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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평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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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저

BOOKK(부크크)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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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이 책은 《대통령 평가론: 헌정책임ㆍ국가역량ㆍ민주주의로 본 한국 대통령제의 역사》이다. 이는 저자의 대통령 연구 시리즈인 《대통령학》ㆍ《한국대통령학》ㆍ《비교대통령학》ㆍ《미국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ㆍ《한국 역대대통령 비교》ㆍ《AI시대 대통령학》ㆍ《건국대통령 이승만》ㆍ《산업화 대통령 박정희》ㆍ《전두환 대통령》ㆍ《노태우 대통령》ㆍ《민주화 대통령 김영삼》ㆍ《김대중 대통령》ㆍ《노무현 대통령》 등의 한 책이다. 이는 저자가 《대통령과 국가정책》(1994)ㆍ《현대대통령연구 1》(2002) 등을 발간한 이후 다양한 이유로 지체되고 기피된 한국에서의 대통령학 연구를 늦게나마 다시 정리하고 그동안 숙성된 저자의 연구물들을 당초 계획대로 이어가기 위함이다. 성공과 실패를 넘어, 대통령 책임의 문명사를 위하여 대한민국 현대사는 대통령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한국의 국가건설, 전쟁, 산업화, 권위주의, 민주화, 외환위기, 정보화, 복지국가화, 촛불과 탄핵, AI와 지능국가 전환은 모두 대통령제라는 제도적 무대 위에서 전개되었다. 대통령은 때로 국가를 세웠고, 때로 헌법을 훼손했다. 대통령은 경제발전을 이끌었고, 동시에 노동과 시민의 자유를 억압했다. 대통령은 민주화를 제도화했고, 때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말했지만, 자주 국민을 진영과 지역, 이념과 세대로 나누었다. 대통령은 미래를 약속했지만, 퇴임 후에는 사법처리, 탄핵, 사면, 역사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 책은 바로 그 대통령제의 성공과 실패를 다룬다. 그러나 이 책의 목적은 역대 대통령을 단순히 줄 세우거나, 어느 대통령은 성공했고 어느 대통령은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데 있지 않다. 대통령 평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어떤 대통령은 경제에서 성공했지만 민주주의에서 실패했다. 어떤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으나 퇴임 후 장기제도와 정치문화의 측면에서 재평가되었다. 어떤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과 강한 권한을 가졌지만 권력윤리와 헌정책임에서 무너졌다. 어떤 대통령은 역사적 위기 속에서 큰 성과를 냈지만, 그 성과의 사회적 비용과 장기후과가 후대에 남았다. 따라서 이 책은 “성공한 대통령”과 “실패한 대통령”을 단순한 인물평가로 보지 않는다. 이 책은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를 헌법, 민주주의, 국가역량, 경제성과, 사회통합, 외교안보, 권력윤리, 시민사회, 역사기억, AI 시대의 지능국가 전환이라는 복합 기준 속에서 평가하려 한다. 대통령 평가는 한 사람의 성품이나 능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제도 속에서 행동하고, 시대 속에서 선택하며, 국민 속에서 평가받고, 퇴임 후 기록과 역사 앞에서 다시 심판받는다. 1. 왜 지금 한국 대통령제를 다시 보아야 하는가? 한국 대통령제는 위대한 성취와 깊은 상처를 동시에 남겼다. 대한민국은 전쟁 폐허와 원조경제에서 출발해 세계적 산업국가, 민주국가, 문화국가, 디지털 강국으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승만은 정부수립과 한미동맹의 틀을 만들었고, 박정희는 산업화와 수출국가의 기반을 놓았으며, 노태우는 북방외교와 민주화 이행을 관리했다. 김영삼은 문민화와 군부정치 청산을 추진했고, 김대중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정보화와 복지국가의 기초를 놓았고, 노무현은 권위주의적 대통령문화를 낮추고 참여와 분권을 제기했다. 이명박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 실용경제를 내세웠고, 박근혜는 안정과 창조경제를 말했으며, 문재인은 촛불 이후 민주적 안정과 코로나19 대응, 디지털 뉴딜을 추진했다. 윤석열은 법치와 한미일 협력, AIㆍ반도체 전략을 내세웠으나 비상계엄과 탄핵ㆍ파면으로 헌정질서의 중대한 실패를 기록했다. 그 이후의 대통령제는 다시 헌정복구, 권력구조 개혁, AI 지능국가, 사회통합이라는 새 과제 앞에 서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만큼이나 과도 크다. 이승만의 장기집권과 부정선거, 박정희의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전두환의 군사반란과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김영삼 정부 말기의 외환위기,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비용과 대북송금 논란, 노무현 정부의 통치연합 실패와 부동산 문제, 이명박 정부의 4대강ㆍ자원외교ㆍ퇴임 후 사법처리,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탄핵,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와 검찰개혁의 진영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과 파면은 모두 대통령제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 한국 대통령제는 왜 이렇게 극단적 성취와 극단적 실패를 함께 낳았는가. 왜 한국 대통령은 국가를 이끌 수 있을 만큼 강하지만, 바로 그 강함 때문에 자주 실패하는가. 왜 민주화 이후에도 제왕적 대통령제 논란은 사라지지 않는가. 왜 국민은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면서도, 퇴임 후에는 대통령을 사법처리와 역사논쟁의 대상으로 삼는가. 왜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약속하지만 자주 진영분열의 중심이 되는가. 왜 탄핵은 한국 민주주의의 실패이면서 동시에 자기교정의 증거가 되었는가.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이다. 2. 성공한 대통령이란 누구인가? 성공한 대통령이란 단순히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대통령이 아니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 대통령도 아니다. 선거에서 많이 이긴 대통령도 아니다. 강하게 밀어붙인 대통령도 아니다. 성공한 대통령은 적어도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강력한 권력자이지만, 헌법 위에 있지 않다. 대통령이 헌법을 우회하거나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 언론과 시민사회를 적으로 돌리면 다른 성과가 있더라도 역사적 성공은 제한된다. 둘째,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민주주의는 선거만이 아니다. 반대자를 국민으로 인정하고, 권력기관을 중립화하며,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견디고, 선거결과와 사법판단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역량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관료제, 총리와 장관, 국회, 지방정부, 전문가, 시민사회, 기업과 노동을 조정해 국가의 학습능력과 실행능력을 키워야 한다. 넷째,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경제성장, 일자리, 물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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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머리말 5
차례 14

