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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머리말 5 차례 8 <국문 초록> 23 여는장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를 다시 묻다 29 서론부 32 제1장 문제의식: 대통령 개인인가, 제도인가, 시대인가? 32 제1절 한국 현대사에서 대통령 평가의 정치성 32 제2절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말의 위험성과 필요성 33 제3절 ‘실패한 대통령’의 세 유형: 정책 실패, 민주주의 실패, 도덕성 실패 34 제4절 대통령 평가와 국민 기억의 충돌 35 제5절 이 책의 연구 질문과 분석 범위 36 제6절 대통령 개인인가, 제도인가, 시대인가? 37 제2장 대통령 성공·실패 연구의 이론적 기초 39 제1절 대통령학과 리더십 연구의 전개 39 제2절 제도주의 대통령 연구 40 제3절 역사적 제도주의와 경로의존성 41 제4절 정치심리학과 대통령 성격 분석 42 제5절 위기관리 리더십 이론 42 제6절 민주주의 공고화 이론과 대통령 책임 43 제7절 정책성과 평가와 대통령 책임 44 제8절 이 책의 종합 분석틀 45 제3장 한국 대통령 평가의 방법론 47 제1절 성과평가와 역사평가의 구분 47 제2절 단기 성과와 장기 유산의 긴장 48 제3절 정권별 비교와 시대별 비교 49 제4절 정치적 편향을 줄이기 위한 평가 기준 50 제5절 정책·제도·민주주의·윤리·국제환경의 종합평가 51 제6절 대통령 평가 지표의 설계 51 제7절 자료와 분석기법 53 제8절 평가의 한계와 자기절제 54 제I부 대통령 성공과 실패의 개념틀 56 제4장 대통령 성공의 기준 56 제1절 국가건설과 체제 안정 56 제2절 민주주의 발전과 헌정질서 수호 57 제3절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58 제4절 외교안보 역량과 국제적 위상 59 제5절 위기관리와 국정 조정 능력 60 제6절 퇴임 이후의 역사적 존경 가능성 61 제5장 대통령 실패의 기준 64 제1절 권위주의와 헌정 파괴 64 제2절 부패와 사익 추구 65 제3절 국가폭력과 인권 침해 66 제4절 경제위기와 정책 무능 67 제5절 사회갈등 증폭과 국민통합 실패 68 제6절 탄핵·사법처리·정권붕괴의 의미 69 제6장 한국 대통령제의 구조적 조건 72 제1절 제왕적 대통령제의 형성 72 제2절 단임제와 책임정치의 결핍 74 제3절 대통령실 중심 국정운영의 역사 75 제4절 정당정치의 약화와 대통령 개인화 76 제5절 관료제·검찰·정보기관과 대통령 권력 77 제6절 여론, 언론, 시민사회와 대통령 권위 78 제7장 대통령 리더십의 유형론 81 제1절 건국형 대통령 81 제2절 개발독재형 대통령 82 제3절 과도기형 대통령 83 제4절 민주화형 대통령 84 제5절 개혁형 대통령 85 제6절 관리형 대통령 86 제7절 위기형 대통령 87 제8절 포퓰리즘형 대통령 87 제9절 지능국가형 대통령의 가능성 88 제II부 건국과 권위주의의 대통령 91 제8장 이승만 대통령: 건국 리더십과 권위주의적 실패 91 제1절 해방정국과 국가건설의 과제 91 제2절 반공국가의 수립과 냉전질서 편입 92 제3절 농지개혁과 초기 국가체제 형성 93 제4절 한국전쟁과 생존국가의 리더십 94 제5절 장기집권, 자유당 체제, 헌정질서 훼손 95 제6절 4·19혁명과 권위주의적 퇴장의 의미 96 제7절 이승만 평가의 이중성: 건국 공로와 민주주의 실패 97 제9장 윤보선 대통령: 의원내각제 시대의 상징적 대통령 99 제1절 제2공화국과 대통령 권한의 축소 99 제2절 장면 내각과 정치적 불안정 100 제3절 민주주의 실험의 제도적 취약성 101 제4절 5·16 군사정변과 대통령의 무력성 102 제5절 윤보선 사례가 보여주는 대통령제 부재의 의미 103 제10장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의 성공과 민주주의의 파괴 106 제1절 군사정변과 개발국가의 등장 106 제2절 경제개발계획과 관료제 동원 107 제3절 수출주도 산업화와 중화학공업화 109 제4절 새마을운동과 국가주도 근대화 110 제5절 유신체제와 헌정질서의 붕괴 111 제6절 인권 억압, 정보정치, 국가폭력 112 제7절 박정희 평가의 핵심 쟁점: 산업화 성공은 민주주의 실패를 상쇄? 112 제8절 장기집권 대통령의 성공과 파국 113 제11장 최규하 대통령: 과도정부와 권력 공백의 비극 117 제1절 10·26 이후 국가위기와 헌정 과도기 117 제2절 대통령 권위의 취약성 118 제3절 신군부의 부상과 통치력 상실 119 제4절 12·12와 5·17 과정에서의 국가책임 문제 120 제5절 과도기 대통령의 실패 조건 121 제12장 전두환 대통령: 안정의 이름으로 포장된 권위주의 실패 124 제1절 신군부 권력장악과 정통성 위기 124 제2절 5·18 광주와 국가폭력의 역사적 책임 125 제3절 제5공화국 헌정체제와 통제정치 126 제4절 경제안정과 국제행사 정치 127 제5절 언론통제, 정보기관, 공안통치 128 제6절 6월항쟁과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 129 제7절 전두환 평가의 기준: 질서 유지인가, 민주주의 파괴인가 130 제III부 민주화 전환기의 대통령 133 제13장 노태우 대통령: 권위주의의 후퇴와 민주화의 제도화 133 제1절 6·29선언과 직선제 대통령의 탄생 134 제2절 여소야대와 타협정치의 등장 134 제3절 북방외교와 탈냉전 전략 135 제4절 지방자치 부활과 민주주의 제도화 136 제5절 3당 합당과 정치개혁의 후퇴 137 제6절 군부권위주의 잔재와 부패 문제 138 제7절 노태우 평가: 전환기 관리의 성공과 정치도덕성의 실패 139 제14장 김영삼 대통령: 문민화의 성공과 경제위기의 실패 142 제1절 문민정부의 역사적 의미 143 제2절 하나회 청산과 군의 정치적 중립화 143 제3절 금융실명제와 반부패 개혁 144 제4절 지방자치 전면 실시와 민주주의 심화 145 제5절 세계화 담론과 국가전략의 전환 146 제6절 IMF 외환위기와 경제관리 실패 147 제7절 개혁 피로, 측근비리, 국정조정 약화 148 제8절 김영삼 평가: 정치개혁의 성공과 경제위기의 책임 149 제15장 김대중 대통령: 민주주의·평화·위기극복의 성공 모델 152 제1절 수평적 정권교체의 문명사적 |
Kim, Suk Joon,金錫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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