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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머리말 5 차례 12 <국문 초록> 27 여는장 33 제I부 대통령학의 기초와 학문적 정체성 43 제1장 대통령학이란 무엇인가? 43 제1절 대통령학의 개념과 범위 43 제2절 대통령학과 정치학 45 제3절 대통령학과 행정학 46 제4절 대통령학과 헌법학 47 제5절 대통령학과 리더십 연구 48 제6절 대통령학의 독자적 학문 가능성 49 제7절 대통령학의 출발점 51 제2장 대통령 연구의 역사와 이론적 계보 53 제1절 미국 대통령 연구의 형성 53 제2절 유럽의 국가원수 연구와 내각제 비교 55 제3절 라틴아메리카 대통령제 연구 56 제4절 동아시아 대통령제 연구 58 제5절 한국 대통령 연구의 전개 59 제6절 대통령학의 세계적 연구 동향 61 제7절 대통령 연구에서 대통령학으로 62 제3장 대통령학의 핵심 질문 65 제1절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가, 정부를 대표하는가? 65 제2절 대통령 권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66 제3절 대통령은 제도에 의해 움직이는가, 인물에 의해 움직이는가? 68 제4절 대통령 리더십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가 약화하는가 70 제5절 위대한 대통령과 위험한 대통령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71 제6절 AI시대 대통령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는가? 72 제7절 대통령학의 여섯 질문 74 제4장 대통령학의 연구방법론 76 제1절 제도분석 76 제2절 역사제도주의 77 제3절 비교정치학적 접근 78 제4절 정책분석과 의사결정 연구 80 제5절 심리학적 리더십 분석 81 제6절 담론분석과 상징정치 분석 83 제7절 빅데이터·AI 기반 대통령 연구방법 84 제8절 대통령학 방법론의 종합 85 제II부 대통령제의 헌정 원리와 제도 구조 88 제5장 대통령제의 기원과 헌정 사상 88 제1절 군주제에서 공화국으로 88 제2절 미국 헌법과 대통령제의 탄생 89 제3절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 91 제4절 민주적 정당성과 단일집행권 93 제5절 공화주의와 대통령제 94 제6절 대통령제의 세계적 확산 96 제7절 대통령제의 헌정적 역설 98 제6장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비교 100 제1절 정부형태 비교의 기준 100 제2절 대통령제의 장점과 위험 102 제3절 의원내각제의 안정성과 책임성 104 제4절 이원집정부제의 권력분점 구조 106 제5절 혼합형 정부제도의 제도적 긴장 107 제6절 한국 권력구조 개편 논의의 쟁점 109 제7절 정부형태의 선택과 대통령학의 과제 111 제7장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 114 제1절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114 제2절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116 제3절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 117 제4절 외교 대표자로서의 대통령 119 제5절 헌법수호자로서의 대통령 121 제6절 국민통합 상징으로서의 대통령 123 제7절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와 책임의 통합 124 제8장 대통령 권한의 구조 127 제1절 임명권 127 제2절 법률안 거부권 129 제3절 행정명령과 시행령 권한 131 제4절 예산편성권과 재정권력 132 제5절 외교·안보 권한 134 제6절 비상권한과 계엄권 135 제7절 사면권과 그 한계 137 제8절 대통령 권한은 권리인가, 책임인가 139 제9장 대통령 권력의 통제 141 제1절 권력분립과 견제의 원리 141 제2절 의회의 감시와 통제 143 제3절 사법부와 헌법재판의 통제 145 제4절 탄핵과 사법적 책임 147 제5절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 148 제6절 선거와 역사적 책임 150 제7절 대통령 권력통제의 민주공화국적 의미 152 제III부 대통령 권력의 형성과 작동 155 제10장 대통령 선거와 권력 형성 155 제1절 대통령 선거의 헌정적 의미 155 제2절 후보선출과 정당의 역할 157 제3절 선거제도와 대표성 159 제4절 선거운동과 정치커뮤니케이션 160 제5절 선거연합과 통치기반의 형성 162 제6절 선거 이후 권력인수와 통치정당성의 전환 164 제7절 대통령 선거는 통치의 출발점이다 166 제11장 민주적 정당성과 대통령 권력 168 제1절 선거승리와 국민위임 168 제2절 대표성과 다수결의 한계 170 제3절 절차적 정당성과 법치주의 172 제4절 수행적 정당성과 정책성과 173 제5절 여론, 지지율, 재신임의 문제 175 제6절 정당성 위기와 대통령 권력의 붕괴 177 제7절 민주적 정당성은 계속 입증되어야 한다 178 제12장 대통령과 정당 181 제1절 대통령제와 정당정치의 긴장 181 제2절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 183 제3절 야당과 대통령의 관계 185 제4절 정당체계와 대통령 권력 186 제5절 대통령의 정당장악과 정당의 대통령 통제 188 제6절 한국 대통령제와 정당정치의 구조적 문제 190 제7절 대통령제는 정당 없는 통치가 아니다 192 제13장 대통령과 의회 194 제1절 대통령제에서 의회의 헌정적 지위 194 제2절 입법과 대통령의 의제설정 195 제3절 예산정치와 재정통제 197 제4절 인사청문·국정감사·국정조사 199 제5절 분점정부와 입법교착 200 제6절 협치와 책임 있는 대통령-의회 관계 202 제7절 대통령제의 성패는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에 달려 있다 203 제14장 대통령과 관료제 206 제1절 행정국가와 대통령 권력 206 제2절 대통령실과 참모조직 208 제3절 국무총리와 장관의 역할 210 제4절 직업관료제와 대통령 통제 212 제5절 독립기관·규제기관·공공기관과 대통령 213 제6절 관료제 정치화와 전문성의 균형 215 제7절 대통령은 관료제를 통해 통치하지만 관료제에 갇혀서는 안 된다 217 제15장 대통령실 조직과 운영 219 제1절 대통령실의 기능과 조직원리 219 제2절 비서실장과 핵심 참모의 역할 221 제3절 정책실·안보실·정무수석 체계와 조정기능 223 제4절 보고체계와 의사결정 구조 224 제5절 대통령실의 위기관리와 커뮤니케이션 226 제6절 대통령실 윤리, 비공식 권력, 제도개혁의 과제 228 제7절 대통령실은 권력의 심장이자 책임의 거울이다 230 제IV부 대통령 리더십 이론 232 제16장 대통령 |
Kim, Suk Joon,金錫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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