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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 1 대한민국

POD도서

김석준 저

BOOKK(부크크)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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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성취와 대통령 리더십을 다시 평가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단순히 역대 대통령 개인의 공과를 따지는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어떤 조건 속에서 태어났고, 어떤 위험을 넘었으며, 어떤 발전단계를 통과했고, 오늘날 어떤 미래문명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일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사는 한 개인의 권력사가 아니라, 분단국가 대한민국이 건국, 전쟁,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 AI 전환을 거쳐온 국가발전의 압축사이다. 이 책은 바로 그 관점에서 쓰인다. 기존의 대통령 평가는 대체로 두 방향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헌정질서, 민주주의, 인권, 권력윤리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실패를 강조하는 접근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성장, 안보, 국가건설, 외교성과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공헌을 강조하는 접근이다. 두 접근은 모두 필요하지만, 어느 하나만으로는 대한민국 대통령사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같은 안정된 대륙형 연방국가도 아니고, 유럽의 장기적 국민국가 형성 경로를 밟은 나라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 해방, 미소 냉전, 남북분단, 한국전쟁, 북한과의 체제경쟁, 빈곤, 권위주의,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 AI 전환을 불과 몇 세대 안에 압축적으로 경험한 나라이다. 따라서 한국 대통령 평가는 미국 대통령 평가와 달라야 한다. 미국 대통령 평가는 대체로 헌정운영, 의회관계, 경제관리, 전쟁지도, 외교정책, 인권과 사회정책, 리더십 스타일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 평가는 여기에 더하여 국가생존, 건국, 반공체제, 한미동맹, 북한과의 체제경쟁, 후발산업화, 군부정치 청산, 세계질서 편입, 정보화, 지능국가 전환이라는 특수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도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 영토 보전, 국가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한국 대통령의 평가에서 국가생존과 헌법수호는 분리될 수 없다.¹ 이 책은 특히 네 명의 대통령을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심 전환점에 놓는다.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다. 그는 해방공간의 혼란, 좌우대립, 미소 냉전, 북한 공산체제와의 대결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선택, 반공국가의 기초, 한미동맹의 토대를 세운 인물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조인되고 1954년 발효되어 한미 군사동맹의 법적 토대가 되었으며, 국가기록원은 이 조약을 한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군사동맹으로 설명한다.² 이승만의 장기집권, 자유당 체제, 3·15 부정선거, 4·19혁명으로 인한 퇴진은 분명한 한계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전쟁 속에서 국가생존의 기반을 마련한 건국 공헌은 그의 평가에서 중심에 놓아야 한다. 박정희는 산업화 대통령이다. 그는 빈곤한 농업사회였던 대한민국을 수출산업국가와 중화학공업국가로 전환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출주도 성장, 중화학공업화, 새마을운동, 국가기획체제, 관료제 동원, 자주국방은 모두 박정희 시대의 핵심 성과이다. 물론 5·16 군사정변, 3선개헌, 유신체제, 긴급조치, 정보기관 통치, 인권억압은 중대한 부정적 유산이다. 그러나 이 책은 그 부정적 유산을 이유로 산업화의 세계사적 성취를 축소하지 않는다. 박정희의 평가는 “산업화의 성취 75% 내외, 권위주의의 비용 25% 내외”라는 성취 우선·한계 보정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김영삼은 민주화와 세계화의 대통령이다. 그는 군부정치 청산,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 지방자치 전면 실시, 역사바로세우기, 세계화 전략을 통해 권위주의 이후 대한민국의 문민민주주의를 제도화했다. 특히 1994년 정보통신부 신설과 1995년 이후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은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와 정보화의 제도적 기반을 놓은 중요한 지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³ IMF 외환위기는 김영삼 정부 평가의 가장 큰 부정적 요소이지만, 그것이 문민화와 세계화의 역사적 공헌 전체를 지우지는 못한다. 김대중은 민주주의, 위기극복, 정보화의 대통령이다.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회복했고, 외환위기를 극복했으며, 생산적 복지와 정보화, 벤처경제, 전자정부, 햇볕정책을 결합했다. 국가정보화 자료는 국가기간전산망,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전자정부 사업 추진이 한국 정보화의 핵심 경로였음을 보여준다.⁴ 김대중 정부는 이 흐름을 민주정부의 국가전략으로 발전시켰다. 대북송금 논란, 구조조정의 사회적 비용, 지역주의의 지속은 부정적 요소이지만,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정보문명을 결합한 성공 대통령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책의 기본 관점은 대한민국 발전문명 중심의 대통령 재평가론이다. 이 관점은 대통령의 부정적 측면을 무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정적 유산을 더 정확히 배치한다. 이승만의 장기집권, 박정희의 유신, 전두환의 국가폭력, 김영삼의 외환위기, 이명박의 공공성 논란과 퇴임 후 사법처리, 박근혜의 국정농단, 문재인의 부동산 실패, 윤석열의 헌정위기 논쟁은 모두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책은 대통령 평가의 중심 질문을 “누가 실패했는가”에서 “누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핵심 발전단계를 열었는가”로 이동시킨다. 이 책의 평가 원칙은 세 가지이다. 첫째, 국가생존과 발전단계 중심 평가이다.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가를 지키고, 발전시키고, 다음 단계로 이끄는 것이었다. 이승만의 건국, 박정희의 산업화, 김영삼의 문민화와 세계화, 김대중의 정보화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심 성취이다. 이 네 대통령은 부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전체 평가에서 70% 이상 긍정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둘째, 성취 우선·한계 보정 평가이다. 대통령 평가에서 부정적 요소는 반드시 기록해야 하지만, 그것이 역사적 중심 성취를 완전히 압도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형성,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처럼 한 시대의 구조를 바꾼 성과는 장기 문명사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셋째, 비교분단국가 대통령론이다.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체제경쟁 속에서 통치했다. 안보, 동맹, 반공,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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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머리말 5
차례 9

