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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4
일러두기 ·12 제1장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실익 최근 가족 간의 거래가 빈번해진 이유 ·14 가족 간 거래의 실익 1 :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16 가족 간 거래의 실익 2 : 양도세를 안 낼 수 있다 ·21 가족 간 거래의 실익 3 : 저가 양도로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7 가족 간의 거래를 주저하는 이유 ·32 대안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35 [실력 더하기] 가족 간의 거래방법 비교 ·39 제2장 가족 간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세금 기초지식 쌓기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들 ·44 가족 간 거래에서 파생하는 세무상 쟁점들 ·50 취득세 기초지식 1 : 취득의 개념과 납세의무자 ·56 취득세 기초지식 2 : 취득세 과세표준과 취득세율 ·59 양도세 기초지식 1 : 양도의 범위와 양도 시기 등 ·63 양도세 기초지식 2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69 양도세 기초지식 3 : 양도세 과세방식 ·74 양도세 기초지식 4 : 양도세 취득가액 이월과세 ·78 양도세 기초지식 5 :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제도 ·84 양도세 기초지식 6 :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비교 ·88 [실력 더하기] 소법, 지법과 상증법상의 규제(종합) ·92 제3장 부동산 가격 산정방법이 중요한 이유 부동산 가격과 세무상 쟁점 ·98 상증법상의 시가와 세무상 쟁점 ·104 지방세법상의 시가와 세무상 쟁점 ·110 소득세법상의 시가와 세무상 쟁점 ·116 법인세법상의 시가와 세무상 쟁점 ·122 [실력 더하기 1] 감정평가의 실익 ·127 [실력 더하기 2] 세법상 감정평가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 ·131 제4장 부동산 매매(교환 포함)의 선택과 절세 포인트 부동산 매매의 장단점 ·138 가족 간 매매 전후로 발생하는 세무상 쟁점 ·142 가족 간 매매와 세무상 쟁점사례 ·146 저가 양도와 세무상 쟁점사례 ·152 고가 양도와 세무상 쟁점사례 ·159 가족 간 매매 시 자금수수법 ·165 가족 간의 차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원리 ·171 [실력 더하기 1] 교환거래와 세무처리법 ·175 [실력 더하기 2] 가족 간 매매절차 ·178 제5장 부동산 증여의 선택과 절세 포인트 부동산 증여의 장단점 ·180 증여 전후에 발생하는 세금들 ·184 부동산 증여취득세 다루는 방법 ·188 부동산 증여세 다루는 법 ·193 혼인·출산 증여공제 활용법 ·198 수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법 ·202 사전 증여와 상속세 누적합산과세 ·207 [실력 더하기 1] 매매와 증여의 선택(상속과 관련이 없는 경우) ·213 [실력 더하기 2] 매매와 증여의 선택(상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16 [실력 더하기 3] 증여 절차 ·220 제6장 부담부 증여의 선택과 절세 포인트 부담부 증여의 장단점 ·222 부담부 증여와 세무상 쟁점사례 ·225 부담부 증여와 취득세 ·231 부담부 증여와 국세(증여세와 양도세) ·236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 관련 세무상 쟁점사례 ·242 부담부 증여와 양도세 비과세, 이월과세와의 관계 ·246 [실력 더하기 1] 매매와 부담부 증여의 선택 ·251 [실력 더하기 1] 부담부 증여 절차 ·256 제7장 부동산 상속의 선택과 절세 포인트 부동산 상속의 장단점 ·258 상속 전후에 발생하는 세금들 ·262 부동산의 상속과 세무상 쟁점사례 ·267 부동산 상속세와 취득세 다루는 법 ·273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 ·279 영농 상속공제 ·284 상속대비를 못 한 고액 재산가의 해법 ·289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해두면 이익이 되는 이유 ·295 상속받은 주택과 농지 양도 시의 양도세 과세방법 ·300 [실력 더하기 1] 상속 분쟁 예방과 절세를 위한 재산분배 ·305 [실력 더하기 2] 상속 절차 ·308 제8장 법인과의 거래 선택과 절세 포인트 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장단점 ·310 개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 시의 세무상 쟁점 비교 ·315 법인에 저가 양도 시 실익 ·320 법인에 고가 양도 시 실익 ·326 법인에 증여 시 실익 ·331 법인에 상속 시 실익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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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경우 양도세는 규제지역과 관계없이, 취득세는 신규 주택이 규제지역 내에 소재하면 3년의 처분기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물음의 경우 양도세만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면 되며, 취득세는 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에 소재하므로 이때는 처분과 관계없이 무조건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p.25 가족 간에 부동산을 거래하면 다양한 세무상 쟁점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 규제제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가족 간에 매매, 증여, 부담부 증여, 상속, 법인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그에 적용되는 제도 자체가 달라진다. 이러한 이유로 가족 간의 거래 시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p.44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 시 고가 양도자에게는 상증법상 증여세제도를 적용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대가-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과세되면 안 되므로 양도가액에서 증여가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고가 양수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해 향후 양수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양수한 금액에서 증여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수정한다. 결국,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시가로 수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p.160 상속가액이 10억 원 이하가 될 때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는 한, 현행 세법하에서는 상속세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소한 5억 원 받을 수 있고, 기초공제(2억 원)와 기타 인적 공제 대신 5억 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이 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피하고자 사전에 증여할 필요성은 떨어진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사전 증여를 하면 애꿎은 증여세와 취득세만 날아간다. ---p.216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30억 원을 한도로 영농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 따라 공제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고로 이 공제는 매우 복잡하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p.284 법인세는 원래 법인이익에 대해 10~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론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20%의 법인세가 추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세율을 고려하더라도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다. ---p.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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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실전 중심으로 풀어낸
가장 현실적인 부동산 세무 전략서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은 실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Case → Consulting → 실전연습’ 방식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복잡한 세무 이론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가족 간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사례 중심으로 제시해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해결 흐름을 익히도록 했다. 저가 양도와 고가 양도, 가족 간 차용, 상속세 절세 설계, 감정평가 활용법,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의 차이처럼 전문가조차 까다롭게 느끼는 핵심 쟁점들도 실전에 맞춰 쉽게 풀어냈다. 또한 ‘실력 더하기’, ‘Tip’ 코너를 통해 절세 판단에 필요한 디테일까지 보완하며,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책은 일반 독자는 물론 부동산 업계 종사자와 세무 실무자들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책으로, 가족의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원칙과 절세 전략을 가장 현실적으로 안내하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