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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1장 총칙
01●상표법의 목적(제1조) 2 02●상표의 기능 2 03●상표의 개념(제2조 제1항 제1호) 2 04●사용의사확인제도(제3조 제1항) 3 05●상표의 사용(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4 06●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5 07●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6 08●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9 제02장 상표등록요건(제33조 내지 제35조) 01●공 통 11 02●상표의 식별력 11 03●제33조 11 04●제34조 18 05●제35조 33 제03장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01●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34 02●1상표 1출원 주의 등(제38조) 34 03●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35 04●절차계속신청제도(제55조, 제87조, 제210조) 36 05●보 정 36 06●변경출원(제44조) 40 07●분할출원(제45조) 40 08●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도(제46조) 42 09●출원 시의 특례(제47조) 43 10●출원공고제도(제57조) 43 11●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44 12●상표등록이의신청(제60조 등) 45 13●상표등록거절결정과 상표등록결정 46 14●재심사(제55조의 2) 또는 직권 재심사(제68조의 2) 48 15●상표등록료 및 등록(제72조 ~ 제81조) 49 제04장 상표권 01●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50 02●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52 03●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53 04●상표권의 효력 54 05●권리소진 56 06●진정상품병행수입 57 07●권리남용 58 08●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60 09●타인의 디자인권 등과 관계(제92조) 63 10●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64 11●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 64 12●상표권의 이전 66 13●상표권의 공유 67 14●사용권 제도 68 15●질 권 68 16●상표권의 소멸 69 17●상표권 침해 70 18●침해에 대한 구제 71 19●손해배상의 청구(제109조, 제110조) 73 20●법정손해배상청구(제111조) 76 21●비밀유지명령제도(제227조) 76 제05장 심판 01●공 통 78 02●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81 03●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81 04●무효심판(제117조) 82 05●취소심판(제119조) 83 06●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92 07●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92 제06장 심결취소소송 01●일반 97 02●당사자 99 제07장 침해소송 제08장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01●국제출원의 개요 101 02●국제출원의 절차 101 03●본국관청의 절차 103 04●지정국관청의 절차 103 05●재외자에 대한 송달 107 06●상표등록출원의 특례 107 제09장 비전형상표 01●입체상표 108 02●색채상표 109 03●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110 04●위치상표 111 05●비시각적 상표 112 제10장 상표 이외의 권리 _1 01●단체표장 114 02●증명표장 115 03●지리적 표시 117 0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117 05●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119 06●업무표장 120 제11장 기타 쟁점 01●오픈마켓(Open Market) 121 02●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 121 03●저작권과의 관계 122 04●상표공존동의제도(유사상표공존제도)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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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
∙특허법과 비교하여 이해하는 체계적인 상표법 강의 ∙추상적인 상표법을 확실하고 심플하게 정리하는 강의 ∙1차 상표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은 강의 [강의자료] ∙1차용으로 확실하게 정리된 요약서 ∙수험자료제공:고퀄리티 -조문자료, 문제자료, 각종 비교표 [문제풀이 - 복습효과 극대화] ∙상표법 쪽지시험 진행 상표법 진도별 쪽지시험을 진행하여 복습효과를 극대화 합니다. 쪽지시험은 총 16회분으로 구성됩니다. ∙상표법 Daily Test 진행 상표법 Daily Test를 진행할 것이며(4월 ~ 11월), 이는 상표법 실력유지 및 실력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1차 상표법에서 2차 상표법으로 넘어가는데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영남 변리사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해드립니다. 중급강의 수강생분들께서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법 쪽지시험] 상표법 중급강의에서 진행되는 문제풀이입니다. 이를 통해 변리사 시험 출제포인트를 인지할 수 있고, 상표법 복습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표법 Daily Test] 상표법 중급강의에서 Daily Test를 진행할 것입니다. 중급강의가 종강된 후에도 11월까지는 Daily Test가 계속 진행됩니다. 종강후 Daily Test는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는 상표법 실력유지 및 실력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1차 상표법에서 2차 상표법으로 넘어가는데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