<국문 초록> 25

27

여는장 30

제I부 대통령 평가의 새로운 관점 38

제1장 왜 한국 대통령 평가는 미국식 기준만으로 부족한가 38
제1절. 장의 위치와 핵심 문제 38
제2절 미국 대통령 평가의 일반 기준과 그 한계 38
제3절 분단국가 대통령제: 한국 평가의 첫 조건 39
제4절 후발산업화 대통령제: 박정희 평가의 기준 40
제5절 민주화·세계화 대통령제: 김영삼 평가의 기준 41
제6절 정보화·민주주의 대통령제: 김대중 평가의 기준 42
제7절 정보화 이후 AI 시대 대통령 평가 43
제8절 이 책의 평가 구조 43
제9절 이 책의 최종 문제의식 44

제2장 분단국가 발전문명론 46
제1절 분단국가 발전문명론의 개념 46
제2절 분단국가와 대통령 권력 47
제3절 체제경쟁과 자유민주주의 국가건설 48
제4절 후발산업화와 발전국가 49
제5절 민주화와 문민국가 50
제6절 정보화·AI 시대와 지능국가 51
제7절 발전문명론의 평가가중치 52
제8절 분단국가 발전문명론의 한계와 보정 53
제9절 제2장의 결론 53

제3장 성공한 대통령의 한국형 기준 55
제1절 국가생존과 건국 55
제2절 경제발전과 산업화 56
제3절 민주화와 문민화 57
제4절 세계화와 국제위상 58
제5절 정보화와 미래국가역량 59
제6절 헌정질서와 권력윤리의 보정 기준 60
제7절 성공한 대통령의 70 대 30 평가법 61
제8절 나머지 대통령의 50~60 대 40~50 평가법 62
제9절 제3장의 결론 63

