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행동을 제대로 해석하고
복지경제학의 기초를 다지는 것은
주관적 안녕감, 즉 행복이다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살까? 무엇 때문에 고된 노동, 바쁜 일상을 견뎌 내며 살아나가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나아가 경제 영역에서 우리가 만족감을 얻고 행복해진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전통적인 경제이론에서는 사람들의 경제적 행동을 추동하는 주된 요인으로 ‘효용’ 개념을 적용해 왔다. 경제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소득과 소비를 통해 만족감을 얻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효용으로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표준 경제학에서는 효용을 측정할 수도, 측정할 필요도 없으며, 사람들이 선택한 현시선호에 따라 효용을 추론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은 사람들이 드러내는 구체적인 행동양식이므로 이를 통해 효용을 유추한 후, 그에 따라 다시 사람들의 선택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브루노 프라이의 생각은 다르다. ‘행복경제학’의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한 그는 ‘행복’과 ‘삶의 만족’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람들이 느끼는 효용감이나 삶에 대한 행복감을 충분히 측정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심리학계의 도구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기존 경제학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경제적 행동들을 규명한 것이다.

프라이는 소비 선택에 따른 결과적 효용에만 초점을 맞추는 기존 경제학의 객관주의적 입장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사람들이 ‘직접 보고하는’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할 때에 비로소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감을 충분히 해명해 낼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가 ‘행복 연구’라고 부른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얻은 성과물들로 이른바 ‘복지경제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점도 보여 준다. 정부가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어떤 정책을 제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 효용보다 절차적 효용이
물질적 가치보다 비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증진시킨다

프라이가 말한 ‘행복 연구’는 ‘어떻게how’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탐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사람들이 ‘왜why’ 행복감을 느끼는가에 대한 것이다. 개인이 행복을 느낀다면, 그리고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높은 행복감을 보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과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절차적 효용’과 ‘비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결과적 효용’에 방점을 둔 표준 경제이론에서는 주로 사람들이 도구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본다. 다시 말해 높은 소득과 같이 결과적으로 어떤 편익을 가져다줄 것인지에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하지만 프라이는 결과적 효용만으로는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결과적 효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효용의 예측 실패 가능성에 있다. 주로 외재적 가치(소득이나 지위와 같은)가 가져다주게 될 효용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왜곡된 선택을 하기 쉽고 그 결과 실제로는 낮은 수준의 효용만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 효용이 낮은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효과가 시간에 지남에 따라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프라이는 이를 ‘적응adaptation’ 개념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만큼 돈을 더 벌어들이게 된다 해도 금세 해당 소득 수준에 적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에 지남에 따라 높은 소득에 따른 효용감은 점차 줄어든다. 이를 ‘이스털린 역설Easterlin Paradox’ 혹은 ‘행복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46년과 1991년 사이에 1인당 실질소득이 2.5배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행복수준은 평균적으로 거의 일정했다.

반면, 절차적 효용이 안겨 주는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상당히 크다. 절차적 효용은 유능감, 유대감, 자율성 같은 ‘내적 요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친구나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와 자기결정 등 비물질적이고 내재적인 가치에 더 초점을 맞춘다. 절차적 효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프라이가 접목한 ‘주관적 안녕감’, 다시 말해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게끔 만든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는 회사 근로자들보다 직무만족도와 안녕감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근로시간이나 소득 측면에서 더 나을 게 없음에도 더 높은 만족감을 보이는 까닭은 자영업자가 더 많은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반면, 회사 근로자는 ‘위계’에 따라 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근로 결과로서의 소득과 무관하게, 그 과정상에서 얼마나 자율적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안녕감이 달라진 것이다. 과정의 중요성은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 단지 소득이 없어서 안녕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측정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실업수당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소득을 보전해 줘도 안녕감이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일하는 상태’, 즉 그 과정의 상실에 따라 어려움을 느끼는 측면이 더 컸다.

프라이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듯 절차적 효용은 일상의 영역에서부터 경제, 정치, 사회, 법, 조직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실질적인 안녕감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그의 행복 연구는 미시적인 문제에서부터 거시적인 경제 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다.

