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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원리로 읽는 경제상식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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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부 “우리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시장경제 이해하기
균등분배를 하면 모두 잘살 게 될까? _ 좌승희
수출은 잘되는데 경제가 왜 어렵지? _ 배상근
투기근절, 마땅하다? _ 김창배
소득세율 인하는 부자들만의 잔치? _ 곽태원
월요일 아침은 왜 일찍부터 막히지? _ 조성봉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왜 필요한가 _ 김영용
서울대만 배부르다 _ 신중섭
시장경제는 비정하다? _ 김창배
과점은 언제나 비효율적인가 _ 이태규
한국에 전문 대기업보다 그룹형 기업이 많은 이유 _ 이재우
다시 생각해 보는 지배주주와 구조조정본부의 역할 _ 황인학
출자와 투자는 별개인가 _ 신종익
카르텔은 모두 금지대상? _ 김현종
백화점·할인점 입점료는 불공정거래행위? _ 이주선
중소기업 보호정책, 그들의 경쟁력을 높였나 _ 이병기
규제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보장한다? _ 안재욱
우리 경제는 아직 성장에 배고프다 _ 배상근
성장과 분배의 균형발전 _ 박원암

2부 “우리가 알고 있는게 전부는 아니다” - 경제상식의 허와 실
큰 은행이 안전하다? _ 이태규
주가가 상승해야 경제가 좋다? _ 한광석
임금이 오르면 소득이 높아질까? _ 김형만
경품 받고 신문구독하는 게 잘못인가요? _ 김현종
개인에게 주식투자는 위험하다? _ 송정석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_ 임상준
환경보호와 경제개발은 평행선? _ 김상겸
수출은 선, 수입은 악? _ 권영민
자본가의 이윤은 불로소득? _ 이건호
환율이 급락하면 경제가 불안하다? _ 권영민
독점은 비난받아야 하나? _ 한현옥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꼭 분리되어야 할까 _ 이상묵
자영업자가 탈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_ 곽태원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리의 오해 _ 황인학
부동산값이 오르는 것은 언제나 나쁜 것인가 _ 손재영
기업은 투명할수록 좋다? _ 최충규
누진세는 정말 좋은 제도일까? _ 김상겸
중소기업은 무조건 살려야 한다? _ 조성봉
사회보험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인가 _ 김원식
기업집단, 한국만 독특한가 _ 이인권

3부 “뜨끈뜨끈 한국경제를 달군 현안들” - 경제이슈 뜯어보기
수도권을 규제하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나? _ 임상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 _ 안재욱
평등하지 않은 교육평준화 _ 김정호
아파트 분양가는 원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나 _ 이건호
국민연금기금이 경제를 살릴까 _ 김원식
성매매 단속이 성시장을 키운다 _ 이주선
헷갈리는 한국은행의 목표와 대안 _ 배상근
고갈되는 연기금,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_ 나성린
기여입학제는 도저히 안 되는 걸까? _ 김영용
수명연장, 개인에겐 축복 전체에겐 저주? _ 이수희
연구개발(R&D) 투자는 많을수록 좋은가 _ 송종국
은행은 언제나 마음씨 좋은 공공기관? _ 한광석
공공기관이 일반기업보다 투명할까? _ 신종익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늘리나? _ 김형만
정부의 쌀 수매가 지지, 농민에게 이익인가 _ 이주선
스크린쿼터가 예술영화를 살린다? _ 최승노
공교육 투자 확대가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_ 신중섭
청년실업에는 대졸자만 있나 _ 정인수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 _ 최명근

저자 소개

저자 : 한국경제연구원
곽태원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권영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 원
김상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용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형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소장
나성린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박원암 홍익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손재영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송정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종익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건호 KDI국제정책대학원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이수희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우 동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임상준 국무총리실 과장
정인수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좌승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최명근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최충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광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현옥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품목정보

발행일
2006년 01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80쪽 | 430g | 153*224*20mm
ISBN13
9788988958414

책 속으로

월요일 아침이 일찍부터 막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모든 사람들이 일찍 막힌다고 생각해서 서둘러 출근하기 때문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평상시처럼 나오리라고 생각하면 모두 일찍 나오지 않고 편안하게 출근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이런 문제를 게임이론에서는 ‘수인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라 한다. 더 좋은 결과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자 최선인 방안을 추구하게 되어 모두에게 최선이 아닌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 p.33

주가와 경제의 펀더멘털 사이에 지나친 괴리가 발생할 때 주가에 거품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가가 폭등한다고 해서 펀더멘털과의 괴리 때문에 반드시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주가가 폭락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가 잘못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 후에는 주가가 폭락하고 주식폭락은 기업파산과 개인파산을 양산하게 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금융시장은 위축되고 경제도 불황으로 빠지게 된다.

--- p.102

소비자들이 대형은행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대략 두 가지가 있다. 우선 큰 은행은 도산을 해도 정부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흔히 ‘대마불사(Too-big-To-Fail)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는 은행은 물론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건전성 여부와 상관없이 큰 은행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을 유발한다. 두 번째 이유는 정부의 보호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대형은행이 안전하다는 믿음에 있다. 은행의 안전성을 측정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 ‘Z-Score(Z점수)’ 즉, 은행의 도산확률을 수치화한 것이 있다. 이 지표와 은행의 규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은행의 규모 증가가 도산확률을 낮추어준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 p.97

덴마크의 세계적 완구기업인 레고(Lego)그룹은 1997년부터 경기도 이천지역에 20만 평 규모의 세계적 테마파크를 2억 달러를 들여 설치하려고 했으나 수도권 입지규제에 막혀 결국 좌절되었다. 이천에 들어오려던 이 테마파크는 2002년 독일 뮌헨 인근에 ‘Lego-Land’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한 해 130만 명의 유럽인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땅을 치고 안타까워 해봐도 소용없겠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런 사례가 여전히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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