제4장 실패한 대통령의 한국형 기준 64
제1절 국가생존 실패 64
제2절 경제발전 실패 65
제3절 민주화 후퇴 66
제4절 세계화 대응 실패 67
제5절 정보화·미래전략 실패 68
제6절 권력사유화와 헌정위기의 감점 기준 69
제7절 실패 기준의 상대적 적용: 30% 이하와 40~50%의 구분 69
제8절 실패한 대통령의 한국형 기준 종합 70
제9절 제4장의 결론 71

제5장 평가방법론: 성취 우선, 한계 보정 72
제1절 왜 방법론이 중요한가 72
제2절 성취 우선 평가의 의미 73
제3절 한계 보정 평가의 의미 74
제4절 70 대 30 평가법 75
제5절 50~60 대 40~50 평가법 76
제6절 평가영역과 가중치 77
제7절 사료와 자료의 사용 원칙 77
제8절 시대과제별 비교방법 78

제II부 건국과 국가생존의 대통령 81

제6장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 위치 81
제1절 해방공간과 국가선택 81
제2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수립 82
제3절 반공국가와 북한과의 체제경쟁 83
제4절 한미동맹과 국가생존 84
제5절 건국 대통령으로서의 세계사적 의미 85
제6절 이승만 평가의 부정적 보정: 장기집권과 헌정 한계 86
제7절 제6장의 결론 87

제7장 이승만 평가: 건국 공헌 70%, 헌정 한계 30% 89
제1절 이승만 평가의 두 극단 89
제2절 건국 공헌 1: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선택 90
제3절 건국 공헌 2: 한국전쟁기 국가생존 91
제4절 건국 공헌 3: 한미동맹의 형성 91
제5절 건국 공헌 4: 농지개혁과 사회경제적 기반 92
제6절 헌정 한계 1: 장기집권과 헌법개정의 정치화 93
제7절 헌정 한계 2: 반공체제의 폭력성과 국민통합 실패 93
제8절 헌정 한계 3: 3·15 부정선거와 4·19혁명 94
제9절 긍정 70%, 부정 30% 평가의 근거 95
제10절 이승만 평가의 최종 명제 95

제8장 윤보선과 제2공화국 97
제1절 의원내각제와 상징 대통령 97
제2절 4·19 이후 민주주의 실험 98
제3절 장면 내각과 정치불안 99
제4절 5·16을 막지 못한 과도기 대통령 100
제5절 윤보선 평가: 제한적 긍정과 제한적 부정 102
제6절 제2공화국의 역사적 의미 102
제7절 제8장의 결론 103

제III부 산업화와 발전국가의 대통령 105

제9장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위치 105
제1절 빈곤국가에서 산업국가로 106
제2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국가기획 107
제3절 수출주도 성장과 수출국가의 형성 108
제4절 중화학공업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109
제5절 새마을운동과 국민동원 110
제6절 자주국방과 안보국가 111
제7절 산업화 대통령의 세계사적 의미 112
제8절 제9장의 결론 113

제10장 박정희 평가: 산업화 공헌 75%, 권위주의 한계 25% 114
제1절 개발국가의 설계자 114
제2절 수출국가와 기업국가의 형성 115
제3절 국가역량과 관료제 동원 116
제4절 자주국방과 안보국가 117
제5절 유신과 인권억압의 부정유산 118
제6절 노동·언론·시민사회 억압의 비용 119
제7절 종합평가: 산업화 대통령으로서의 성공과 민주주의 비용 119
제8절 제10장의 결론 120

제11장 최규하 대통령과 권력공백 122
제1절 10·26과 국가위기 122
제2절 유신 붕괴 이후의 과도기 123
제3절 12·12 군사반란과 대통령 권위의 붕괴 124
제4절 5·17과 민주전환의 좌절 125
제5절 사임과 과도기 대통령의 한계 126
제6절 최규하 평가: 긍정 50%, 부정 50% 127
제7절 제11장의 결론 127

