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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萬吉, 호는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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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6 · 15 공동선언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통일방안의 공통점 인정은 남북이 각기 흡수통일이나 적화통일을 포기하고 평화적 통일, 합의에 의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음을 뜻한다. 남북이 서로 자신의 통일방안을 내세우며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통일방안은 차차 논의하더라도 통일방안에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큰 틀에서 한 방향으로 나가자고 합의한 것이다. 양립하기 어려운 양쪽 통일방안의 상이점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 긍정적 방향에서 접점을 찾은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이제까지 남과 북은 각기 여러 통일방안을 내세웠지만 내심으로 남쪽은 흡수통일, 북쪽은 적화통일을 염두에 두어온 것이 사실이다.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란 용어는 6 · 15 공동선언에서 처음으로 나온 개념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방안과 관련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얘기하던 도중 뜻하지 않게 발전돼 접점이 있었다며, 연합제 안은 노태우 대통령 당시 남북연합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으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은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상회담 직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의 조찬회동에서 강조했다. ---pp.133~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