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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서문
감사의 말 제1장 | 서론: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기 1. 인권의 현실 2. 인권의 개념 3. 사회과학과 인권 4. 인권법 넘어서기 5. 인권에 대한 학제적 접근 제2장 | 기원: 자연권의 흥망 1. 왜 인권의 역사를 말하는가? 2. 권리와 폭군: 고대의 권리개념 3. 정의와 권리: 중세의 권리개념 4. 근대의 자연권 5. 혁며의 시대 6. 자연권의 쇠퇴 제3장 | 1945년 이후: 권리의 새 시대 1. UN과 인권의 부활 2. 세계인권선언 3. 이론에서 실천으로 4. 소결 제4장 | 인권의 이론 1. 왜 인권의 이론이 필요한가? 2. 인권의 이론 제5장 | 사회과학의 역할 1. 인권과 사회과학 2. 법학의 주도 3. 정치과학 4. 사회학 5. 심리학 6. 인류학 7. 국제관계학 8. 소결 제6장 | 보편성, 다원성, 차이: 문화와 인권 1. 문화제국주의의 문제 2. 문화상대주의 3. 소수민 권리 4. 선주민 5. 자기결정권 6. 여성의 권리 제7장 | 이상주의, 현실주의 그리고 탄압: 인권의 정치 1. 인권을 둘러싼 현실정치 2. 부메랑 이론 3. 인권을 둘러싼 국내정치 4. 인권의 통계학 5. 세계정치 속의 NGO 제8장 | 발전과 지구화: 경제와 인권 1. 개발 대 인권? 2. 발전권 3. 지구화 4. 국제금융기구 5.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 제9장 | 결론: 21세기의 인권 1. 역사로부터 배우기 2. 인권에 대한 비난 3. 개입의 문제 4. 마치며 부록 | 버지니아권리선언, 미국 독립선언, 인간(남성)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 세계인권선언 옮긴이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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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라는 개념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극도로 잔인하고 부당한 사건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 예를 들어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는 모든 인간이 권리에 있어 동등하고, 제18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데 모든 인간이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종교가 있다면 이를 믿는 사람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정의하여야 하는가? 하나의 인권을 이행하기 위해 다른 인권을 침해해야만 한다면 인권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 p.19 서론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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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지고지순의 권좌에서 끌어내려,
역사, 사회, 정치, 권력의 맥락에서 그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한 인권 교과서 ‘인권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많은 학자들과 대중들은 이야기한다. 실제로 실생활에서뿐 아니라 국가정책 집행이나 국가간 관계에서도 인권개념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로운 심판관으로서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북한인민의 인권문제는 북미간 갈등의 역학관계 속에서 중요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도 인권 수호이고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도 인권 수호이다. 이쯤 되면 현실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행사하고 있는 복잡한 권위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권위는 언제, 누가, 왜 부여한 것이며, 위선자들도 종종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이클 프리먼은 독자들에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도래하였단 말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가장 유익하고 명쾌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 이론과 실천>은 법학이 이끌어오던 인권 담론의 지평을 넓혀 역사, 사회, 정치, 권력의 맥락에서 그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한 인권 교과서이다. 이 책의 저자 마이클 프리먼 교수는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이 실제 겪고 있는 현실이 인권에 대한 법학, 철학, 사회과학의 접근과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인권침해에 대한 저항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분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권에 대해 개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문과 이념의 경계를 넘어 인권에 대한 시각을 정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전을 제시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발상은 ‘문화 차이’에 대한 존중과 불일치하는가? 집단적 인권은 존재하는가? 여성주의자들은 인권개념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수정해야 하는가, 거부해야 하는가? 인권은 탄압과 착취라는 구조적 원인에 주목하지 못하게 관심을 분산시키는 발상인가? 인권침해의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어떤 국가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왜 인권 상황이 더 나쁜가? 저자는 인권 개념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인권을 다루는 철학과 사회과학 사이에는 인권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긴장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울러 인권 영역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풍부한 역자해설은 기초 교양으로서 인권을 접하는 독자에게 큰 도움을 준다 이 책은 ‘인권’에 대해 나름의 시각을 정립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입문서로 권할만 하다. 인문사회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권법을 공부하지만 법률이외의 관점으로 인권에 접근하려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 책이 제시하는 문제제기와 이를 풀어가는 사고의 방법들은 논술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