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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리기가 젤 쉬웠어요!
이종인
한국학술정보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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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프롤로그 : 집. 올. 쉬! 이야기

1부 [현상 status quo] 치솟은 집값, 전세 대란
01 은마(銀馬) 집값과 부동산 정책의 명암
02 집값과 전세가 대란 언제부터?
03 누구를 위한 부동산 세금 인상인가?
04 꼼수 증세가 된 공시가격 급속 인상
05 집값 따라 치솟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06 전세 대란과 렌트 푸어(rent-poor)
07 국민의 주거 문제에 눈 귀 닫은 정부
08 국민의 부동산 정책 평가는 “F” 학점

2부 [진단 diagnosis] 집값과 집세 누가 올렸나?
01 국민의 시선을 외면하는 정치권의 부동산정책관
02 그대 이름은 대책, 대책, 대책
03 부동산 세금 올라도 너무 올랐다
04 급속한 공시가격 인상
05 임대차 2법發 전월세 대란
06 잘못된 통계와 부동산 정책 실패
07 유력 대권 후보의 황당 ‘기본주택’ 공약
08 엇박자 공공임대, 주택 정책과 복지 정책을 혼동하는 정부
09 누더기 ‘고가주택’ 기준, 어쩌다 이 지경까지

3부 [대책 policy measures] 주거 안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01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지혜를
역대 정부의 정책 패턴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
02 정치권 해법의 허와 실
여당 대표의 황당한 주택 문제 해법
국민 사찰기구 설치가 LH 사태의 해법?
03 주택 정책, 국민 신뢰를 우선으로
04 주택?주거 정책은 이렇게 추진해야 : 3대 원칙과 7가지 방향
05 부동산 세금 문제의 해법
조세 원칙을 무시하지 않는 과세
바람직한 공시가격 수준과 인상률
06 전월세 난국의 해법
시장이 이기는 규제 없다
난국 탈출을 위한 단?장기 처방
07 더불어 중요한 정책 아이디어들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한 지침
부동산 에스크로(escrow) 서비스
부동산 중개수수료체계 개편 방안
역모기지론(주택연금)과 함께 평안한 노후를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택 바우처’

에필로그 : 주거 행복권과 주거 복지

저자 소개 1

Jong In Lee,李種仁

경제학 박사이자 법경제학·소비자정책 분야의 권위자. 서울대학교 졸업 후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부동산도시계획학 석사를 거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장(수석연구위원)을 역임하며 국가 경제 및 소비자 정책의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로스쿨 및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교 법대 객원연구원을 지냈으며, 건국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등 유수의 대학에서 경제학, 법경제학, 소비자정책론 등을 강의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특히 『법
경제학 박사이자 법경제학·소비자정책 분야의 권위자. 서울대학교 졸업 후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부동산도시계획학 석사를 거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장(수석연구위원)을 역임하며 국가 경제 및 소비자 정책의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로스쿨 및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교 법대 객원연구원을 지냈으며, 건국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등 유수의 대학에서 경제학, 법경제학, 소비자정책론 등을 강의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특히 『법경제학』부터 최근의 『세상을 읽는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10여 권이 넘는 저서를 통해 복잡한 시장 원리를 대중과 학생들에게 명쾌하게 전달하는 '글 쓰는 학자'로도 정평이 나 있다.

현재는 Caroline University와 가톨릭대학교에서 논문 지도와 강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 서울교통공사 청렴옴부즈만으로 활동하며 이론과 실무를 잇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요 저서로 『법경제학』(Cooter & Ulen), 『세상을 읽는 경제학』, 『경영과 법』, 『시장경제와 소비자정책』, 『소비자중시의 시장경제론』, 『불법행위법의 경제학』,『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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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0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164쪽 | 320g | 152*225*20mm
ISBN13
979116801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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