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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통칙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4절 민법의 효력(범위) Chapter 02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권리와 의무 제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신의성실의 원칙) Chapter 03 권리의 주체 제1절 총설 제2절 자연인 제1관 자연인의 능력 제2관 주소 제3관 부재와 실종 제3절 법인 제1관 총설 제2관 법인의 설립 제3관 법인의 능력 제4관 법인의 기관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제6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Chapter 04 권리의 객체 - 물건 제1절 의의 제2절 물건 제3절 부동산과 동산 제4절 주물과 종물 제5절 원물과 과실 Chapter 05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행위 제1관 법률행위 일반론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제3절 의사표시 제1관 의사표시 일반론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1관 총설 제2관 대리권 - 본인·대리인 간의 관계 제3관 대리행위 - 대리인·상대방 간의 관계 제4관 대리행위의 효과 - 본인·상대방 간의 관계 제5관 복대리 제6관 표현대리 제7관 협의의 무권대리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관 총설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기한 제1관 총설 제2관 법률행위의 조건 제3관 법률행위의 기한 Chapter 06 기간 Chapter 07 소멸시효 제1절 총설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인 권리 - 대상적격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 권리의 불행사 제3관 소멸시효기간(경과)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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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으로, 본 교재는 2013년 국가공인시험으로 전환된 행정사 자격 1차 시험 과목 중의 한 과목인 민법총칙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서다.
민법총칙은 최근 5개년 기출 분석으로 알 수 있듯이 조문과 판례에서 출제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목적에 따른 출제방향에 맞춰 기본적인 법률개념을 중심으로 조문과 판례를 정리하고, 학설 대립 부분의 서술을 자제하여 수험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였다. 기본서를 반복해 읽으면서 개념을 익힌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