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사례노트 72선

PART 01 공용수용

[판례사례 1] 원처분주의 / 공물수용논의
[판례사례 2] 사업인정요건(수용권 남용 + 철회)
[판례사례 3] 사업인정요건(철회권 행사와 부작위)
[판례사례 4] 물상대위 / 국가배상청구소송
[판례사례 5] 재결신청청구권 불복(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의무이행소송)
[판례사례 6] 재결신청청구권 불복(협의 불성립 의미 등)
[판례사례 7] 재결신청청구권 요건판단(본안판단사항) + 소송요건(대상적격 및 원고적격)
[판례사례 8] 재결신청청구 지연가산금 및 지연이자
[판례사례 9] 권리의무의 승계(사업자 변경) 및 재결신청 청구요건(신청기간과 재협의)
[판례사례 10] 재결신청청구기간(협의기간 임의연장)(+권리구제수단(이의신청 및 보증소))
[판례사례 11] 재결신청청구권 신청기간 기산일(우편물 반송과 신청기산일)
[판례사례 12] 협의의 법적 성질과 공법상 계약의 하자유형(공법규정의 흠결)
[판례사례 13] 재결 후 협의 / 협의와 정당보상 / 협의의 소익(무효등확인소송)
[판례사례 14] 협의성립 확인 (위법성 + 원고적격 + 사정판결)
[판례사례 15] 재결서 기재의 정도(+기속력) / 재결의 성질 / 하자승계(사업인정과 재결) / 사업인정의 공공성 판단
[판례사례 16] 사업인정 - 재결 하자승계(사업인정 무효)
[판례사례 17] 보상금증감청구소송
[판례사례 18] 사업인정의 공공성(풍납토성) / 행정청의 소송참가 / 거부처분대상적격(국가유산보호구역 등) / 기속력
[판례사례 19] 공탁 - 묵시적 이의유보 + 대집행
[판례사례 20] 소송지연가산금
[판례사례 21] 환매권 행사 제한
[판례사례 22] 환매권 행사요건 / 환매대금 불복 / 손해배상(불법행위)통지의무 / 공익사업 변환
[판례사례 23] 환매권 행사요건 및 손해배상(더이상 필요 없게 된 경우 의미)
[판례사례 24] 환매권 행사대상(사업인정이 무효인 경우)

PART 02 손실보상

[판례사례 25]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사용승인 + 수분양권 발생시기 및 권리구제수단)
[판례사례 26] 이주대책대상자 거부처분(원처분주의) 및 불복수단
[판례사례 27] 이주대책(행정규칙 및 불복수단)
[판례사례 28]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판례사례 29] 세입자 주거이전비 청구요건
[판례사례 30]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강행규정 / 포기각서)
[판례사례 31] 주거이전비 향유소송
[판례사례 3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주대책대상자)

PART 03 손실보상 각론

[판례사례 33] 공법상 제한의 고려(+불법형질변경토지)
[판례사례 34] 불법형질변경토지(지목변경 여부)
[판례사례 35] 현황평가원칙 / 불법형질변경토지
[판례사례 36] 무허가건축물 부지와 불법형질변경토지 입증책임
[판례사례 37] 미지급용지
[판례사례 38] 시행규칙 제45조 위헌성 판단(소유자와 임차인 차별)
[판례사례 39] 영업보상 위임범위
[판례사례 40] 영업보상 대상성(모란시장)
[판례사례 41] 영업손실보상 대상 - 임대기간 종료
[판례사례 42] 사업인정 전 영업보상
[판례사례 43] 농업손실보상 발생시점(소급입법금지의 원칙)
[판례사례 44] 농업손실보상(사전보상 원칙과 불법행위 및 지장물 수인의무)
[판례사례 45] 간접보상(연륙교)
[판례사례 46] 간접손실보상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정신적 손실보상
[판례사례 47] 지구 밖 토지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종합
[판례사례 48] 잔여지 가치손실 / 잔여지 감가보상 청구요건 / 공법상 제한(접도구역) / 잔여지 가치손실청구건 발생시점
[판례사례 49] 잔여영업시설에 대한 보상(보상항목) / 보증소
[판례사례 50] 보증소 항목간 유용
[판례사례 51] 공탁금출급권 지급확인
[판례사례 52] 수목소유권 공탁출급권
[판례사례 53] 지장물소유권 귀속 여부
[판례사례 54] 지장물 수인의무
[판례사례 55] 지장물 수인의무
[판례사례 56] 특별한 희생(관정)
[판례사례 57] 개발이익배제 등(비교표준지 선정기준, 사업시행 공고ㆍ고시의 절차와 형식)
[판례사례 58] 상가용지 공급거부(대상적격 거부처분신청권(헌법 제23조 제3항))
[판례사례 59]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보상(하천수사용권과 보상방법 유추적용)
[판례사례 60]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판례사례 61] 인도이전의무(+선결문제)

PART 0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판례사례 62] 개별공시지가 손해배상책임
[판례사례 63]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판례사례 64] 자격증 부당행사
[판례사례 65] 성실의무위반 / 과징금부과기준(제재적 처분기준 법적 성질 + 재량권일탈 / 남용)
[판례사례 66] 개별공시지가 위법성 판단(비준표 적용)
[판례사례 67] 개별공시지가 위법성 판단(+하자승계)
[판례사례 68] 표준지공시지가 평가절차 및 위법성 판단(+하자승계)
[판례사례 69] 용도상 불가분 판단
[판례사례 70] 일괄평가
[판례사례 71] 보수기준(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판례사례 72] 공인회계사 및 심마니의 감정행위

PART 05 최근 판례 정리

1. 이전대상을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상 사도 판단
3. 일단지 판단
4. 시설콩나물 재배업 농업손실보상
5. 무상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6. 환매권 기타
7. 이주대책 생활기본시설 비용부담의무
8. 표준지공시지가와 과세처분 하자승계
9. 보수기준 적용사례, 보수기준 법적 성질
10. 손해배상
11. 부가가치세가 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