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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국경보다 먼저 멈춰야 할 기술의 순간
1장. 수출통제 매니저의 첫 기준 1절. 직무의 중심, 금지가 아닌 판단 2절. 반도체·AI·배터리 장비의 위험 신호 3절. 영업·연구·물류 사이의 승인 언어 4절. 실수 한 번이 거래를 멈추는 구조 2장. 전략물자 판정의 실제 출발점 1절. 품목명보다 먼저 보는 성능값 2절. HS코드와 통제번호의 다른 임무 3절. 사양서·도면·소프트웨어의 증거력 4절. 자가판정과 전문판정의 경계 3장. EAR가 따라붙는 공급망 1절. 미국 밖 거래에도 남는 규정의 꼬리 2절. ECCN·CCL·라이선스 예외의 기본 문법 3절. 해외직접제품규칙과 첨단장비의 새 경계 4절. 한국 기업의 판정 순서와 기록 4장. 제재 리스트와 거래 중단선 1절. SDN·Entity List·Denied Persons List의 차이 2절. 이름 검색보다 어려운 동일인 판정 3절. 실소유자·주소·계열사의 확대 위험 4절. 히트 발생 뒤의 멈춤과 해제 5장. 고객사 심사의 실무 언어 1절. 영업을 늦추지 않는 질문 설계 2절.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의 증빙 3절. 대리점·리셀러·포워더의 우회 신호 4절. 계약서에 남겨야 할 수출통제 문장 6장. 기술자료 반출의 보이지 않는 수출 1절. 메일·클라우드·회의실의 기술 이전 2절. 도면·소스코드·공정 레시피의 통제 3절. 외국인 연구자와 원격 접근의 위험 4절. 협업 속도를 지키는 반출 승인 7장. 내부 승인 절차의 책임선 1절. 사전검토 요청의 최소 정보 2절. 위험등급과 승인권자의 배치 3절. 보류·거절·조건부 승인 문장 4절. 기록 보관이 감사 방어가 되는 이유 8장. 반도체 장비 거래의 통제 현장 1절. 식각·증착·계측 장비의 통제 포인트 2절. 설치·시운전·유지보수의 숨은 수출 3절. 소프트웨어 키와 장비 성능 업그레이드 4절. 팹·연구소·대리점 거래의 경계 9장. AI·고성능컴퓨팅 거래의 판단 기준 1절. 칩·서버·클러스터가 통제되는 조건 2절. 모델 학습과 슈퍼컴퓨터 최종용도 3절. 클라우드 접근과 데이터센터 고객 심사 4절. 연구용 거래와 군사용 전용의 거리 10장. 배터리·소재·공정장비의 경계 사례 1절. 이중용도 품목의 산업용 얼굴 2절. 전구체·소재·분석장비의 판정 흐름 3절. 제재국 공급망과 대체 경로의 위험 4절. 납품 일정과 허가 일정의 충돌 11장. 감사와 조사 대응의 기록 기술 1절. 누구에게 무엇을 물었는가의 증거 2절. 수정 신고와 자진 공개의 판단 3절. 고객 질의와 내부 조사 문장 4절. 반복 위반을 막는 사후 개선 12장. 커리어 경로와 90일 적응법 1절. 법무·무역·기술 사이의 성장 경로 2절. 첫 30일의 용어와 시스템 숙련 3절. 90일 안에 만드는 승인 루틴 4절. 조직의 멈춤 버튼을 설계하는 사람 에필로그. 기술을 보내는 사람의 마지막 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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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거래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그냥 장비 하나”라는 말이다. 같은 장비라도 목적지, 고객, 성능값,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방식에 따라 판단은 달라진다. 물건이 국경을 넘지 않아도 도면, 소스코드, 모델, 원격지원이 먼저 넘어가면 수출통제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
이 책은 수출통제 매니저의 일을 실무자가 마주하는 장면으로 보여 준다. 전략물자 판정에서 성능값을 읽는 법, 자가판정과 전문판정의 경계, 미국 EAR와 제재 리스트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고객사 최종용도 확인, 기술자료 반출, 내부 승인 기록, 반도체 장비와 AI·배터리 분야의 판단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수출통제는 복잡한 법령의 세계이지만 현장에서는 메일 한 통, 사양서 한 줄, 고객명 하나에서 시작된다. 이 책은 막연한 규정 공포를 줄이고, 어떤 질문을 남겨야 거래가 안전해지는지 알려 준다. 기술기업의 해외영업, 무역, 법무, 구매, 품질 담당자에게도 쓸모 있는 직업 안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