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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7 상법 예상 사례와 CBT답안
박승수 편저
학연(수험서)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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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문제 1]상인자격의 취득시기 1
[문제 2]표현지배인 3
[문제 3]상인과 명의대여자 책임 5
[문제 4]상인과 명의대여자 책임 7
[문제 5]영업양도와 상호속용시 양수인의 책임 9
[문제 6]영업양도와 경업금지의무 11
[문제 7]상사보증과 소멸시효 13
[문제 8]회사운영자금으로 대표이사가 차용한 경우 소멸시효기간 15
[문제 9]위탁매매의 법률관계 17
[문제 10]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20
[문제 11]일반상사유치권과 운송인의 상사유치권 22
[문제 12]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 24
[문제 13]공중접객업자의 책임 27
[문제 14]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29
[문제 15]재산인수와 추인 31
[문제 16]주주평등원칙 및 주주에 대한 특별권리 부여의 효력 33
[문제 17]타인명의 주식인수와 주주확정 36
[문제 18]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부당거절시 주주권 행사가부 38
[문제 19]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과 부당거절시 주주권 행사 40
[문제 20]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양도계약 해제의 효력 42
[문제 21]주주제안권과 주주제안을 무시한 결의의 효력 44
[문제 22]주주총회의 소집허가청구권자 46
[문제 23]주주총회의 소집허가청구권자 48
[문제 24]자기주식취득 가부 50
[문제 25]위법한 자기주식 취득과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53
[문제 26]상호주 취득 제한 56
[문제 27]상호주 의결권 제한 58
[문제 28]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와 결의방법상의 하자 60
[문제 29]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62
[문제 30]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64
[문제 31]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66
[문제 32]주주총회결부존재확인의 소 69
[문제 33]상법 제374조 주주총회특별결의 요부 71
[문제 34]이사회 결의가 없는 중요자산의 처분행위의 효력 73
[문제 35]대표이사의 대표행위의 효력과 회사의 책임 I 75
[문제 36]대표이사의 대표행위의 효력과 회사의 책임 II 77
[문제 37]이사 해임 청구의 소 제기 가부 80
[문제 38]이사회 결의의 유효성 82
[문제 39]이사의 의무 84
[문제 40]이사의 자기거래 89
[문제 41]대표소송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92
[문제 42]다중소송제기 가부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94
[문제 43]신주발행과 신주인수권 96
[문제 44]신주발행과 신주인수권의 양도 98
[문제 45]실권주의 배정의 요건과 절차 101
[문제 46]전환사채 발행의 무효의 소와 신주발행의 무효의 소 제기 가부 103
[문제 47]신주인수권 사채 발행의 무효의 소와 신주발행의 무효의 소 제기 가부 106
[문제 48]이익배당 109
[문제 49]중간배당과 위법배당 및 반환청구 가부 111
[문제 50]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114
[문제 51]소규모합병과 합병무효의 소 116
[문제 52]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효과 118
[문제 53]분할합병회사의 연대책임 120
[문제 54]단순분할무효소, 주식의 선의취득, 형식주주, 122
[문제 55]어음의 변조항변과 어음책임 127
[문제 56]어음의 변조의 효과와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의 항변 129
[문제 57]어음의 선의취득과 어음위조의 항변 132
[문제 58]제3자 항변과 이중무권의 항변 135
[문제 59]기한후배서와 인적항변 주장 가부 137
[문제 60]미성년자 어음행위와 선의취득 139
[문제 61]무권대리 항변과 기한 후 배서 141
[문제 62]어음보증 143
[문제 63]고지의무 및 설명의무 145
[문제 64]약관의 명시・설명의무 147
[문제 65]피해자의 직접청구권 149
[문제 66]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151
[문제 67]면책약관과 보험금지급의무 153
[문제 68]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방지비용 155

저자 소개1

편저박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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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중앙대 법대졸업 사법연수원 30기 現 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합격의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 現 합격의법학원 변리사 민소법 전임 [저서] 1. 기본서 Series 『로스쿨 민법정리』(에듀비) 『로스쿨 민법정리 DrillNote』(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 DrillNote』(에듀비) 『로스쿨 상법정리』(에듀비) 2. 선택형 Series 『로스쿨 민법 500제』(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300제』(에듀비) 『로스쿨 상법 200제』(에듀나눔) 3. 사례형 Series 『로스쿨
[약력]
중앙대 법대졸업
사법연수원 30기
現 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합격의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
現 합격의법학원 변리사 민소법 전임

[저서]
1. 기본서 Series
『로스쿨 민법정리』(에듀비)
『로스쿨 민법정리 DrillNote』(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 DrillNote』(에듀비)
『로스쿨 상법정리』(에듀비)

2. 선택형 Series
『로스쿨 민법 500제』(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300제』(에듀비)
『로스쿨 상법 200제』(에듀나눔)

3. 사례형 Series
『로스쿨 민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법 기출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출사례 』(에듀비)
『로스쿨 상법 사례연습』(에듀나눔)
『로스쿨 민법 실전기출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실전 기출사례』(에듀비)

4. 기록형Series
『로스쿨 요건사실론과 기록형정리 』(에듀비)
『Rainbow 변시기출 민사법 기록형』(학연)
『로스쿨 민사법 기록형 단기완성』(에듀비)

5. 암기장 Series
『로스쿨 민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상법 암기장』(에듀나눔)

6. 최종정리 Series
『로스쿨 최종정리 민법 핵심체크』(에듀비)
『로스쿨 최종정리 민사소송법 핵심체크』(에듀비)

7. 각종 2차 논술시험대비 본격 사례집
『민법 사례연습』(에듀비)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8. 변리사시험대비 민사소송법 ? 학설상의 쟁점논의 포함
『변리사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ZIP』(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역대기출문제집』(에듀비)

8. 기타
『로스쿨 민사법 2개년 판례정리』(에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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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4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166쪽 | 188*257*20mm
ISBN13
979117495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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