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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익 우선의 외교
국익의 증진 - 콘돌리자 라이스 공화당의 외교정책 - 로버트 졸릭 미국의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 리처드 하스 2. 힘 우위의 군사 · 안보정책 럼스펠드 보고서 : 탄도 미사일이 미국에 끼치는 위협에 대한 평가위원회 보고서 - 도널드 럼스펠드 전역미사일 방어체제가 동아시아의 안보와 외교에 미치는 영향 - 피터 브룩스중국, 잊여진 핵 강국 - 로버트 매닝 3. 동맹 중심의 동아시아 전략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미국의 국익 - 폴 월포비츠 필수적 동아시아 전략 - 도널드 럼스펠드 미래에 대한 설계 : 동북아 안보에서 미군의 역할 - 래리 워츨 4. 새로운 한반도 정책의 모색 아미티지 보고서 :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 - 리처드 아미티지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관계 - 제임스 켈리 부록 수록 원제 및 출전 저자를 포함한 부시 행정부 · 미 의회 주요 인물 프로필 |
Condoleezza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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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답변 없는 여러 가지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예를 들면 무엇이 이러한 군비증강을 가져오는가? 만약 워싱턴이 베이징의 대만정책을 방해하거나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이 미국 본토 또는 전진 배치된 미국의 군대에 대한 공격을 통해 위협을 가할 것인가? 향후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확장된 전쟁 억지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대만, 일본, 한국은 별도의 핵 또는 공격용 미사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볼 것인가?
인도는 남아시아 대륙에서의 불안정을 증폭시키고 중국과 파키스탄과의 군비 경쟁에 돌입하게 할 미사일과 핵 무기 증강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인가? 러시아는 중국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증가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국과 관련된 어떠한 대결에 있어서도 워싱턴은 인민해방군의 개선된 전략적 작전의 유연성과 정교함의 변화가 미국의 행동에 대한 자유를 어떻게 제한하는지, 그리고 미국의 우방과 동맹국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결국,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는다. 첫째, 워싱턴은 베이징과 핵과 미사일 문제, 특히 그들의 야심과 의도에 관하여 대화를 해야만 한다. 중국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논리를 전반적으로 수용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한 고위급회담을 통한 투명성과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p.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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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행정부 한반도 정책 관련 핵심 10인의 최신 한반도 관련 보고서
냉전 종식과 함께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직접적 영향권 안에 있는 한반도는 부시행정부와 공화당의 등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부시행정부의 동북아정책과 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정책에 대한 전망은 대부분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 없이 즉흥적인 분석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책은 실질적인 자료와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 도움을 줄 긴요한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저마다 개인적인 이익과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아전인수식 섣부른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부시행정부가 등용했거나 등용예정인 한반도 정책 관련 핵심 10인의 최신 리포트들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국내 최초의 책이다. 이 책은 아미티지 발언파문이 보여준 "국익 부재"의 한국 외교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작업이다. 한반도에서 분단과 전쟁, 냉전과 탈냉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이미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우리에게 미국은 하나의 생존조건인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는, 미국외교에 대한 피상적 분석으로는 결코 성취될 수 없다. 향후 미국 외교를 좌우할 핵심브레인들의 정책적, 이론적 논의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개척하는 첫 걸음이다.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전망과 이에 대한 실천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이 책은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의 논문과 연설을 번역, 소개하고 있다. 1부에는 2000년 미국대통령 선거를 배경으로 제시된 공화당 외교의 원칙들이 다루어지고 있고, 2부에서는 미국의 모든 현재적,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한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공화당의 안보논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글들이 실려 있다. 부시행정부의 동아시아정책을 전망할 수 있는 논의들은 3부에, 對한반도정책의 기본적 정향을 가늠할 수 있는 논의들은 4부에 수록되어 있다. 특히 부록에는 이번 행정부의 주요인물과 씽크탱크, 또 주요 의회인사들의 성향과 프로필도 수록하여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