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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왜 도전받는가?
사법의 위선과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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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에르 드 부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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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책을 내며] 정의는 왜 도전받는가? | 성일권 4
[서문] 정치의 빈자리를 메우는 사법 | 안-세실 로베르8

1부 치안 중심 정책의 악순환 속에서

‘기소냐, 불기소냐’ 검사의 자의적 결정 | 라파엘 켐프14
사설탐정이 고발하는 미국의 부당한 형사사법제도 | 주니스 코번20
사법의 독립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질 생나티34
기존질서를 영속시키는 감옥 | 모리스 T. 마스키노40
알고리즘은 판사의 면죄부인가? | 라파엘 켐프 46
‘법의 지배’가 ‘법치국가’보다 훨씬 명료한 개념 | 뱅상 시제르 57
재범자의 탄생과정 | 로랑 보넬리60

2부 권력자냐 약자냐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

악법의 귀환 | 라파엘 켐프70
영국 사법의 ‘무관용’을 닮아가는 프랑스 법원 | 트리스탕 드부르봉파름80
가난한 사람들의 빈약한 권리 | 프랑수아 기샤르·장폴 장 88
미국 사법부가 정한 서로 다른 목숨의 무게 | 샤를로트 르코키용92
극우 엘리트, “헌법위원회를 움직이면 못할 게 없다” | 프랑수아 드노르 외99
정치재판, 이탈리아 민주주의를 좀먹는 독 | 제라르 술리에112
왜 판사를 비판해야 하는가 | 리사 지로 & 라파엘 켕프124

3부 권력을 누가 통제하는가?

‘황당무계하다!’, 미디어 법정 | 필리프 데캉142
EU 조약의 과잉헌법화, 위협받는 회원국 주권 | 디터 그림 148
브라질 부패스캔들의 진실 | 페리 앤더슨158
사법권이 중립성이라는 환상 | 누리 알발라167
법치국가의 양면성 | 안-세실 로베르171
‘질서유지’ 앞세운 공권력의 위선 | 뱅상 시제르175
‘화이트마치’는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가 | 안-세실 로베르187
무능한 경찰을 비웃는 모스크바의 자경단 ‘사자의 반역’ | 질 파바렐가리그 외199

4부 누가 법을 지배하는가?

불가리아, ‘조직범죄’ 자경단의 나라 | 샤를 페라쟁 216
러시아에선 온라인 농담으로도 감옥에 간다 | 샤를 페라쟁231
불복종이 아니라 저항하라 | 뱅상 시제르245
로펌 변호사들이 법률을 만든다면 | 마틸드 고아네크 252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론에 부쳐 | 박철웅 269
그러나 경찰은 무엇을 하나? | 앙토니 카이에 & 장-자크 간디니 280

[만화] 유죄 ! | 토마 질베르(Thomas Gilbert) 134
[부록] 진실의 목소리290

저자 소개 1

안 세실 로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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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Cecile Robert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국제편집장,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국제이사, 파리8대학 겸임교수, 파리8대학에서 유럽연합법 연구로 박사 학위. 주요 저서로는 『Un totalitarisme tranquille : la democratie confisquee 은밀한 전체주의: 몰수당한 민주주의』(Andre Bellon과 공저, 2001년, Editions Syllepse, Paris)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7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140*210*20mm
ISBN13
9791124485101

출판사 리뷰

책은 네 개의 축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첫 번째는 치안국가의 확대다. 범죄 예방이라는 이름 아래 방어권은 축소되고, 검찰과 경찰의 재량은 확대된다. 두 번째는 법 앞의 불평등이다. 같은 법이라도 권력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적용된다. 세 번째는 사법의 정치화다. 언론과 여론, 헌법기관과 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오면서 판결은 더 이상 법률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마지막으로 법을 누가 만드는지를 묻는다. 로펌과 거대 자본, 국가권력은 입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법은 점차 시민보다 권력의 언어를 닮아간다.

이 책에는 특히 오래 곱씹어야 할 문장들이 많다. ‘법의 지배’는 정말 ‘법치국가’와 같은 의미인가. ‘공권력’은 언제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언제 시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하는가. “불복종이 아니라 저항하라”는 선언은 어디까지 정당한가. 각각의 글은 하나의 사건을 다루지만, 결국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한다. 정의는 누가 정의하는가.

한국 독자에게도 이 책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검찰개혁, 경찰권 확대, 보완수사권, 헌법재판, 여론재판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논쟁 대부분이 이 책에서 다루는 문제들과 정확히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프랑스나 미국, 브라질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독자는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를 떠올리게 된다.

무엇보다 이 책은 어느 한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권력은 보수 정부에서도, 진보 정부에서도 남용될 수 있으며, 사법은 언제든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렇기에 저자들이 끝까지 지키려는 것은 특정 이념이 아니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자기 편의대로 이해한다. 자신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면 정의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정의는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권력이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행사되는 과정이며, 민주주의는 그 과정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감시하는 시민의 태도 위에서만 유지된다는 것이다.

『정의는 왜 도전받는가?』는 법률 전문가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교양서이며, 동시에 우리가 너무 쉽게 믿어왔던 '정의'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다. 책장을 덮고 나면 독자는 더 이상 "법은 정의로운가"를 묻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게 된다.

우리는 지금도 정의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정의라는 이름을 빌려 권력을 정당화하고 있는가. 『정의는 왜 도전받는가?』는 르몽드 코리아가 펴낸 〈마니에르 드 부아르〉 시리즈의 23번째 책이자, ‘왜?’라는 의문부호를 달고서 단행본으로 출간된 4번째 책이다. 『유대인은 왜?』, 『팔레스타인은 왜?』, 『미국은 왜?』와 함께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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