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안에 선진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영원한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멈추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전 세계의 성장모델로 주목받던 대한민국은 더 이상 비상하는 용이 아니라 추락하는 이무기가 된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의 덫에서 빠져나와 세계화의 흐름을 헤치고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15년 정도의 시간이 기회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이나 동유럽의 체코처럼 선진국의 문턱에서 추락하는 중진국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보수와 개혁의 갈등을 통해 국가는 반 토막으로 갈라지고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정치권은 국가의 미래보다는 현재의 정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 같은 현실에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꿈같은 이야기가 될 뿐이다. 이에 저자는 갈등과 대립을 접어두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비전과 선진화를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외의 변화와 도전

우리나라의 경제동력은 수년 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투자율이 오르지 않고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신빈곤층은 증가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는 좌우 내지 보혁으로 나뉘어 분열과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대북과 대미정책 관련한 남남갈등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세대 간 대화와 소통의 단절도 심각하다. 정치는 국민적 고통과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 이제는 권력 자체가 목적이 되어 민생 문제와 따로 표류하고 있다. 정치가 국민에게 주는 불안과 좌절이 증대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도 요동치고 있다. 중국이 경제 ? 정치적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도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판짜기에 들어갔다. 9.11 이후 새로운 국제 질서가 아시아에 형성되려 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우리는 어떤 세계 전략과 동북아 구상을 가지고 이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동북아에서의 지역패권경쟁으로 인해 항상 희생되었던 불행한 과거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가?

대한민국 선진화의 과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의식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은 “역사는 국민의 생각과 마음이 결정한다.”고 하였다. 올바른 사상과 의식을 가질 때 올바른 미래가 열린다. 그리고 올바른 역사가 창조된다.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이 선진국민에 합당한 사상과 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사상과 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아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의식 중 반드시 바꾸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바꾸어야 할 다섯 가지 반선진화 사상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바꾸어야 할 세 가지 후진 의식이 있다. 우리가 반드시 바꾸어야 할 5대 반선진화 사상은 1)수정주의(신좌파적) 역사관, 2)결과평등주의, 3)집단주의 내지 전체주의, 4)반법치주의, 5)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내지 대중조작주의)이다.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할 후진 의식은 1)공덕(정치)과 사덕의 혼란, 2)반부의식과 반기업 정서, 3)노동기피 내지 노동경시 문화 이다.

누가 선진화를 이끌 것인가

어느 시대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의 주체가 등장하는 법이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진화의 주체, 즉 선진화를 이루어나갈 새로운 역사적 주체가 있어야 한다. 누가 선진화의 주체가 될 것인가? 아니, 누가 되어야 하는가?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결합,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결합은 21세기 국가도약을 위한 필수전제다. 냉전 종식을 계기로 20세기적 의미의 진보와 보수의 시대, 즉 20세기적 좌와 우의 시대는 끝났다. 한마디로 20세기적 이념 대립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21세기적 이념통합, 이념융합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21세기 합리적 진보는 과거 21세기적 좌파가 지향하던 집단주의(전체주의)를 버리고 공동체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21세기 개혁적 보수는 과거 20세기 우파가 지지하던 권위주의(국가주의)를 버리고 자유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선진화의 이념적 기초를 공동체자유주의에서 찾은 것도 그래서이다. 공동체주의가 21세기적 합리적 진보를 의미한다면 자유주의는 21세기적 보수를 의미한다.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공동체주의와 조화로운 통합을 도모하는 것, 즉 공동체자유주의야말로 21세기 선진화세력이 대변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이 되어야 한다. 자유주의를 통한 개인의 자아실현과 공동체주의를 통한 공동체의 재창조와 발전을 동시에 이루려는 노력이 바로 공동체자유주의의 핵심이다.