TV 시청에서 실업에 이르기까지
행복 연구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다

행복 연구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이점은 사람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단지 비용이나 편익 등 결과적 효용에만 집중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

가령 민주주의를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는 보통 민주주의를 국민들에게 좀 더 바람직한 정치적 결정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제도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행복 연구와 직접 설문을 통해 측정해 보면 사람들이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 그 자체에도 상당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국민투표 등을 통한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치 참여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커다란 만족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이는 앞서 언급했던 자영업자의 직무만족에서부터 자원봉사가 가져다주는 행복감, TV 시청, 결혼 등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까지 행복 연구의 영역을 확장한다. 표준 경제이론에 따르면 결과적인 편익을 가져다주지 않으면서 비용만 발생시키는 자원봉사가 실제로는 상당한 내적 기쁨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실제로 본래 하던 자원봉사가 중단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를 얻었다), 결혼이 단지 소득의 증가뿐 아니라 약물 남용과 우울감을 느끼는 빈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상당히 증진시킨다는 것, 과도한 TV 시청은 불완전한 자기통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안녕감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점 등은 행복 연구를 통해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직접 측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매우 현실적인 성과물이다.

프라이의 행복 연구가 사람들이 취하는 경제적 행동의 현실적인 맥락을 계량화된 ‘측정치’를 통해 규명해 낸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추상적인 해석과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넓은 지평에서 경제사회적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 연구가 21세기 경제학과
경제정책의 지평을 바꾼다

표준적인 경제이론에서는 사람들의 선호가 고정되어 있다고 간주한다. 하지만 행복 연구에서는 각 개인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며, 이에 따라 선호도 변화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기존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높은 소득을 열망하는 선호체계에 고정되어 있다고 보지만, 행복 연구에 따르면 사실 직장인들 중 상당수가 소득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주당 노동 시간이나 연간 노동시간을 줄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경제적 행동을 선택할 때 실제로 어떤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할 수 있다면, 국가나 지방정부가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요인이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이를 강화하는 정책이 좋을 것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이를 제약하는 정책이 바람직할 것이다.

프라이는 특히 OECD나 UN과 같은 국제기구가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GNP(국민총생산)를 대신해 GNH(국민총행복)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GNP에는 후생의 관점에서 경제행위를 측정하지 못하는 결정적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총행복지수는 국가번영을 ‘총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소비수준보다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감에 방점을 둘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추정해야 할지에 대한 뚜렷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인데, 저자는 행복 연구의 선두 그룹이 제시하는 ‘주관적 안녕감 측정값’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행복지수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비물질적’ 측면, 예컨대 사회적 관계, 자율, 자기결정 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행복 연구 진영에서도 국민행복지수를 공공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행복만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닐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행복인지 단기적인 효과인지를 계량화해서 충분히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행복수준을 허위 진술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수준에 대한 측정 자체가 목표가 되기보다는 이를 시민과 국가 간의 정책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영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를테면 스위스에서 행하고 있는 국민발안이나 국민투표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확대와 연방제 형식의 분권화가 주관적 안녕감과 절차적 효용을 높이는 좋은 정책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 저자는 특히 자신의 조국인 스위스만이 근본적인 의미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말하면서 (스위스와 같이) 각각의 정부 기능을 가장 적절한 규모의 관할구역으로 분권화한 FOCJ를 제안한다. FOCJ란 ‘기능적이고 중첩적이며 경합적인 관할구역Functional, Overlapping, Competing Jurisdictions’이라는 의미로, 가장 작은 정치적 단위에까지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정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지리적 범위 내에도 여러 FOCJ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프라이가 말하는 FOCJ도 결국은 절차와 과정에 대한 직접 참여 기회를 늘림으로써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프라이는 끝으로 행복 연구가 아직 완전한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효용을 측정할 수 없다는 기존 경제학의 주장에 반해 이 연구가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분명한 측정치로 경제적 행동의 효용을 계량화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이를 통해 경제이론 및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충분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한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경제학의 혁명이 시작되었다고 할 만하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행복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밝혀내 복지와 후생의 차원에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프라이의 이 책은 오늘날 성장과 복지라는 두 화두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국의 경제학자 및 정책입안자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