7항 및 제55조 제7항) 261

제09편 특허권 및 실시권 _263
제01장·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264
제02장·특허료의 납부(제79조) 266
제03장·특허권의 발생(제87조) 및 등록의 효력(제101조 및 제118조) 271
제04장·특허권의 소멸 273
제05장·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278
제06장·법정실시권 283
제07장·선사용권(제103조) 287
제08장·중용권(제104조) 290
제09장·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07조) 293
제10장·국내 재정청구 사례 297

제10편 특허권의 효력 _299
제01장·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300
제02장·존속기간 연장제도 302
제03장·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6조) 317
제04장·Generic 의약품의 생동성시험과 특허침해 319
제05장·특허괴물(Patent Troll) 321
제06장·무효사유가 없는 특허권 행사의 제재 가능성 323
제07장·특허권자의 의무 326

제11편 특허권의 침해 _329
제01장·침해의 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330
제02장·특허성 판단과 보호범위 판단의 구별 333
제03장·특허법상 실시(제2조 제3호) 335
제04장·권리소진 338
제05장·균등론 342
제06장·의식적 제외이론 347
제07장·간접침해(제127조) 350
제08장·이용침해(제98조) 356
제09장·생략침해 360
제10장·우회침해 362
제11장·판례의 諸항변 363
제12장·특허침해에 따른 민사상 또는 형사상 조치 374
제13장·특허침해에 따른 보전처분의 신청 377
제14장·손해액의 추정 등(제128조) 379
제15장·특허침해와 관련된 기타 규정 384
제16장·특허법상 벌칙 386

제12편 심판총칙 _393
제01장·심판제도 394
제02장·직권진행주의와 직권탐지주의 401
제03장·제척·기피·회피 405
제04장·심판청구인 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408
제05장·공동심판의 청구(제139조) 410
제06장·대법원 2007후1510 판례 411
제07장·참가 414
제08장·우선심판제도 및 신속심판제도 416
제09장·중복심판청구의 금지(제158조 제8항) 419
제10장·일사부재리 422
제11장·심판비용의 부담 428
제12장·기타규정 430

제13편 심판각칙 _433
제01장·거절결정불복심판(제132조의17) 434
제02장·특허의 무효심판(제133조) 438
제03장·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441
제04장·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449
제05장·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453
제06장·권리 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 456
제07장·확인대상발명이 심결시 이후에 설정등록받은 경우 458
제08장·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460
제09장·정정심판 463
제10장·특허의 정정(제133조의2) 468
제11장·정정심판과 무효심판과의 관계 471
제12장·정정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474
제13장·기타 심판 475
제14장·특허취소신청 477
제15장·재심(제178조 내지 제185조) 484

제14편 심결 등에 대한 소 _489
제01장·심결취소소송(제186조) 490
제02장·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쟁점 495
제03장·공유자 중 1인의 심결취소소송 제기 498
제04장·심결취소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501
제05장·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503
제06장·특허소송 508

제15편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PCT) _511
제01장·국제출원의 절차 512
제02장·국제출원의 장점 및 단점 513
제03장·국제단계 및 국제출원일 인정(제192조 내지 제198조) 514
제04장·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제198조의2) 519
제05장·국내단계 및 기준 523
제06장·자기지정 529
제07장·국내단계의 여타(餘他) 특례규정 535

제16편 실용신안법 _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