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법경제학 입문
An Introduction to Law and Economics

법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오늘의 법률가는 여전히 ‘블랙레터(black-letter)’ 법률가일 수 있지만, 미래의 법률가는 통계를 이해하고 경제학적 사고에 능숙한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며, 상충하는 이익을 비교하고 선택의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결정하고 있는지를 자각해야 한다.
올리버 웬델 홈즈(Oliver Wendell Holmes), The Path of the Law, 10 Harvard Law Review 457, 469, 474 (1897)

나에게 법경제학이란 학문이 가장 흥미로운 점은 법학 연구를 일관된 이론, 그 이론에서 추론된 정교한 가설, 그리고 그 가설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해 과학적 기초 위에 두려는 그 열망에 있다고 생각한다. 법은 오래된 전통과 중요한 사회적 제도로서,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경제학은 사회과학 중 가장 발전된 학문이며, 법체계 역시 경제학자들이 성공적으로 연구해 온 여러 제도적 구조와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측면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리처드 A. 포스너(Richard A. Posner) 판사, MICHAEL FAURE & ROGER VAN DEN BERGH 편집, 법경제학 에세이집 (1989)

최근까지만 해도 법을 공부하는 데 경제학을 활용하는 경우는 반독점법, 산업 규제, 조세, 금융 손실의 결정 문제 등과 같은 제한된 분야에 국한되어 왔다. 이러한 분야에서 경제학을 활용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피고(defendants)가 부담해야 할 몫이 얼마인가?”, “자동차 보험금의 총액 제한 정책이 해당 보험의 유용성을 낮추게 될 것인가?”, “자본이득세의 부담을 누구에게 지우는 것이 바람직한가?”, “어머니의 사망에 따른 자녀들의 장래 소득 감소분은 얼마인가?”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같이 법 분야에 한정적으로 경제학을 응용해 오던 현상이 1960년대 초에 이르러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소유권, 계약, 불법행위, 형사법, 헌법 등과 같은 전통적인 법 분야로 경제학적 분석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