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경쟁정책의 법경제학
시장지배력, 소비자후생, 디지털 시대의 경쟁이론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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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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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시장경제의 한계와 법·경제적 대응
제1장 시장실패와 소비자 선택의 제약 보이지 않는 손과 공정 경쟁 | 효율성과 형평성: 경쟁정책의 두 축 | 시장실패의 요인과 정부의 역할 |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소비자 선택 제2장 경쟁정책과 소비자후생 경쟁정책의 목표와 의의 | 한국 경쟁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주요 정책 |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과 행정 | 사회 후생과 소비자·생산자 잉여의 관계 제2부 경쟁제한 행위와 경쟁정책의 법경제학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와 소비자후생 담합·카르텔의 유형과 경제적 손실 | 부당공동행위의 유인과 이탈의 심리학 | 암묵적 담합과 가격선도모형의 법경제학 | 담합 규제와 소비자후생 효과 제4장 시장진입 저지 전략과 시장지배력 진입장벽의 유형과 효과 | 잠재적 진입과 경합적 시장구조이론 | 전략적 진입장벽과 소비자후생 | 사적 독점 및 시장지배적 지위 규제 방향 제5장 경제력집중과 경쟁정책 경제력집중의 측정과 사회적 후생 효과 | 경제력집중 규제의 법경제학적 함의 | 인터넷 포털의 독점화 사례 | 경제민주화 논쟁과 재벌 개혁 전략 제6장 기업결합(M&A)과 경쟁정책 기업결합의 유형과 심사기준 | 합병의 주된 동기와 법경제적 효과 | 최근 기업결합 동향과 소비자후생 변화 제7장 염가판매와 소비자후생 부당 염매의 개념과 판단 기준 | 약탈가격 전략과 경합시장 | 학습효과 및 정보비대칭 분석 | 부당염매 규제의 적용상 쟁점 제8장 우월적 지위의 남용과 하도급거래 우월적 지위 남용의 경제적 의의 | 특수자산 투자와 홀드업(Hold-up) 문제 | 평판효과를 통한 문제 해결 |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거래 규제와 소비자후생 제3부 확장되는 경쟁정책의 지평 제9장 기술혁신,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후생 슘페터의 기술혁신 이론과 시장구조 | 혁신의 경쟁 효과 및 기업 규모의 영향 | 지적재산권의 역할과 장·단기 효율성 상충 분석 제10장 공익사업에서의 경쟁과 소비자후생 자연독점과 필수설비의 특성 | 공익사업의 가격 규제와 연쇄구조 | 신규진입과 오픈엑세스(Open Access) | 범위의 경제와 상호진입 효과 제11장 글로벌 시장과 경쟁정책 글로벌 통상질서와 FTA 경쟁 조항 | 국제 카르텔과 경쟁법의 역외적용 법리 | 덤핑과 반덤핑: 경쟁보호 vs 보호무역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쟁정책 제12장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경쟁정책 양면시장(Two-sided Market)과 네트워크 효과 | 데이터 독점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 | 자사우대, 알고리즘 조작 등 새로운 경쟁제한 유형 | 플랫폼 정책의 핵심: 혁신과 규제의 균형 |
저자 소개 1
Jong In Lee,李種仁
경제학 박사이자 법경제학·소비자정책 분야의 권위자. 서울대학교 졸업 후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부동산도시계획학 석사를 거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장(수석연구위원)을 역임하며 국가 경제 및 소비자 정책의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로스쿨 및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교 법대 객원연구원을 지냈으며, 건국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등 유수의 대학에서 경제학, 법경제학, 소비자정책론 등을 강의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특히 『법
경제학 박사이자 법경제학·소비자정책 분야의 권위자. 서울대학교 졸업 후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부동산도시계획학 석사를 거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장(수석연구위원)을 역임하며 국가 경제 및 소비자 정책의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로스쿨 및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교 법대 객원연구원을 지냈으며, 건국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등 유수의 대학에서 경제학, 법경제학, 소비자정책론 등을 강의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특히 『법경제학』부터 최근의 『세상을 읽는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10여 권이 넘는 저서를 통해 복잡한 시장 원리를 대중과 학생들에게 명쾌하게 전달하는 '글 쓰는 학자'로도 정평이 나 있다.
