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출판의 과거를 통해 미래를 읽는 지도가 될 것이다.”

한국 출판정책 100년을 집대성한 최초의 종합 정책 연구서
디지털 시대 출판정책의 재구조화와 사람 중심 책 생태계 비전 제시
K-book 세계화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 정책 로드맵 제안

출판을 사유하고 정책을 설계하다

이 책은 한국 출판정책의 역사와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판산업과 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비전과 실행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정책 연구서다. 출판을 단순한 콘텐츠 산업이 아니라 지식과 문화, 민주주의를 매개하는 공공재적 제도로 규정하며, 출판정책이 산업 정책을 넘어 국가 문화 정책의 핵심 축이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출판은 개인의 지적 성장과 사회적 의사결정, 국가 문화 발전, 인류 문명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인프라이며, 정책의 방향에 따라 문화 생태계 전체가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화기부터 디지털·AI 시대까지 한국 출판정책의 변천과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서

개화기 출판정책에서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제1·2공화국, 군사정권기, 민주화 이후 정부, 최근 정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출판정책의 변동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검열과 금서, 이데올로기 통제, 블랙리스트 사건, IMF 이후 유통 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정책 등 한국 출판정책의 주요 전환점을 입체적으로 다룬다. 또한 2003년 이후 시행된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의 변천과 정책 목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출판법과 제도 정책, 출판 전문 인력 양성, 서점 정책, 지역출판 정책, 디지털 콘텐츠 정책, 출판 수출 정책, 저자와 저작권 정책, 독서 정책 등 출판산업 전반의 정책 구조를 세분화하여 평가한다.

공동 저자인 김동혁, 김정명, 박찬수, 배진석, 최성구는 출판학과 문화정책 연구 및 출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출판정책의 역사와 제도를 연구해온 연구자들이다. 출판정책의 정체성과 문화적 의미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정책과 산업의 접점을 탐구하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저자들은 미래 출판정책의 핵심 비전으로 ‘사람 중심 책 생태계의 혁신과 확장’을 제시한다. 디지털 경제 확대로 출판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출판기업과 창작자, 유통 주체, 독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출판의 경계 확장과 사람 중심 출판문화 진흥, 출판유통 혁신, 독자 개발과 책문화 확산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안한다.

출판정책의 기능을 네 가지로 재정의

첫째, 규제 기능의 최소화를 통해 도서정가제, 출판유통 공급망, 메타데이터 구축, 출판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둘째, 조성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독서문화 진흥, 지역서점 지원, 장르 다양성 확대, K-book 해외 시장 개척과 국제 협력 전략을 제안한다.
셋째, 조정 기능의 일상화를 통해 정부와 출판단체, 서점, 도서관, 창작자, 독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 구축을 강조한다.
넷째, 참여 기능의 다양화를 통해 AI 기술 도입, 출판 IP 확장, 디지털 유통 혁신, 독립출판 환경 조성을 통한 산업 혁신을 제안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 사람 중심 책 생태계를 위한 출판정책 로드맵

현재 한국 출판정책이 생산자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음을 비판하며, 독자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과 출판정책의 전면적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출판정책의 정체성 부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한계, 예산과 정책의 괴리 문제를 짚으며, 정부와 출판산업계 모두의 역할 재설계를 촉구한다. 『출판에 대하여: 한국 출판정책의 역사와 미래』는 출판학 연구자, 문화정책 연구자, 출판 종사자, 정책 담당자, 출판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국 출판정책을 이해하는 교과서이자 정책 설계를 위한 참고서로 활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