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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법 핵심이론 정리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제4판
김영남 편저
윌비스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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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01 총칙_1
CHAPTER 01_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CHAPTER 02_ 디자인의 정의 3
CHAPTER 03_ 부분디자인 7
CHAPTER 04_ 글자체디자인 10
CHAPTER 05_ 식품디자인 12
CHAPTER 06_ 완성품과 부품 14
CHAPTER 07_ 형상만의 디자인 16
CHAPTER 08_ 문자가 포함된 디자인 17
CHAPTER 09_ 동적디자인 19
CHAPTER 10_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21
CHAPTER 11_ 화상디자인 26

02 디자인등록 출원_29
CHAPTER 01_ 디자인등록출원서 30
CHAPTER 02_ 도 면 32

03 디자인등록 요건_35
CHAPTER 01_ 공업상 이용가능성 36
CHAPTER 02_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38
CHAPTER 03_ 신규성 41
CHAPTER 04_ 창작비용이성 42
CHAPTER 05_ 확대된 선출원 43
CHAPTER 06_ 부등록사유 44
CHAPTER 07_ 관련디자인 44
CHAPTER 08_ 선출원주의 50
CHAPTER 09_ 1디자인 1출원 51
CHAPTER 10_ 정당한 물품명 53
CHAPTER 11_ 복수디자인등록출원 54
CHAPTER 12_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56
CHAPTER 13_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58

04 절차 및 조치_61
CHAPTER 01_ 신규성 상실의 예외 62
CHAPTER 02_ 무권리자 출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 64
CHAPTER 03_ 출원의 보정 66
CHAPTER 04_ 분할출원 69
CHAPTER 05_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71
CHAPTER 06_ 출원공개 74
CHAPTER 07_ 정보제공 76
CHAPTER 08_ 우선심사 77
CHAPTER 09_ 비밀디자인 79

저자 소개 1

편저김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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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기본서』 등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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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4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98쪽 | 186g | 190*260*5mm
ISBN13
9791175611115

출판사 리뷰

[강의내용]

∙특허법과 비교하여 이해하는 체계적은 디자인보호법 강의
∙1차 디자인보호법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은 강의

[강의자료]

∙1차용으로 확실하게 정리된 요약서
∙수험자료제공:고퀄리티
-조문자료, 문제자료, 각종 비교표

[문제풀이 - 복습효과 극대화]

∙디자인보호법 진도별 쪽지시험 진행
디자인보호법 진도별 쪽지시험을 진행하여 복습효과를 극대화 합니다. 쪽지시험은 총 10회분으로 구성됩니다.
∙디자인보호법 Daily Test 진행
디자인보호법 Daily Test를 진행할 것이며(6월 ~ 11월), 이는 디자인보호법 실력유지 및 실력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1차 디자인보호법에서 2차 디자인보호법으로 넘어가는데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영남 변리사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해드립니다. 중급강의 수강생분들께서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보호법 쪽지시험]

디자인보호법 중급강의에서 진행되는 문제풀이입니다. 이를 통해 변리사 시험 출제포인트를 인지할 수 있고, 디자인보호법 복습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 Daily Test]

디자인보호법 중급강의에서 Daily Test를 진행할 것입니다. 중급강의가 종강된 후에도 11월까지는 Daily Test가 계속 진행됩니다. 종강후 Daily Test는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는 디자인보호법 실력유지 및 실력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1차 디자인보호법에서 2차 디자인보호법으로 넘어가는데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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