현재는 Caroline University와 가톨릭대학교에서 논문 지도와 강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 서울교통공사 청렴옴부즈만으로 활동하며 이론과 실무를 잇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요 저서로 『법경제학』(Cooter & Ulen), 『세상을 읽는 경제학』, 『경영과 법』, 『시장경제와 소비자정책』, 『소비자중시의 시장경제론』, 『불법행위법의 경제학』,『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외 다수가 있다.
현재는 Caroline University와 가톨릭대학교에서 논문 지도와 강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 서울교통공사 청렴옴부즈만으로 활동하며 이론과 실무를 잇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요 저서로 『법경제학』(Cooter & Ulen), 『세상을 읽는 경제학』, 『경영과 법』, 『시장경제와 소비자정책』, 『소비자중시의 시장경제론』, 『불법행위법의 경제학』,『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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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6년 01월 01일
- 쪽수, 무게, 크기
- 283쪽 | 176*248*15mm
- ISBN13
- 9791199561533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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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자율적 질서에 기초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가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이다. 경쟁정책은 시장 구조를 경쟁적으로 유지하거나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혁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consumer welfare)의 증진을 지향한다. 이 책은 이러한 경쟁정책을 경제학적 원리와 더불어 법적 제도 속에서 분석하는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즉, 경쟁정책을 경제적 규제의 차원에 머무는 것으로 보지 않고, 법과 제도가 시장의 구조와 기업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실증적 분석 수단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공통된 목표로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정책으로는 소비자정책이 있다. 소비자정책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두 정책은 모두 소비자후생을 최종적인 지향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경쟁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정책에 대한 병행적 고찰이 필수적이다. 본서는 경쟁정책의 법·제도적 구조와 경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개별 경쟁정책이 실제로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반되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한다.
--- 본문 중에서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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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공정성을 설계하는 법과 경제의 시각,
『경쟁정책의 법경제학』 발간 공정경쟁과 소비자후생, 디지털 경제의 해법을 묻다 법경제학적 분석으로 해부한 시장의 구조와 기업 행위의 모든 것 경제학의 도구로 법의 목적을 증명하다 이 책은 경쟁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을 ‘소비자후생(Consumer Welfare)의 극대화’에 두고 있습니다. 저자는 시장의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법이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 선택을 어떻게 유도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 냅니다. - 입체적인 분석: 부당공동행위(카르텔),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결합 등 핵심 논제를 법학의 규범성과 경제학의 분석력을 동원해 설명합니다. - 현대적 과제 해결: 지적재산권과 기술혁신의 상충 관계, 글로벌 통상 질서 내에서의 경쟁법 역외적용 등 현대 경쟁정책이 직면한 난제들에 대한 명쾌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법경제학』 교과서가 이론적 기초를 다진다면, 『경쟁정책의 법경제학』은 그 이론이 실제 시장과 정책 현장에서 어떻게 강력한 도구로 쓰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연구자, 정책 입안자, 기업 법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 주요 목차 제1부 시장경제의 한계와 법·경제적 대응 시장실패, 효율성과 형평성, 소비자후생의 의의 제2부 경쟁제한 행위와 경쟁정책의 법경제학 카르텔(담합), 진입장벽 전략, 경제력집중, 기업결합(M&A), 부당염매, 우월적 지위 남용과 하도급거래 제3부 확장되는 경쟁정책의 지평 기술혁신과 지적재산권, 공익사업의 경쟁, 글로벌 시장과 역외적용,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정책 |
리뷰/한줄평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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