제12장 전두환 대통령: 안정과 국가폭력의 이중성 129
제1절 12·12와 권력획득의 문제 129
제2절 5·18과 국가폭력 130
제3절 경제안정과 권위주의 관리 131
제4절 언론·정당·시민사회 통제 132
제5절 서울올림픽 준비와 국제화의 제한적 성과 133
제6절 6월항쟁과 직선제 수용 134
제7절 종합평가: 안정과 국가폭력의 이중성 135
제8절 제12장의 결론 136

제IV부 민주화와 북방외교의 대통령 137

제13장 노태우 대통령: 전환관리와 북방외교 137
제1절 1987년 체제와 노태우의 등장 137
제2절 권위주의 후계성과 민주화 이행관리 138
제3절 서울올림픽과 국제화의 계기 139
제4절 북방외교와 탈냉전 전략 140
제5절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141
제6절 3당합당과 정치공학의 한계 142
제7절 비자금과 권력윤리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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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저김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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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uk Joon,金錫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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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총장이다.
서울대학교 학사·행정학석사, 미국 UCLA 석사·정치학 박사이며 미국 파이 베타 카파(Phi Beta Kappa Society) 회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기획처장·정보과학대학원장, BK21 한국사회뉴거버넌스 교육-연구단 단장,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 초빙교수, 옥스퍼드대학교 벨리올칼리지 초빙교수, UCLA 정치학과·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안양대학교 총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국NGO학회 창립공동대표, 11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17대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역사왜곡대책특위 위원, 대한민국 헌정회 영토특위 부위원장, 한국대학신문 발행인, UNESCO 한국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사월회 공동의장, 통일정책연구협의회 공동의장, 한국산업정책학회 창립초대회장,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부위원장·조직위원장·윤리위원장·상임집행부위원장, 비전@한국 창립공동대표, 바른사회시민회의 창립 및 창립공동대표,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창립초대회장, 전국사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수석부회장·차기회장, 행정고등고시·입법고등고시·지방행정고시·5급공무원승진시험위원 등 국가고시 위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행정개혁위원회 위원·대한민국정부 총리실 및 행정 각 부처 자문위원(행정자치부, 교육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문화공보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The State, Public Policy and NIC Development』(1988, Daeyoungmoonwhasa)
『Empowering Korea With New Innovations』(대표저자, 2011, Jimoondang)
『Making the High-Speed Train Fly: Korean Global STI Strategy』(대표저자, 2011, Jimoondang)
『한국산업화국가론』(1992, 나남)
『한국자본주의국가위기론』(1991, 풀빛)
『국가변동론』(1994, 법문사)
『미군정기의 국가와 행정』(1996,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현대 대통령연구 1』(2000, 대영문화사)
『국가능력과 경제통치술』(200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국가와 공공정책』(공저, 1991, 법문사)
『대통령과 국가정책』(공저, 1994, 대영문화사)
『뉴 거버넌스 연구』(공저, 2000, 대영문화사)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거버넌스 연구』(공저, 2001, 대영문화사)
『거버넌스의 정치학』(공저, 2005, 법문사)
『거버넌스의 이해』(공저, 2002, 대영문화사) 등 학술논문 100여 편이 있다.

한국행정학회 초대학술상(저술) 수상, 대한민국 국무총리 표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우수 기관장상> 수상, UCLA 대학원 최우수졸업(Phi Beta Kappa), 국회사무처 선정 <17대 국회 의정활동 최우수의원>, 국회도서관 선정 <공부하는 의원상> 수상,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선정 <여성유권자가 뽑은 우수정치인상> 등 다수의 수상 내역이 있다.

또한 세계 3대 인명록·명예의 전당에 등재되어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100인 등재』(미국인명정보기관·ABI, 2002)
『21세기 탁월한 지식인 2000명 등재』(영국국제인명센터·IBC, 2001)
『마르퀴즈 후즈후 세계인명록(Who’s Who in the World) 등재』(미국 Marquis Who’s Who,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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