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1억 원 자산을 마련”

청년 중산층 만들기 프로젝트

AI혁명은 우리에게 수많은 새로운 숙제를 던지고 있다. 미래세대에게 이 시대는 엄청난 전환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이기도 하다. 우리는 아직 이 시대의 일자리 구조가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소득을 얻고 어떤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지 짐작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유로 불안이 널리 퍼질 수밖에 없고, 특히 미래를 살아내야 할 청년들은 더욱더 불안하다. 이에 저자는 엄습하는 보편적 불안을 안정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어야 함을 이야기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론에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이 청년들에게 1억 원의 자산을 마련해줄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사교육이 제공할 수 없는 초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

글로벌 공교육 모델로 교육 대전환

한국식 평등주의 교육은 결과의 평등을 지향했으나, 실제로는 과열 경쟁과 사교육 의존을 심화시켰다. 공교육은 능력 격차를 완화하기보다 교실을 입시 대기 공간으로 전락시켰고, 교육은 역량 형성의 과정이 아니라 선발을 위한 통과의례가 되었다. 그 결과 상위권은 과잉 교육에, 하위권은 조기 낙오에 노출되었고, 교육은 사회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장치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한 저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공교육의 전 과정을 세계적 수준으로 혁신하는 ‘밑에서 위로 바꾸는 교육 대전환’ 정책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친 학생이라면 별도의 사교육이나 유학 없이도 전 세계 명문 대학에 진학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취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한다.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정치”

청년당 조직으로 청년정치의 제도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그들의 발언권이 현재의 제도 정치에서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인터넷 공간에서만 들릴 뿐 정치의 중심인 국회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2030세대의 인구 비중은 약 34%에 이르지만,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2030세대 국회의원은 전체 300석 중 4.6%인 14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여러 가지 청년 차별적인 구조적 제도적 문화적 요인들이 중첩된 결과라 규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성 정당 내부에 독자적인 청년당, 즉 정당 내부의 또 하나의 당을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 청년정치의 핵심 과제는 청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청년당이라는 제도적 상상은 바로 이 점에서 시작했음을 저자는 이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