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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디자인 보호법 기본서
변리사시험 대비 제6판
김영남 편저
윌비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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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01 총칙_1
CHAPTER 01_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CHAPTER 02_ 디자인의 정의:물품성 5
CHAPTER 03_ 디자인의 정의:형태성 10
CHAPTER 04_ 디자인의 정의:시각성 12
CHAPTER 05_ 디자인의 정의:심미성 16
CHAPTER 06_ 부분디자인 19
CHAPTER 07_ 글자체디자인 29
CHAPTER 08_ 식품디자인 37
CHAPTER 09_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45
CHAPTER 10_ 형상만의 디자인 49
CHAPTER 11_ 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52
CHAPTER 12_ 동적디자인 56
CHAPTER 13_ 화면디자인 60
CHAPTER 14_ 화상디자인 80
CHAPTER 15_ 캐릭터의 취급 98
CHAPTER 16_ 색채의 취급 100

02 디자인등록 출원_101
CHAPTER 01_ 디자인등록출원서 102
CHAPTER 02_ 도 면 105

03 디자인등록 요건_111
CHAPTER 01_ 공업상 이용가능성 112
CHAPTER 02_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127
CHAPTER 03_ 신규성 135
CHAPTER 04_ 창작비용이성 138
CHAPTER 05_ 확대된 선출원주의 149
CHAPTER 06_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152
CHAPTER 07_ 관련디자인 159
CHAPTER 08_ 선출원주의 165
CHAPTER 09_ 1디자인 1출원 168
CHAPTER 10_ 정당한 물품명 176
CHAPTER 11_ 복수디자인등록출원 180
CHAPTER 12_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184
CHAPTER 13_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190

04 절차 및 조치_193
CHAPTER 01_ 신규성 상실의 예외 194
CHAPTER 02_ 무권리자 출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 200
CHAPTER 03_ 출원의 보정 203
CHAPTER 04_ 분할출원 212
CHAPTER 05_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15
CHAPTER 06_ 출원공개 224
CHAPTER 07_ 정보제공 228
CHAPTER 08_ 우선심사 230
CHAPTER 09_ 비밀디자인 235

05 디자인권_239
CHAPTER 01_ 디자인권 240
CHAPTER 02_ 이용⋅저촉 246
CHAPTER 03_ 실시권 249
CHAPTER 04_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253
CHAPTER 05_ 이의신청 255
CHAPTER 06_ 심 판 260

06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CHAPTER 01_ 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264
CHAPTER 02_ 국제디자인등록 출원 269

저자 소개 1

편저김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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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기본서』 등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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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4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279쪽 | 533g | 190*260*12mm
ISBN13
9791175611108

출판사 리뷰

[강의내용]
∙이해하기 쉬운 체계적인 강의
∙수강 후 복습을 재밌게 만드는 강의
∙디자인보호법 1차 시험은 물론 2차시험까지 모두 대비하는 강의

[강의자료]
∙가독성 좋은 알찬 기본서
∙수험자료제공:고퀄리티
-조문자료, 문제자료, 각종 비교표

[문제풀이 - 복습효과 극대화]
∙디자인보호법 진도별 쪽지시험 진행
디자인보호법 기본강의 진행 중 매회 진행, 디자인보호법 복습효과 극대화
∙디자인보호법 Daily Test 진행
디자인보호법 기본강의 종강후 진행(7월 ~ 11월), 종강 후에도 지속적인 디자인보호법 실력향상IP Class 홈페이지에서 무료공개(www.ipclass.liveklass.com)

[디자인보호법 쪽지시험]
디자인보호법 기본강의에서 진행되는 문제풀이입니다. 이를 통해 변리사 시험 출제포인트를 인지할 수 있고, 디자인보호법 복습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 Daily Test]
기본강의 종강 후에는 디자인보호법 Daily Test를 진행할 것이며, 이는 디자인보호법 실력유지 및 실력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1차 디자인보호법에서 2차 디자인보호법으로 넘어가는데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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