<국문 초록> 18

19

여는장 21

제1장 연구방법론 24

제1절 대통령 평가는 다방법 연구로 24
제2절 전체 연구설계 24
제3절 비교역사분석 25
제4절 과정추적법 25
제5절 담론분석 26
제6절 정책성과 평가 27
제7절 여론자료 분석 28
제8절 기록물 분석 29
제9절 연설분석 30
제10절 담론분석과 연설분석의 차이 30
제11절 자료 삼각검증 31
제12절 대통령 성공ㆍ실패 평가의 인과모형 31
제13절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의 결합 32
제14절 평가의 규범적 기준 32
제15절 연구자료의 유형 33
제16절 연구윤리와 서술 원칙 33
제17절 방법론의 한계 34
제18절 대통령 연구는 역사, 제도, 정책, 언어, 기록 통합분석 34

제2장 역대 대통령 종합평가 메트릭스 36

제1절 평가 지표의 구성 36
제2절 국가건설 지표 46
제3절 민주주의 지표 57
제4절 경제성과 지표 68
제5절 사회통합 지표 80
제6절 외교안보 지표 91
제7절 윤리성과 법치 지표 103
제8절 역사적 유산 지표 113

제3장 성공 유형별 대통령 비교 126

제1절 국가건설형 성공 126
제2절 산업화형 성공 136
제3절 민주화형 성공 146
제4절 위기극복형 성공 158
제5절 평화외교형 성공 167
제6절 제도개혁형 성공 177

제4장 실패 유형별 대통령 비교 199

제1절 권위주의형 실패 199
제2절 부패형 실패 209
제3절 경제위기형 실패 220
제4절 소통부재형 실패 231
제5절 헌정파괴형 실패 241
제6절 통치무능형 실패 252
제7절 도덕성 붕괴형 실패 262

