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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상표법 핵심이론 정리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제8판
김영남 편저
윌비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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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01장 총칙
01●상표법의 목적(제1조) 2
02●상표의 기능 2
03●상표의 개념(제2조 제1항 제1호) 2
04●사용의사확인제도(제3조 제1항) 3
05●상표의 사용(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4
06●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5
07●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6
08●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9

제02장 상표등록요건(제33조 내지 제35조)
01●공 통 11
02●상표의 식별력 11
03●제33조 11
04●제34조 18
05●제35조 33

제03장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01●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34
02●1상표 1출원 주의 등(제38조) 34
03●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35
04●절차계속신청제도(제55조, 제87조, 제210조) 36
05●보 정 36
06●변경출원(제44조) 40
07●분할출원(제45조) 40
08●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도(제46조) 42
09●출원 시의 특례(제47조) 43
10●출원공고제도(제57조) 43
11●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44
12●상표등록이의신청(제60조 등) 45
13●상표등록거절결정과 상표등록결정 46
14●재심사(제55조의 2) 또는 직권 재심사(제68조의 2) 48
15●상표등록료 및 등록(제72조 ~ 제81조) 49

제04장 상표권
01●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50
02●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52
03●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53
04●상표권의 효력 54
05●권리소진 56
06●진정상품병행수입 57
07●권리남용 58
08●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60
09●타인의 디자인권 등과 관계(제92조) 63
10●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64
11●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 64
12●상표권의 이전 66
13●상표권의 공유 67
14●사용권 제도 68
15●질 권 68
16●상표권의 소멸 69
17●상표권 침해 70
18●침해에 대한 구제 71
19●손해배상의 청구(제109조, 제110조) 73
20●법정손해배상청구(제111조) 76
21●비밀유지명령제도(제227조) 76

제05장 심판
01●공 통 78
02●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81
03●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81
04●무효심판(제117조) 82
05●취소심판(제119조) 83
06●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92
07●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92

제06장 심결취소소송
01●일반 97
02●당사자 99

제07장 침해소송

제08장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01●국제출원의 개요 101
02●국제출원의 절차 101
03●본국관청의 절차 103
04●지정국관청의 절차 103
05●재외자에 대한 송달 107
06●상표등록출원의 특례 107

제09장 비전형상표
01●입체상표 108
02●색채상표 109
03●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110
04●위치상표 111
05●비시각적 상표 112

제10장 상표 이외의 권리 _1
01●단체표장 114
02●증명표장 115
03●지리적 표시 117
0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117
05●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119
06●업무표장 120

제11장 기타 쟁점
01●오픈마켓(Open Market) 121
02●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 121
03●저작권과의 관계 122
04●상표공존동의제도(유사상표공존제도) 122

저자 소개 1

편저김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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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기본서』 등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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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4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124쪽 | 235g | 190*260*6mm
ISBN13
9791175611122

출판사 리뷰

[강의내용]

∙특허법과 비교하여 이해하는 체계적인 상표법 강의
∙추상적인 상표법을 확실하고 심플하게 정리하는 강의
∙1차 상표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은 강의

[강의자료]

∙1차용으로 확실하게 정리된 요약서
∙수험자료제공:고퀄리티
-조문자료, 문제자료, 각종 비교표

[문제풀이 - 복습효과 극대화]

∙상표법 쪽지시험 진행
상표법 진도별 쪽지시험을 진행하여 복습효과를 극대화 합니다. 쪽지시험은 총 16회분으로 구성됩니다.
∙상표법 Daily Test 진행
상표법 Daily Test를 진행할 것이며(4월 ~ 11월), 이는 상표법 실력유지 및 실력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1차 상표법에서 2차 상표법으로 넘어가는데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영남 변리사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해드립니다. 중급강의 수강생분들께서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법 쪽지시험]

상표법 중급강의에서 진행되는 문제풀이입니다. 이를 통해 변리사 시험 출제포인트를 인지할 수 있고, 상표법 복습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표법 Daily Test]

상표법 중급강의에서 Daily Test를 진행할 것입니다. 중급강의가 종강된 후에도 11월까지는 Daily Test가 계속 진행됩니다. 종강후 Daily Test는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는 상표법 실력유지 및 실력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1차 상표법에서 2차 상표법으로 넘어가는데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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