제5장 대통령 성공과 실패의 역설 273

제1절 경제적으로 성공했으나 민주주의에서 실패한 대통령 273
제2절 도덕적으로 존경받았으나 정책성과가 약한 대통령 283
제3절 단기에는 실패했으나 장기에는 재평가된 대통령 293
제4절 재임 중 성공했으나 퇴임 후 추락한 대통령 304
제5절 국민기억과 학술평가의 불일치 308
제6절 성공과 실패의 복합형 대통령 318

제6장 대통령별 핵심 정책 비교표 327

제1절 목적과 비교 기준 327
제2절 대통령별 핵심 정책 비교표 327
제3절 경제정책 비교 330
제4절 사회정책 비교 331
제5절 외교안보정책 비교 332
제6절 권력기관 개혁 비교 333
제7절 지방분권정책 비교 333
제8절 과학기술ㆍAI정책 비교 334
제9절 정책영역별 성공ㆍ실패의 유형 335
제10절 대통령별 정책유산의 압축 평가 336
제11절 종합 결론: 핵심 정책 비교표가 보여주는 것 337

닫는 장 338

참고문헌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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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저김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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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uk Joon,金錫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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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총장이다.
서울대학교 학사·행정학석사, 미국 UCLA 석사·정치학 박사이며 미국 파이 베타 카파(Phi Beta Kappa Society) 회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기획처장·정보과학대학원장, BK21 한국사회뉴거버넌스 교육-연구단 단장,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 초빙교수, 옥스퍼드대학교 벨리올칼리지 초빙교수, UCLA 정치학과·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안양대학교 총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국NGO학회 창립공동대표, 11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17대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역사왜곡대책특위 위원, 대한민국 헌정회 영토특위 부위원장, 한국대학신문 발행인, UNESCO 한국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사월회 공동의장, 통일정책연구협의회 공동의장, 한국산업정책학회 창립초대회장,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부위원장·조직위원장·윤리위원장·상임집행부위원장, 비전@한국 창립공동대표, 바른사회시민회의 창립 및 창립공동대표,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창립초대회장, 전국사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수석부회장·차기회장, 행정고등고시·입법고등고시·지방행정고시·5급공무원승진시험위원 등 국가고시 위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행정개혁위원회 위원·대한민국정부 총리실 및 행정 각 부처 자문위원(행정자치부, 교육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문화공보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The State, Public Policy and NIC Development』(1988, Daeyoungmoonwhasa)
『Empowering Korea With New Innovations』(대표저자, 2011, Jimoondang)
『Making the High-Speed Train Fly: Korean Global STI Strategy』(대표저자, 2011, Jimoondang)
『한국산업화국가론』(1992, 나남)
『한국자본주의국가위기론』(1991, 풀빛)
『국가변동론』(1994, 법문사)
『미군정기의 국가와 행정』(1996,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현대 대통령연구 1』(2000, 대영문화사)
『국가능력과 경제통치술』(200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국가와 공공정책』(공저, 1991, 법문사)
『대통령과 국가정책』(공저, 1994, 대영문화사)
『뉴 거버넌스 연구』(공저, 2000, 대영문화사)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거버넌스 연구』(공저, 2001, 대영문화사)
『거버넌스의 정치학』(공저, 2005, 법문사)
『거버넌스의 이해』(공저, 2002, 대영문화사) 등 학술논문 100여 편이 있다.

한국행정학회 초대학술상(저술) 수상, 대한민국 국무총리 표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우수 기관장상> 수상, UCLA 대학원 최우수졸업(Phi Beta Kappa), 국회사무처 선정 <17대 국회 의정활동 최우수의원>, 국회도서관 선정 <공부하는 의원상> 수상,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선정 <여성유권자가 뽑은 우수정치인상> 등 다수의 수상 내역이 있다.

또한 세계 3대 인명록·명예의 전당에 등재되어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100인 등재』(미국인명정보기관·ABI, 2002)
『21세기 탁월한 지식인 2000명 등재』(영국국제인명센터·IBC, 2001)
『마르퀴즈 후즈후 세계인명록(Who’s Who in the World) 등재』(미국 Marquis Who’s Who,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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